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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 논평
날 짜	2009. 05. 01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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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서민무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규탄한다!

- 편법적인 법안처리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투기와 주거대란을 불러일으킬 뿐!

1. 어제(4월 3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을 일괄 직권 상정해 처리하였다. 참여연대는 그간 이번에 강행처리된 법안들이 명분없는 부자감세요, 서민주거권을 더욱 위협하는 악법임을 여러차례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상정과 강행처리에 나섰다. 국회가 더이상 민주적 의사수렴과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지 않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거수기 국회로 전락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

2. 누누히 지적해왔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제위기에 더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크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없이 이루어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투기를 불러 일으키고 서민경제와 주거약자를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우려스럽다.

3.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 통과시킨 법안들이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일부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양극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429재보선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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