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조: 교육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한국장학재단 출범에 부쳐
날 짜	2009. 5. 7(목) (총 1쪽)

논    평

한국장학재단 출범 일단 환영!

학자금 직접 대출 확대, 등록금 후불제 실시로 나아가야

- 대학생 학자금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등록금넷, 초대 이사장인 이경숙 이사장에게 간담회 공식 제안해

1. 오늘(7일) 대학생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했다. 곳곳에서 진행하던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고액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인 만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과 장학금 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국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2. 현재 경제대란, 민생대란 속에서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5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시기에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인 만큼,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직접 채권 발행을 통해 은행의 유동화 비용을 줄여서 현재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1-1.5%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민간 금융 시장에서 시장 금리로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가산금리 등 시장 금리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는 현재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현재의 신용 보증 방식 뿐만 아니라, 직접 대출도 가능해졌으므로, 직접 대출 확대를 더욱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계기로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 검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3. 향후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국장학재단의 초대 이사장에 ‘오륀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전 인수위원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 철학을 가졌던 분, 숙명여대 총장 재임 시절에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보다는 적립금을 과도하게 축적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과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임사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등록금넷은 이경숙 초대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한다. 등록금넷은 간담회를 통해 가시적인 등록금 대책이 논의되어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