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자금 이자지원의 필요성

1. 대학등록금 현황

1)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

- 대학의 등록금의존도는 55.4%로 2001년

이후 5%만 줄어들어 대학당국의 등록금대책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반면 물가인상률은 2008년 기준 3.9%, 등록금 인상률은 2배인 6.7%임

- 2008년 연간가구수입은 39백만원이며,   1가구의 등록금 부담비율이 국립은 10%, 사립은 18.5%를 차지하여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

6배

		2005		2006		2007		2008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립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연간가구 수 입		33,666		35,037		38,698		39,989*
부담비율	국공립	9.3		9.8		9.8		10.4
	사 립	18.0		18.5		17.8		18.5

출처 : 김연근(전라북도 도의원 전라북도 학자금지원사례) / 단위: 천원, %

* ‘08년 연간구가수입은 1/4, 2/4분기 월 가구 평균으로 추정

- 2009년 3월의 고려대학생이 자살하였고, 2009년 3월 말에는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64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여 자살한 사건 등 고액등록금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2) 서울지역현황

- 2009년 경제위기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하였으며, 따라서 2009년 등록금 현황은 2008년 대학등록금 현황으로 대체

- 한국외국어대는 재학생등록금은 동결(333만3000원)하였으나, 신입생 등록금은 인상(349만9000원)한 것은 편법으로 등록금을 차등 인상한 사례도 있는 데, 이는 2010년 등록금 인상의 기준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것임

학교명	인상률	학교명	인상률	학교명	인상률
연세대	8.9%	서울대	6.2%	경희대	9%
세종대	신9%, 재7.8%	서울시립대	9%	광운대	9.67%
중앙대	6.8%	한국외대	신8.8%, 재6.3%	항공대	신9.5%, 재4%
덕성여대	6.8%	이화여대	7.7%	한양대	6.03%
건국대	8.7%	동국대	9%	홍익대	8.7%
고려대	5.9%	서강대	6.65%	숭실대	7%(공과 9%)

3) 등록금 인상 원인

① 대학교육 국가예산 OECD 보다 절반 낮아

-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1.1%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0.6% 수준이며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OECD 평균 0.4%보다 4배 높은 2.0%이며 이는 EU의 9배에 해당

- 예산으로 환산하면 2005년 GDP 810조 정부부담금 4조 8천억원, 민간 부담금 14조 5천억원임. 여기에서 2005년 대학재단의 전입금이 1조원임.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각출한 재정이 약 10조원이 넘는 액수임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발표년도 ‘06	한 국	4.6	2.9	7.5	3.5	0.9	4.4	0.6	2.0	2.6
	OECD평균	5.2	0.7	5.9	3.6	0.3	3.9	1.1	0.4	1.4
발표년도 ‘05	한 국	4.2	2.9	7.1	3.3	0.9	4.1	0.3	1.9	2.2
	OECD평균	5.1	0.7	5.8	3.6	0.3	3.8	1.1	0.3	1.4

GDP 대비 교육단계별 학교 교육비 구성 (단위:%, OECD 교육지표, 2006)

② 사립대학의 부실성과 과도한 적립금

-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교 346개 중 294개로 84%로 세계 최대수준임

08 민주노동당 등록금 자료집 참조 - 3p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총계
전문대학	2	8	137	147
산업대학	5	0	8	13
교육대학	10			10
일반대학	23	2	149	174
기술대학	1			1
방통대학	1			1
총 계	42	10	294	346

전국 대학 설립유형별 분류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등은 제외

-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05년 기준으로 76.9%(01년 70.1%), 사립전문대학 89.7%(01년 82.7%)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에 감소((사립대: 4.4%-> 1.5%, 사립전문대: 7.6%-> 1.0%)

▶

사립대학 재정구조 변화(2001년 -> 2005년, 단위, %)

- 반면 재단전입금의 경우 사립대학 8~9% 수준, 사립전문대학은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임

- 사립대학 적립금이 7조 2천억원(07년 기준)임. 적립금의 문제는 첫 번째, 과도한 적립이라는 점, 두 번째 사용계획이 모호하다는 점임

4년제 대학 사립대학 적립금 2001년 3조 1천억원 ➜ 2007년 7조 2천억원 (2.3배 증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학교의 장이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나 현실에서는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계획 보고 절차가 끝나 매우 형식적수준으로 진행됨.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기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음

학급	용도						교비회계 자금총액(b)	비율 (a/b)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계(a)
대학	4,711	24,751	4,443	886	20,968	55,759	139,006	40.1
전문	311	11,590	433	271	4,632	17,237	39,239	43.9
계	5,022 (6.9)	36,341 (49.8)	4,876 (6.7)	1,157 (1.6)	25,600 (35.1)	72,996 (100)	178,245	41.0

(단위 억원 /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

2. 학자금 대출이자 현황

1) 전국 학자금 대출 추이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연도	지역	구분	신청건수	신청취소 및 대출미실시자	대출 거절자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연체건수	연체금액
2 0 0 7	서울	일반	131,220	17,266	5,086	108,868	424,520	1,658	5,347
		저리	18,699	202	2	18,495	63,452	271	853
		무이자	8,451	81	0	8,370	29,484	0
	부산	일반	49,656	6,272	2,511	40,873	130,309	1,280	3,865
		저리	12,475	85	1	12,389	38,616	309	913
		무이자	7,048	53	0	6,995	22,140	3	9
	누계		737,187	93,722	28,402	615,063	2,129,545	14,193	43,475
2 0 0 8	서울	일반	96,530	13,208	8,401	74,921	328,366	951	3,365
		무이자	23,650	0	0	23,650	87,767	0
		저리1종	27,647	0	0	27,647	104,031	330	1,162
		저리2종	13,005	0	0	13,005	49,593	165	598
	부산	일반	27,838	4,928	4,976	17,934	60,227	398	1,195
		무이자	17,163	0	0	17,163	57,267	0
		저리1종	16,638	0	0	16,638	55,870	322	1,050
		저리2종	7,724	0	0	7,724	25,932	172	552
	누계		761,516	78,420	48,162	634,934	2,348,570	9,284	30,609

(단위 건, 백만원)

- 05년 2학기부터 시작한 학자금대출은 05년 2학기 5천억원 ➜ 06년 1조 6천억 ➜ 07년 2조 1천억원  ➜ 08년 2조 3천억원으로 06년 기준 1.4배가 늘어난 것임

- 2008년 대출자 평균 1인당 부담액은 370만원이며 이는 05년 286만원, 06년 310만원, 07년 346만원이었음 06년 기준 1.1배 늘어난 것임

2) 서울 학자금 대출 추이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① 대출현황

연도	지역	구분	신청건수	신청취소 및 대출미실시자	대출 거절자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연체건수	연체금액
2 0 0 7	서울	일반	131,220	17,266	5,086	108,868	424,520	1,658	5,347
		저리	18,699	202	2	18,495	63,452	271	853
		무이자	8,451	81	0	8,370	29,484	0
		소 계	158,370	17,549	5,088	135,733	517,456	1,929	6,200
	전국누계		737,187	93,722	28,402	615,063	2,129,545	14,193	43,475
2 0 0 8	서울	일반	96,530	13,208	8,401	74,921	328,366	951	3,365
		무이자	23,650	0	0	23,650	87,767	0
		저리1종	27,647	0	0	27,647	104,031	330	1,162
		저리2종	13,005	0	0	13,005	49,593	165	598
		소 계	160,832	13,208	8,401	139,223	569,757	1,446	5,125
	전국누계		761,516	78,420	48,162	634,934	2,348,570	9,284	30,609

(단위 건, 백만원)

- 2007년 서울 학자금 대출금액은 5,170억, 2008년 5,697억으로 1년만에 520억원 증가

대출금액 규모로는 2007,8년 전국대출금액의 1/4를 차지함

- 2007년 서울 대출자 평균 1인당 부담액은 381만원이고, 2008년 평균 1인당 부담액은 409만원임. 전국평균에 비해 07년 34만원, 08년 39만원이 높은 수치임. (전국평균 07년 346만원, 08년 370만원)

- 또한 서울 대출자 1인당 부담액은 전국 25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② 연체현황

- 대출자수의 증가에 따라 연체자수도 늘어   나고 있음,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때문   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 2007년 전국 연체건수는 14,193건 434억7    천5백만원 규모였으며, 2008년에는 9,284건    300억6천9만원 이였음

-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연체건수와 연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학자금 대출 기준을 신용평가 9등급   에서 8등급으로 한단계 인상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08년 신규대출신청자 761,516명중 대출거절자는 48,162건으로 2007년에 비해 100% (2007년 대출거절자 28,402건) 늘어났음

- 이는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금리 사채에 빠져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예상되는 데 그러한 사례로 위 그림에서처럼 신용불량자가 2007년에 비해 2008년 2.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음

- 서울의 대출이자 연체현황을 보면 2007년 1,929건 62억원, 2008년 1,446건 51억 2천5백만원임. 연체건수로는 1.3배 483건이 줄었고 연체액은 1.2배 10억 7천 5백만원 줄었음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출거절자를 2007년에 비해 100%나 늘렸음에도(서울 대출거절자 2007년 5,088건 ➜ 2008년 8,401건) 연체건수가 소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경제위기에 연체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서울 학자금 대출자중 (무이자 제외) 평균 연체금액을 비교하면 1인당 354만원이며, 이는 충남 369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임

-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대출자수를 비교하면 매년 입학생 수 만큼 대출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순비교는 무리이지만 서울지역에서 4년간 대출을 받는 학생수를 추산한다면 서울지역 소재 재학생수(556,886명)만큼으로도 계산할 수 있음

2007년 서울소재 대학 입학생수	143,000명	2007년 서울지역 신규 대출건수	135,733건
2008년 서울소재 대학 입학생수	142,115명	2008년 서울지역 신규 대출건수	139,223건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국평균
1인당 대출금액	서울 409만원	충남 401만원	경기 392만원	울산 375만원	370만원
1인당 연체금액	충남 369만원	서울 354만원	경기 351만원	경북 329만원	330만원
일반대출비율	서울 53.81%	충남 40.7%	인천 39.55%	경기 39.12%	39.41%
무이자대출비율 (낮은 순서)	서울 16.99%	충남 22.71%	울산 23.81%	인천 24%	24.39%

전국대비 서울 학자금 비교표

- 서울은 1인당 대출금액 1위, 1인당 연체금액 1위로 서울의 높은 물가, 경제침체상황등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무이자대출비율이 전국에서 16.99%로 가장 낮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대출비율 역시 가장 높아 서울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3)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 등록금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등 대다수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등록금넷에서는 3 ∼ 5조원 가량의 재정만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명박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음

① 2009년 학자금 대출금리

소득분위	대출내용	거치기간 (최장 10년 고정금리)			상환기간 (최장 10년 고정금리)
		기준금리	정부지원	학생실질 부 담
소득 1,2분위 (1,813만원 이하)	무이자대출	7.3%	7.3%	0%	고정금리 7.3%
소득 3 - 5분위 (1,814만원 - 3,442만원)	저리 1종	7.3%	4%	3.3%
소득 6 - 7분위 (3,443만원 - 4,684만원 )	저리 2종	7.3%	1.5%	5.8%
소득 8 - 10분위 (4,685만원 이상)	일반	7.3%	-	7.3%

② 높은 대출금리

-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대출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임

- 학자금 일반대출 이자율이 7.3%인데 비해 정부시책자금 대출금리는 최소 3% ∼ 최소 4.5%임

- 다른 나라와 등록금 대출이자를 비교하면 한국 7.3% > 미국 5% > 일본 3% > 영국 2.4% >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0% 되어 한국이 높은 축에 속함

- 이는 정부가 은행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임

권영길의원 2009.1.29 보도자료(학자금대출 가산금리 평년에 비해 4배이상 높아져)

2008년 2학기 가산금리 0.49% ➡ 2009년 1학기 가산금리 2.5%

정부부처	자금 종류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행정자치부	농촌주택자금	3.9	20년	5년
여성부	저소득모자사업	3.0	10년	5년
보건복지부	영세민생업자금	3.0	10년	5년
	장애인자립자금	3.0	10년	5년
산업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25~4.5	8~15년	3~8년
	석탄산업합리화자금	3.25~4.5	2.5년	3.5년
	산업기반자금	4.4	5~10년	2~3년
	산업기술자금	4.42	5~8년	2~3년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3.0	5~10년	2~5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자금	3.75	5년	2년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4.0	3~7년	1~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3.59	3~5년	1~3년
환경부	환경개선지원자금	4.42	8~10년	3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42	10년	3년
중소기업청	중기창업및진흥자금	4.4	5~10년	0~5년

(정부시책자금 대출금리 현황 단위 : %)

② 상환시점부터 고정금리 7.3% 이자부담율 높아져

- 최근 정치권에서는 학자금 이자율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음

- 민주노동당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민주당 연체이자율 반감법 추진 등임

3.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

1) 학자금 대출 심각한 사회문제화

- 2008년 취업포털 커리어의 조사에 의하면 학자금 등록금 마련방법에서 학자금 대출이 40%가 나왔으며, 아르바이트도 23%의 높은 수치임

-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임

- 학자금 대출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51만 4천건 ➜ 2008년 63만 4천건),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기준을 엄격히 하며 대출거절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 28,400건 ➜ 2008년 48,162건) 정부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학부모가 사채 등을 빌려쓰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등록금마련을 위해 사채이자를 빌리며 신체포기각서를 쓴 사건이 발생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등록금을 날린 여학생의 자살사건도 3월말에 있었음

- 더불어 연체자의 증가, 신용불량자의 증   가는 본질적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자   금 대출이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사회각계   층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상황   임

일요서울 4월 15일자 기사 연 680% 이자 감당못해 ‘죽거나 나쁘거나’

2) 2008 - 2009년 학자금지원 조례 진행현황

- 전북도의회 :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2008년 11월 19일)

- 경상남도 : 민주노동당, 경상남도 등록금넷 공동 주민발의 (2009년 2월 25일 청구인명부 제출) ➜ 경상남도와 민주노동당 조례안 제정합의, 현재 예산안에 대해 논의중임

- 제주도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진행중에 제주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함 (09년 4월 16일)

- 울산광역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 충청북도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 경기도 성남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 부산광역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3월 시작)

- 광주전남 : 민주노동당, 대학생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시작)

- 대전광역시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 인천광역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3월 시작)

- 충청남도 : 민주노동당 학자금 현황 기자회견 (2009년 4월 13일) 이후 주민발의 예정

- 강원도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준비중

3) 서울지역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기본내용

①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② 지원대상 : 1년이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서울지역 대학(원)생과 1년이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타지역 대학(원)생

③ 지원액 : 저리1종 및 저리2종 대출자의 국가이자지원 외 차액 전부지원

일반대출자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④ 재원마련 : 기금으로 조성하되 서울특별시와 협의

⑤ 기금용도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금운용

⑥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 기금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과 기금운용 전문가, 학생, 학부모, 대학교육기관 등 참여

“ 서울특별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교육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대출이자”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의 이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따른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4.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는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전부 보전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지사(이하 “시장라 한다.”가 관리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2. 기금분임운용관 :

3. 기금출납원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②, ③항에 준용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 소속공무원

2.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4. 서울지역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

6. 서울지역 대학 학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 제2항의 위원중에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기금지원시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기금지원의 지급시기) 시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수급자의 이자 납부기한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타지역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의 내용

기본내용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국가운영)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의 이자를 지원

세 부 내 용
	경남안(청원➜주민발의)		전북안(의원발의)
조례명	경상남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08.12.26 공포)
지원대상	1년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실제거주자 도내 대학(원)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		도 소재 고교졸업한 후 학자금 지원신청 기준일로부터 1년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둔 실제 거주자 (대학원 제외)
지원액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전부보전		별도로 정함
지 원 범 위	경상남도 안	민주노동당 안	균등지원	차등지원
	저리1종 3.3% 저리2종 3%	저리1종 3.3% 저리2종 5.8%	저리1종 1% 저리2종 1%	저리1종 2% 저리2종 1%
소요액	1차년도 16억원으로 협의중 지원범위 경상남도안으로 협의중		균등지원(3.5년 : 1,206백만원) 차등지원(3.5년 : 1,992백만원)
재원마련	기금		예산의 범위안에 편성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대학, 개인, 법인 등)
기금용도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전부 보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기금 설치 하지 않음
기금조성	도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운용 수익금
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 교육기관 대표자, 대학교육 전문지식자, 소비자 단체, 기금전문가		도 인재육성재단, 도 대학총학장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야 전문가
금지대상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자 수급자 자격상실자		해당사항 없음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업무위탁

참고) 서울지역 대학생 현황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① 서울지역 고교졸업생 현황 (2008년)

일반 계고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숫자	비율
	서울	92,148	66,464	70%	1,213	67	23,886	538
	전국	423,513	372,102	87.9%	3,434	250	44,417	3,310
실업 계고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숫자	비율
	서울	22,066	13,847	62%	5,098	77	2,845	199
	전국	158,408	115,407	72.9%	30,036	925	9,804	2,236
서울지역 총합		114,214	80,311	70%	6,311	144	26,731	737

- 서울지역 고교졸업생은 일반계, 실업계 모두 합하여 11만 4천명이 졸업하였으며 이중 80,311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70%의 진학률을 보임 .

* 전국 진학률은 일반계 87.9%, 실업계는 72.9% / 서울 일반계는 72%, 실업계는 62%임

- 특이한 것은 졸업생 중 무직자가 전국은 44,417명인데 이중 절반 가량인 23,886명이 서울임을 알 수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입학생수 (2008년)

구 분	연도	입학정원	입학자	지원자
교육대학	2008	504	530	2,171
기술대학	2008	100	88	115
일반대학	2008	68,085	73,674	794,061
방송통신대학	2008	59,700	33,725	45,225
산업대학	2008	2,061	2,146	32,965
전문대학	2008	17,160	21,265	219,690
원격대학	2006	15,910	10,687	19,748
총 합		163,520	142,115	1,113,975

-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서울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입학생수는 현재 통계자료로는 찾을 수 없음

-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비교하면 매년 2008년 14만 2천명이 입학을 했으며, 서울지역 대출건수는 139,223건임. 이는 서울지역에 대출건수와 입학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2007년과 비교해보아도 비슷한 양상임

2007년 서울소재 대학 입학생수	143,000명	2007년 서울지역 신규 대출건수	135,733건
2008년 서울소재 대학 입학생수	142,115명	2008년 서울지역 신규 대출건수	139,223건

③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수

	연도	재적학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교육대학	2008	2,345	2,261	84
기술대학	2008	171	165	6
일반대학	2008	440,846	314,084	126,762
방송통신대학	2008	272,550	182,068	90,482
산업대학	2008	18,064	12,508	5,556
전문대학	2008	65,940	45,800	20,140
총 합		799,916	556,886	243,030

④ 전국 및 서울지역 설립유형별 분류

구 분	서 울				전 국
	국립	공립	사립	총계	국립	공립	사립	총계
교육대학	1	0	0	1	10	0	0	10
기술대학	1	0	0	1	1	0	0	1
일반대학	2	1	34	37	23	2	149	174
방송통신대학	1	0	0	1	1	0	0	1
산업대학	1	0	0	1	5	0	8	13
전문대학	0	0	10	10	2	8	137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