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조: 교육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발표에 관한 논평
날 짜	2009. 5. 28(목) (총 1쪽)

논    평

이번에도 생색내기 대책 발표!

등록금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이제는 ‘새판짜기’를 해야

-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로는 경제 위기 극복,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실시, 등록금 후불제 실시하고, 더 나아가 등록금 해결 법안 입법화 해야

1. 27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개를 확정, 발표하였다. 그 일부분으로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던 것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1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찔끔’ 대책을 내놓고 생색을 내고 있다. 현 정부는 ’마른 수건을 다시 한 번 짠다‘는 심정으로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 폐지‘를 밝으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마른 수건‘을 짜는 것이 아니라, ’새 수건‘을 마련해야 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7일 출범한 만큼, 이곳을 통해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실시‘, ’등록금 후불제‘를 단행하고, 더 나아가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를 즉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2. 현 정부는 여러 차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언 발의 오줌누기’라고 표현하기에도 미흡한 대책들 뿐이다. 이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이 신용유의자를 만들고 있건만, 신용불량을  해소하기는 커녕, 겨우 2년만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한다. 경제 회복 시기도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최소한 영구적으로 유예를 해야 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예산 확충을 통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에 가깝게 대폭 인하하고, 당장 다가오는 2학기 때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만큼,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록금 해결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3. 더 이상 생색내기 대책으로는 1천만 학생, 학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울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행태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교과부는 추경 예산 편성에 관한 등록금넷 정책의견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차등부과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사장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이사장님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 지금은 힘들다’며 거부의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안된다’고만 하면서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2학기가 오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