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1천만원대 귀족학교 설립 중단하라!

자율형사립고 신청 철회 및 선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6월 1일(월) 오전 10시~

￮ 곳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고교서열화저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일제고사반대 서울시민모임

￮ 주관 : 자율형사립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자료 순서>

● 기자회견문, 출범선언문 (2쪽~)

● [첨부1] 자율형사립고 신청 파행 사례 (4쪽~)

● [첨부2]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 및 전입금 비율 (8쪽~)

● [첨부3] 서울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저지 투쟁 계획 (2쪽~)

● [첨부4]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출범 및 향후 계획 (10쪽~)

[기자회견문]

‘부자학생 골라 받아 부자학교 얼른되기’

탐욕과 이기심에 눈먼 사학들은 자율형사립고

전환시도를 즉각 멈춰라!

현재까지 서울시 33개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등록금 천만원대 시대가 열린 것에 가슴이 벅차 흥분이라도 한 것인지, 절차도 명분도 본분도 잊은 채 귀족학교가 되어보겠다는 조급한 탐욕 하나만으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ㄷ여고’의 경우, 행정실장이 순식간에 ‘전원동의’를 임의로 선언해버렸고, ‘ㄷ고’는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신청을 강행하였다. ‘ㄷ공고’는 아예 교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가하면, ‘ㅇ고’는 찬반 투표시 반대자는 반대이유를 쓰도록 강요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독려하는 남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또 신청학교 중 25개 학교는 불과 작년까지도 재단전입금 5%비율에 미치지 못했던데다, 그 중 12개 학교는 법정 재단전입금 납부조차 하지 않은 ‘미자격학교’들인데, 내년부터는 최소 5% 이상을 채워서 자사고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동안은 왜 법정 전입금조차 납부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5%를 채운다는 것이 저들이 만든 법적 기준에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학교 운영경비의 1/20만을 납부하고 학교 전체의 자율 운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부터 재정운용, 학생모집 등 모든 학교운영이 그에 맞춰 대폭 수정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의 숙고와 토론을 통해 합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학교장이 수치심도 잃은 채 이런 낯 뜨거운 행태를 보이며 신청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율’을 앞세워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온 사립대학교들의 경험을 보자. 국가가 앞장서서 학벌경쟁과 사교육낭비를 조장해 주는 동안 대학교들은 ‘경쟁력’과 ‘자율화’를 들먹이며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열었고, 그 돈으로 새 건물을 지어 올리며 지금도 부지런히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가장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학문탐구능력이 꽃피는 시기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마련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바치고 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차별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율형사립고’라는 정체불명의 귀족학교가 들어서면, 경제적 우위와 표준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율화’된 고삐풀린 입시 체제를 바탕으로 불공정 교육경쟁을 노골화 할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공인되어버린 공교육 현실은 점점 더 야만적이고 반교육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 뻔하다. 국가의 지원 대신 부자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재정운용이나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공적 제재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므로, 회계비리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운영 역시 자율화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학교가 부자학생을 골라받아 특권교육과 입시교육을 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등록금을 받아 부자학교로 거듭나는 꼴이다.

정부의 교육 시장주의와 사학재단의 장삿속, 땅값 상승 운운하는 지역 투기꾼들이 삼박자를 맞추며 탐욕의 왈츠를 추는 동안, 서민들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까운 학교를 두고 엉뚱한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고, 중산층들은 특권교육에 대한 미망으로 고입사교육버블에 희생되는 개미군단이 될 것이며, 일선 고등학교들은 학교선택제의 칼날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와의 힘겨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학생들을 볼모로 잡을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신청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고등학교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이러한 파행의 전주곡이며, 그 대상과 목적이 가진 반교육성과 부도덕성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다.

한편, 고교 평준화의 마지막 보루인 서울에서 귀족학교-학교서열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니, 평준화 해체의 주범은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바로 공정택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임이 자명하다. 임기 내내 갖가지 부패 연루, 경쟁만능교육, 사교육 조장, 보복징계 등으로 시민사회의 원성의 대상일뿐더러, 그간 부패․비리사학과의 유착, 지휘․감독권 포기 등 사학의 뒷배를 봐주어왔다는 의구심을 사기 충분한 공정택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심사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이번 자율형사립고 신청 및 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일 뿐이다.

학생과 학교를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줄 세우고, 돈 많은 학교에게 ‘파행의 자율’을 부여하는 정부, 공교육의 책무와 지역학생들은 외면한 채 가만히 앉아서 ‘학교재테크의 자율’을 쟁취하겠다는 학교. 이들이 우리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탐욕의 악취를 교육주체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교육투자를 통한 질 높은 평준화교육과 입시로부터의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교육이 앓고 있는 입시 강박증과 사교육 망국병, 학력-경제력 유착현상을 치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환부를 치료하고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노골적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국민을 면역시키려함은 가장 무책임한 정부행태이며, 이에 가세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몇몇 학교의 반교육적 행태는 공분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33개 학교는 당장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 06. 01.

귀족학교-학교서열화 정책을 반대하는 교육주체 일동

출범선언문:「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1.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다.

2.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3. 자율형사립고는 창의적 인재 양성보다는 학교 서열화체제를 공고히 하여 ‘현대판 학교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4. 자율형사립고는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공교육 포기 정책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과제와 출발을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과 보수언론, 정부의 탐욕의 결과이며,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주장과 비판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집권 462일 동안 교육정책 또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경기 침체와 소득저하 속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증가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남들처럼 자식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은 오로지 ‘가진자’ 만을 위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시작해 국제중학교 설립, 제주 영리학교 법인 설립,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내국인만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등 모두가 가진자를 위한 특권교육정책이다. 이 교육정책의 정점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30년 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체제를 근거도 없이 허물어뜨리고 귀족학교, 특권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위한 대대손손의 철옹성을 학교서열화체제를 통해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율형 사립학교는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8년 10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8%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76.5%가 자율형 사립고가 설치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7.3%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참교육연구소가 수도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60.3%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0%, 자율형 사립고로 입시경쟁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는 비율이 67.2%,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가 되어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동감하는 의견이 68.2%, 일반학교 학생의 소외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동감하는 의견이 69.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기 위한 신청과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 서울 33개 학교 신청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공교육을 걱정하고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강행을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로 이미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으며, 국론은 사분오열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경쟁만능교육정책에 의한 살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엄숙하게 치러져야 하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일어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다. 전국의 분향소와 시청광장에서 흘러내린 국민들의 눈물은 결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쟁취하겠다는 국민의 함성이요, 정권의 폭압에 숨죽이고 희생당한 민중의 피눈물이다.

화합은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조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정권이 살고 싶으면 변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마저 부정하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해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과 자율형 사립고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계획]

-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자율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 6월 촛불기념 국민대회 등에서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 촉구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

-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 앞에서 1인 시위 전개

- 6월 20일 ‘자율형사립고 저지 학부모 결의대회’ 개최

- 전국 주요 거점에 자율형사립고 반대 현수막 걸기

- 지역별 ‘자율형사립고 저지 공동투쟁기구’ 조직

-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및 해당 교육청 앞 집회 및 농성

- 중 3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참가단체 :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 교육개혁시민운동 / 범국민교육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가나다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관동학운협/전국교수노동조합/교육문화공간향/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그린훼밀리운동연합/남부교육시민연대/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전국변호사협의회/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중교육연구회/비정규직교수노조/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언론노동조합/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학생행진/정의교육시민연합/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페다고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학생행동연대/한국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67개 단체

[첨부 1] 자사고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사례

Ⅰ. 자사고 신청 사례

1. 교직원회의 관련

1) 교직원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사고 신청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사고 신청 강행 (심지어 자사고 신청 관련 공문조차 교사들이 모르는 채 진행되기도 함)

2) 교직원회의에서 자사고 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신청을 이사회에서 강행

3) 교직원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사고 신청을 강행

4) 교직원 회의 시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기명 투표를 요구함

5) 교직원 투표 과정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에 표시하여 제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성에 표시와 함께 반드시 사유를 적시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반대가 부담스럽던 교사들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기권표가 나오자 찬성으로 분류함

6)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신청을 강행하여 교사들이 반대의견이 절대적이었음을 직접 교육청에 전달할 준비도 하고 있음

2. 학운위 관련

1) 학운위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이사회에서 신청 강행

2) 자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고 학운위를 절차적으로 이용, 찬성을 유도하여 신청 강행

3) 아예 학운위 자체를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을 강행

3. 학내 비리나 분규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사학도 자사고 신청

1) 성적 조작 비리로 문제가 되었던 학교 : ○고, ○고

2) 학내 비리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던 교사를 강제 전보시켜 문제가 된 학교 : ○고

3) 학생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되었던 학교에서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행정실 직원과 용인 아저씨까지 동원하여 투표 끝에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형식적으로 교직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며 신청 : ○고

4) 이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교장도 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 신청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교직원회의, 학운위도 거치지 않은 채 교장이 일부 교사에게 급히 서류 준비를 지시하여 제출함 : ○고

4. 법정 전입금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부담시킨 학교도 자사고 신청

1) 신청한 학교 중 재단 전입금이 1%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1/3 정도이고 심지어 재단 전입금이 0원이었던 학교도 신청 : ○고, ○고, ○고, ○고, ○고 등

2) 예년 기준 재단 전입금 비율이 5%를 넘기는 비율은 9개 학교 정도에 불과함

5.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면서도 자사고 신청을 강행한 사례

1) 2년내에 명퇴 유도하려는 계획을 내비침

2) 명퇴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재단 내 중학교 등으로 전보하여 명퇴 신청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침

6. 학교별 파행 사례

- A고 : 교무회의에서 발표만 하고 회의는  없었음

- B고 : 교무회의에서  준비한다고 발표만. 회의 없었음

- C고 : 교무회의에서  발표만 했음. 성적 조작 사건으로 문제가 된 학교

- D, E고 : 교무회의에서  발표만 하고 회의는 없었음

- F고 : 기명 조사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조금 넘자 학교장이 당장은 어려워도 이후를 내다보며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함.

- G고 : 이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교장도 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 신청이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회의와 학운위도 거치지 않은 채 교장이 일부 교사에게 서류 준비를 지시하여 제출을 강행함

- H고 : 교무회의조차 안하고 학운위를 통과시킴

- I고 : 교직원회의에서 의견만 확인하면서 구조조정 없다고 언급하며 신청 강행. 성적 조작 사건으로 문제가 된 학교

- J고 : 장기적으로 여고와 남고를 통합하겠다고 하며 추진 강행

- K고 : 교직원 회의시 문제 제기, 교사 투표에서 절대 다수가 반대, 학운위에서도 단순 찬반은 아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투표로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신청 강행함

- L고 : 명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인건비 등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명퇴금 지급) 교사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분위기에서 전체 교사 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함. 반대하는 사람만 사유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동문인 여당 ○○○ 국회의원 등이 자사고 추진 독려. 명퇴신청자는 재단내 중학교로 전보하여 명퇴 가능토록 하겠다 등의 유화책도 언급

- M고 :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신청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강행 신청하여 교사들이 교육청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 N고 : 학운위를  거치지 않음

- O고 : 공문도  보여주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순식간에 ‘전원 동의’ 선언

- P고 : 작년에는 희망하지 않았었는데 교무회의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통과시킴

- Q고 : 교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킴

- R고 : 자사고에 대한 찬반의견서 제출 요구하며 행정실 직원, 용인까지 동원하여 과반수 겨우 넘겨 형식적으로 통과시킴

- S고 : 교과별회의,  교무회의에서 투표 없이 전체 합의를 유도함

- T고 : 자사고에 대한 찬반 의견서만 제출하라고 함

- U고 : 장시간 토론하며 반대 의견과 더불어 문제점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학운위와 이사회도 통과시킴

Ⅱ. 자사고 포기 사례

1. 교원 구조조정 문제, 교사 반대, 재단 스스로 포기 등으로 인해 신청 포기한 사례

1) 학내에서 교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자사고 신청을 포기함

2) 교사들의 자사고 도입의 반교육적 문제(고교 서열화, 교육 양극화 등) 제기로 포기함

3) 5% 기준인 재단 전입금 비율 상향 조정이 부담스러워 재단에서 포기함

4) 학내 비리 폭로, 회계 비리 등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교사 파면 및 장기간 학내 비리와 불법 학교 운영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교들도 스스로 포기함

5) 교직원회의나 학운위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강행하다 전입금, 교원 수급 등이 부담스러워 스스로 철회함

6) 단순히 금전적인 유불리를 고민하다가 일단 올해는 신청을 미루고 1년 정도 눈치를 볼 심산으로 철회함

2. 학교별 사례

- A고 : 교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측근 등과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법인 입장에서 전입금 문제, 구조 조정 문제 등을 고민하다 철회함.

- B고 : 찬성하는 교사가 반대하는 교사에 훨씬 못 미치자 보류하는 교사까지 찬성에 포함시켜 추진하려다 결국 교사들의 반대로 신청 철회

- C고 : 학교에서는 추진하려 했으나 이사장의 반대로 포기

- D고 : 학교장이 직접 교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 부담이 간다며 신청 포기

- E고 : 신청을 강행하려도 여러 조건상 신청이 어렵자 교장이 신청을 포기한다고 발표

- F고 : 장기간 학내 문제로 여론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해 포기

- G고 : 재단내 친인척인 교장이 강행하려다 여건이 안돼 결국 포기

- H고 : 임시 이사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전입금이 전무하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후 자사고 도입을 추진하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결국 포기

- I고 : 학생 인권 문제, 교사 파면 등의 문제로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 J고 :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학교 운영 등의 문제로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 K고 : 회계 비리, 교사 파면 등의 문제로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Ⅲ. 자사고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교육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신청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각 학교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드러남)

2.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을 근거로 결정하는데 자사고 전환은 학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인데 단순히 회의록 제출만 요구하고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그대로 강행함

3. 결과적으로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 더 나은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교간 경쟁의 발판으로 삼으려 함

4.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을 이용하여 학교 운영 경비의 거의 대부분을 결 국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 함

5. 결국 입시 성적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학 진학 구조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은 결국 ‘입시’만 남고 ‘교육’은 사라질 가능성이 현실화한 것임

6. 학교 재단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의지가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등록금의 자율 책정을 통한 재단 배불리기와 학교 운영의 ‘내 맘대로’ 권한에 더 관심이 많음을 확인함

7. 자사고 관련 교육청 공문과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현상에서 확인되듯이 교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임.

8. 명예퇴직 수당도 결국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노 림(현재도 교육과정 개편을 핑계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하는 사립고 다수)

9. 공교육의 영역을 대학 입시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화로 변질시켜 사적 영역으로 전락시킴

10. 자사고의 도입은 결국 기존의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와 더불어 경제적 소수 특권층의 사회 경제적 계급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빈곤함의 악순환의 고리로 작 동할 것임

11. 따라서 자사고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기본 교과에 충실할 수 있도 록 정비하고, 고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확대 등을 통하여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임

[첨부 2]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 재단 전입금 비율

자사고 신청 학교 연간 예산 중 재단전입금 비율
07~08년 국정 감사 자료중(06~07년 기준)
순번	소재구	학교명	전입금비율(재정자립도)			법정 재단전입금 납부율
			06년	07년	평균	06년	07년	평균
1	강서구	영일고	0.09%	0.16%	0.12%	5.97%	6.00%	5.97%
2	은평구	대성고	0.17%	0.19%	0.18%	자료없음	7.90%	7.90%
3	은평구	충암고		0.24%			8.23%
4	광진구	대원여고	0.39%	0.33%	0.36%	12.66%	10.80%	11.64%
5	영등포구	장훈고	0.70%	0.40%	0.54%	13.80%	13.80%	13.80%
6	송파구	정신여고	0.23%	0.41%	0.32%	45.92%	13.10%	20.28%
7	송파구	보인고	0.48%	0.48%	0.48%	30.90%	30.90%	30.90%
8	서대문구	인창고	0.48%	0.80%	0.63%	26.03%	26.00%	26.03%
9	동대문구	대광고	1.15%	1.06%	1.10%	40.00%	40.00%	40.00%
10	서초구	서문여고	1.68%	2.02%	1.85%	73.43%	73.40%	73.43%
11	강남구	휘문고	2.03%	2.16%	2.10%	26.97%	70.40%	48.66%
12	중구	계성여고	2.28%	2.60%	2.43%	자료없음	93.90%	93.90%
13	마포구	숭문고		2.19%			100.00%
14	동대문구	경희여고		2.91%			100.00%
15	서대문구	이대부고	3.16%	2.95%	3.04%	자료없음	100.00%	100.00%
16	성동구	한대부고	7.55%	3.06%	5.17%	자료없음	100.00%	100.00%
17	노원구	대진여고	3.75%	3.51%	3.62%	자료없음	100.00%	100.00%
18	강남구	은광여고	3.87%	3.78%	3.82%	100.00%	100.00%	100.00%
19	양천구	한가람고	3.10%	4.01%	3.58%	100.00%	100.00%	100.00%
20	동작구	경문고	5.65%	4.09%	4.82%	100.00%	100.00%	100.00%
21	구로구	우신고	3.09%	4.23%	3.67%	100.00%	100.00%	100.00%
22	서초구	세화고	5.65%	4.40%	5.00%	100.00%	100.00%	100.00%
23	노원구	대진고	4.79%	4.41%	4.59%	자료없음	100.00%	100.00%
24	종로구	덕성여고	21.34%	4.50%	12.73%	자료없음	100.00%	100.00%
25	관악구	미림여고	4.92%	4.76%	4.84%	100.00%	100.00%	100.00%
26	강북구	신일고	3.06%	6.06%			100.00%
27	동대문구	경희고	3.10%	6.70%			100.00%
28	강동구	배재고	7.15%	7.68%	7.42%	자료없음	100.00%	100.00%
29	종로구	동성고	4.65%	9.83%	7.42%	자료없음	100.00%	100.00%
30	강남구	현대고	12.24%	10.41%	11.33%	100.00%	100.00%	100.00%
31	종로구	중앙고	16.03%	15.59%	15.79%	자료없음	100.00%	100.00%
32	강남구	중동고	29.99%	27.43%	28.67%	100.00%	100.00%	100.00%
33	중구	이화여고	45.20%	44.52%	44.85%	100.00%	100.00%	100.00%

[첨부 3]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저지 투쟁 계획

Ⅰ.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거리선전전 및 동네 포럼

-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저지를 위한 서울전역 지역공대위 구성 확대

- 주요 지역에서 매주 수요일 거리선전전의 날 운영

-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 향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순회 토론회(동네포럼) 개최

- 지역별 연대단체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간담회 추진

Ⅱ.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항의방문 및 1인 시위 등

- 지역 공대위,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방문,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청 철회를 요청

- 신청 학교 앞 1인 시위 전개

- 자율형사립고 반대 현수막 설치

Ⅲ.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백지화’ 범국민서명운동 최대 전개

- 지역공대위를 중심으로 거리선전, 연대집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서명 전개(매주 수요일 거리선전전 및 가두 서명의 날)

- 교사 서명도 병행. 서울지역 전체교원의 요구를 담아내는 서명운동 전개(지역별 교사 선언 및 급별 학교 대표자 선언도 추진)

- 자사고 반대 지역별 학부모선언 전개

Ⅳ. 6.20(토) ‘교육시장화 반대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 개최

① 일시 : 6월 20일(토) 오후 2시

② 장소 : 서울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부 앞(예정)

③ 주최 : 학부모단체

④ 주관 : 학부모 결의대회에 동의하는 연대단체 및 교육주체

[첨부 4]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출범과 향후 계획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1.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다.

2.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3. 자율형사립고는 창의적 인재 양성보다는 학교 서열화체제를 공고히 하여 ‘현대판 학교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4. 자율형사립고는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공교육 포기 정책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과제와 출발을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과 보수언론, 정부의 탐욕의 결과이며,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주장과 비판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집권 462일 동안 교육정책 또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경기 침체와 소득저하 속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증가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남들처럼 자식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은 오로지 ‘가진자’ 만을 위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시작해 국제중학교 설립, 제주 영리학교 법인 설립,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내국인만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등 모두가 가진자를 위한 특권교육정책이다. 이 교육정책의 정점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30년 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체제를 근거도 없이 허물어뜨리고 귀족학교, 특권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위한 대대손손의 철옹성을 학교서열화체제를 통해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율형 사립학교는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8년 10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8%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76.5%가 자율형 사립고가 설치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7.3%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참교육연구소가 수도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60.3%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0%, 자율형 사립고로 입시경쟁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는 비율이 67.2%,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가 되어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동감하는 의견이 68.2%, 일반학교 학생의 소외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동감하는 의견이 69.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기 위한 신청과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 서울 33개 학교 신청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공교육을 걱정하고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강행을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로 이미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으며, 국론은 사분오열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경쟁만능교육정책에 의한 살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엄숙하게 치러져야 하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일어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다. 전국의 분향소와 시청광장에서 흘러내린 국민들의 눈물은 결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쟁취하겠다는 국민의 함성이요, 정권의 폭압에 숨죽이고 희생당한 민중의 피눈물이다.

화합은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조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정권이 살고 싶으면 변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마저 부정하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해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이명박식 경쟁만능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과 자율형 사립고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계획]

-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자율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 6월 촛불기념 국민대회 등에서 자율형사립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 촉구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

- 전국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 앞에서 1인 시위 전개

- 6월 20일 ‘자율형사립고 저지 학부모 결의대회’ 개최

- 전국 주요 거점에 자율형사립고 반대 현수막 걸기

- 지역별 ‘자율형사립고 저지 공동투쟁기구’ 조직

-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및 해당 교육청 앞 집회 및 농성

- 중 3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참가단체 :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 교육개혁시민운동 / 범국민교육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가나다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관동학운협/전국교수노동조합/교육문화공간향/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그린훼밀리운동연합/남부교육시민연대/녹색교통/녹색연합/다함께/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전국변호사협의회/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민중교육연구회/비정규직교수노조/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언론노동조합/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학생행진/정의교육시민연합/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청소년다함께/청소년문화예술센터/페다고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학생행동연대/한국대학생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6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