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정체를 알려주마!

- 학자금이자지원조례 해설집

등록금넷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자료집 순서 -

1. 등록금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	3p
2. 학자금대출제도 뭐가 문젠가요? ․․․․․․․․․․․․․․․․․․․․․․․․․․․․․․․․․․․․․․․․․․․․․․․․․․․․․․․․․․․․․․․․․․․	5p
3. 서울 학자금 대출문제는 심각한가요? ․․․․․․․․․․․․․․․․․․․․․․․․․․․․․․․․․․․․․․․․․․․․․․․․․․․․․	7p
4. 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뭔가요? ․․․․․․․․․․․․․․․․․․․․․․․․․․․․․․․․․․․․․․․․․․․․․․․․․․․․․․․․․․․․․․․․․․․․․․	10p
5. 학자금이자지원조례로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	11p
6. 학자금이자지원 주민발의조례를 하는 곳이 많나요? ․․․․․․․․․․․․․․․	14p
7. 주민발의가 뭔가요? ․․․․․․․․․․․․․․․․․․․․․․․․․․․․․․․․․․․․․․․․․․․․․․․․․․․․․․․․․․․․․․․․․․․․․․․․․․․․․․․․․․․․․․․․․․․․․․․․․․․․	15p
8. 주민발의 서명받을 때 유의점은 뭔가요? ․․․․․․․․․․․․․․․․․․․․․․․․․․․․․․․․․․․․․․․․․․․․	17p
9. 청구인서명 많이 받는 법이 있나요? ․․․․․․․․․․․․․․․․․․․․․․․․․․․․․․․․․․․․․․․․․․․․․․․․․․․․․․․․	18p
10. 서울 학자금 조례 서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9p

Q : 등록금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A : 할말이 없을 정도로.... ㅜㅜ

1. 등록금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① 내밀리는 죽음...

- 3월 말 등록금을 내려고 650만원을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여학생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모두 날려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3월 초순 고려대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퇴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② 신용불량자 1만명 시대

(한국일보 3월 30일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3/h2009033002482522020.htm

③ 늘어나는 휴학생

“ 2000년 34만1,000여명이던 휴학자 수는 지난해 44만3,000명으로 8년 새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군 휴학을 제외(29만4,000여명) 하더라도 전체 재적생 대비 비율은 15.13%에 달했다. ”

박거용(상명대 교수) 한국대학연구소 소장은 "통상 군 입대나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휴학하는 비율이 일정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휴학생 급증은 치솟는 등록금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3월 30일기사 “등록금 빚더미 시대 1”

2. 대학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의 2∼4배 인상

① 등록금 폭등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2004년 577만6000원에서 지난해에는 738만원으로 160만원이(27.8%) 올랐습니다.

출처 : 권영길의원실

같은 기간 물가가 2.2∼3.9% 오른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4배입니다.

② 늘어나는 가계부담

2008년 연간가구수입은 39백만원이며,   1가구의 등록금 부담비율이 국립은 10%, 사립은 18.5%를 차지하여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사립대학 27.8% 폭등

3. 등록금 왜 그렇게 오르나?

①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등록금을 자율화했기 때문

정부부담 : OECD 평균 1.1%  &  한국 0.6%

민간부담 : OECD 평균 0.4%  &  한국 2.0%

➜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꼴

2005년 기준으로 정부는 겨우 4조 8천억원 그런데 민간은 약 10조원을 부담

② 사립대는 많은 데 금고에 쌓아놓기만 하고

2008년 사립대학 294개로 무려 84% (전국 346개 대학)

2007년 사립대 적립금 무려 7조 2천억원 (01년 3조 1천억원에서 2.3배 증가)

③ 등록금 의존율은 안줄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05년 기준으로 76.9%(01년 70.1%),

사립전문대학 89.7%(01년 82.7%)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에 감소(사립대: 4.4%-> 1.5%, 사립전문대: 7.6%-> 1.0%)

Q : 학자금대출제도 뭐가 문젠가요?

A : 높은 이자율, 연체자 급증, 정부의 고리대금 놀이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1. 등록금마련 40%가 학자금 대출로

2. 정부는 고리대금업자?!

정부시책자금 대출금리 최소 3% ∼ 최소 4.5% 인데 학자금만 7.3%

한국 7.3% > 미국 5% > 일본 3% > 영국 2.4% >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0%

정부부처	자금 종류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행정자치부	농촌주택자금	3.9	20년	5년
여성부	저소득모자사업	3.0	10년	5년
보건복지부	영세민생업자금	3.0	10년	5년
	장애인자립자금	3.0	10년	5년
산업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25~4.5	8~15년	3~8년
	석탄산업합리화자금	3.25~4.5	2.5년	3.5년
	산업기반자금	4.4	5~10년	2~3년
	산업기술자금	4.42	5~8년	2~3년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3.0	5~10년	2~5년
중간생략

3. 상환기간은 저소득층 상관없이 7.3%

-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13.5조 이중 4조만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 가능해

4. 전국 학자금 대출자수는 63만명, 서울 대출자수는 13만 9천명

3년만에 대출자수 3.5배, 대출액 3배 증가

① 대출자수 증가

2005년 2학기에 18만 1,983명이 5,223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학기에는 63만 4,934명이 총 2조 3,485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년만에 대출자수는 3.5배, 대출액은

3배가 늘어나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

다.

② 1인당 평균 부담액 370만원

3년새 100만원이 늘어나

05년 286만원 ➜ 06년 310만원 ➜

07년 346만원 ➜ 08년 370만원 ➜ ?

Q. 서울 학자금 대출문제는 심각한가요?

A : 지방으로 이사가시길 권합니다.

1. 서울에서 살지 마세요!?

1인당 대출금액 1위 / 1인당 연체금액 2위 / 일반대출비율 1위 / 무이자대출비율 꼴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국평균
1인당 대출금액	서울 409만원	충남 401만원	경기 392만원	울산 375만원	370만원
1인당 연체금액	충남 369만원	서울 354만원	경기 351만원	경북 329만원	330만원
일반대출비율	서울 53.81%	충남 40.7%	인천 39.55%	경기 39.12%	39.41%
무이자대출비율 (낮은 순서)	서울 16.99%	충남 22.71%	울산 23.81%	인천 24%	24.39%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① 전국 학자금 대출비율 4분의 1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 1위

서울 2007년 학자금 대출금액  5,170억 ➜ 2008년 5,697억 1년만에 520억원 증가

대출금액 규모로는 2007, 08년 전국대출금액의 1/4

2007년 서울 대출자 평균 1인당 부담액 381만원 ➜ 2008년 평균 1인당 부담액은 409만원

전국평균에 비교 : 07년 34만원 □  / 08년 39만원 □

② 2008년 대출거절자 60% 증가, 서울 대출 못받는 학생 8,401명

전국 2008년 대출거절자 100% 증가 (2007년 기준)

서울 2008년 대출거절자  60% 증가 (2007년 기준)

대출거절자는 사채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늘어나!

구분	전국			서울
	대출신청자수	대출거절자수	비율	대출신청자수	대출거절자수	비율
2007년	737,187	28,402	3.85%	158,370	5,088	3.21%
2008년	761,516	48,162	6.32%	160,832	8,401	5.22%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 대출 기준을 9등급에서 8등급으로 강화

➡ 대출거절자수가 2007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100% 늘어났습니다.

③ 1인당 연체금액 2위 354만원, 1년새 1인당 연체금액 110% 증가

1년새 연체건수는 전국 12,866건 줄고, 서울은 1,075건 줄었는 데

1년새 전국 연체금액 1인당 24만원 오를 때 서울은 33만원 올라

- 대출기준이 강화되어 대출거절자수 증가되고, 연체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1인당 연체금액은 110% 올라 (서울기준)

구 분	전국			서울
	연체건수	연체금액	1인당 연체금액	연체건수	연체금액	1인당 연체금액
2007년	14,193	43,475	306만원	1,929	6,200	321만원
2008년	9,284	30,609	330만원	1,446	5,125	354만원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건수

④ 전체 대출대비 일반 대출비율 전국 1위, 2위 충남과 13%나 차이

1년새 일반대출비율이 전국 33% 감소했으나 서울은 26%만 감소

- 서울은 2007년 일반대출 비율이 전국과 비슷했으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출기준 강화로 전국보다 14% 이상 일반대출비율 증가

- 이는 무이자, 저리1종, 저리2종 대출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됨

구분	전국			서울
	전체대출건수	일반대출건수	비율	전체대출건수	일반대출건수	비율
2007년	615,063	445,758	72.47%	137,733	108,868	79.04%
2008년	634,934	250,255	39.41%	139,223	74,921	53.81%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재구성

일반대출건수비교

⑤ 무이자 대출비율 전국 꼴찌

1년새 무이자 대출비율 전국 15% 증가했으나 서울은 10% 증가

2007년에도 서울은 무이자대출비율 전국보다 3% 낮아

구분	전국			서울
	전체대출건수	무이자대출건수	비율	전체대출건수	무이자대출건수	비율
2007년	615,063	59,638	9.70%	137,733	8,370	6.08%
2008년	634,934	154,862	24.39%	139,223	23,650	16.99%

권영길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무이자 대출비율 비교

Q : 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뭔가요?

A : 정부보증 등록금 대출액의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1. 먼저 학자금 대출금리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분위	대출내용	거치기간 (최장 10년 고정금리)			상환기간 (최장 10년 고정금리)
		기준금리	정부지원	학생실질 부 담
소득 1,2분위 (1,813만원 이하)	무이자대출	7.3%	7.3%	0%	고정금리 7.3%
소득 3 - 5분위 (1,814만원 - 3,442만원)	저리 1종	7.3%	4%	3.3%
소득 6 - 7분위 (3,443만원 - 4,684만원)	저리 2종	7.3%	1.5%	5.8%
소득 8 - 10분위 (4,685만원 이상)	일반	7.3%	-	7.3%

2009년 학자금 대출금리

-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분입니다.

- 3월 정부의 학자금이자를 0.3% ∼ 0.8%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매우 미비한 액수임

2.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는 학생실질부담 이자분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간	비고
전라 북도	도내 고교졸업자에 한해 도내 실제 거주 학생(대학원제외)	저리1,2종 1%균등 또는 저리1종 2%, 저리2종 1%	3.5년(재학기간중)	2008년 12월 26일 제정
경상 남도	경남출신 대학생 (경남 주소지의 경남대학생과 경남 주소지의 외지 대학생)	저리1종3.3.% 저리 2종 3%	2009년 신청대상에 한해 매년 늘릴예정	경상남도와 협의중
제주도	도내 주소지의 도내 대학생	저리1종 1.65% 저리2종 2.9%		제주도 입법예고(04.16)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주민발의 명부제출예정 * 지원범위는 제주도발표

2009년 4월 24일 현재 조례제정 또는 시행예정인 지역

Q : 학자금이자지원조례로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A : 저리 1,2종 대상은 기본, 일반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1. 2008년 서울지역 대출자수는 모두 139,223명입니다.

이중 일반대출은 74,921명, 저리 1종은 27,647명, 저리 2종은 13,005명입니다.

무이자대출은 23,650명이구요

- 서울 지역 대학생 대출자 수이고, 서울지역 주소지 대학생수는 아닙니다.

2. 2008년 서울지역 저리1종과 저리2종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저리 1종 대출자 중 연체자수는 330명, 저리 2종은 165명입니다.

그리고 일반대출 연체자도 951명입니다.

-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그리고 일반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500만원 가구일 때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이상일 경우는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원대상은 1차 서울지역 주소지의 서울소재 대학생, 2차 서울지역 주소지 타지역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 현재 통계자료로는 서울소재 대학의 서울 주소지 학생수를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지역주소지 졸업생 중 전국 대학 진학생이 8만명입니다.

8만명 × 4년 = 최대 32만명이 대출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서울지역 고교 졸업생 (일반, 실업포함)		서울지역 대학 입학생 수 (전문, 일반 포함)
	졸업생	진학생
2008년	114,214	80,311 (70%)	142,215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

서울지역 대학생 수 (전문대, 일반대학 포함)	재적학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799,916	556,886	243,030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

4. 관련 예산은..

■ 최소치

저리 1종, 저리 2종 지원시 (2008년 서울 지역 대출자 총합기준)

1년 63억원 이며 4년 모두 지원시는 252억원입니다.

지역	구분	대출금액	지원범위	서울시지원액
서울 2008	일반	328,366	무지원	-
	무이자	87,767	-	-
	저리1종	104,031	3.3% 지원	3,433
	저리2종	49,593	5.8% 지원	2,876
	총합	569,757	-	6,309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 예상 표 / 단위 : 백만원

■ 최대치

저리 1종, 저리 2종 지원시 (2008년 서울 지역 대출자 총합기준)

+ 일반대출 2% 지원일 때

1년 128억원 이며 4년 모두 지원시는 512억원입니다.

지역	구분	대출금액	지원범위	서울시지원액
서울 2008	일반	328,366	2%	6,567
	무이자	87,767	-	-
	저리1종	104,031	3.3% 지원	3,433
	저리2종	49,593	5.8% 지원	2,876
	총합	569,757	-	12,876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 예상 표 / 단위 : 백만원

속담 한구절 -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난 그런 말 한적 없다. 거짓말도 이정도면 狂

<화장실 들어가기 전>

□

<화장실 나와서>

Q : 학자금이자지원 주민발의조례를 하는 곳이 많나요?

A :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진행상황
전라북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2008년 12월 16일)
경상남도	민주노동당, 경상남도 등록금넷 공동 주민발의 (2009년 2월 25일 청구인명부 제출) ➜ 경상남도와 민주노동당 조례안 제정합의, 현재 예산안에 대해 논의중
제주도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진행중에 제주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함 (09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충청북도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경기도 성남시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부산광역시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3월 시작)
전라남도	민주노동당, 대학생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시작)
광주광역시	민주노동당, 대학생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시작)
대전광역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인천광역시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3월 시작)
충청남도	민주노동당 학자금 현황 기자회견 (2009년 4월 13일) 이후 주민발의 예정
강원도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준비중

Q : 주민발의가 뭔가요?

A : 자치구의 법률(조례)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학교급식지원조례 들어보셨나요?

2003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대표적인 주민발의 조례입니다.

서울시도 2008년 3월에 이수정시의원과 학교급식서울운동본부의 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발의조례의 요건은

① 19세 이상의 주민 (청구인, 수임인, 서명자 모두)

②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③ 법에서 정하는 주민총수의 몇 분의 1이상 몇 분의 1이하의 주민 서명

서울특별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청구요건수 ➡ 80,958명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호  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

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	비 고
8,095,733명	80,958명

3. 수임인과 청구인명부는 뭔가요?

① 우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인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대표자는 주민발의조례를 대표해서 청구하는 분입니다.

서울학자금이자지원조례의 청구인대표자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셨던 이수호선생님입니다.

수임인은 청구인대표자 혼자 몇만명의 서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임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임인 신청서를 해당 자치구(광역시)에 제출하면 바로 수임인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청구인명부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인이 지역주민들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받는 명부를 말합니다.

2008년 겨울 대학생이 꼽은, 올 겨울 가장 큰 고민은?

1위 등록금 마련 2위 취업걱정

Q : 주민발의 서명받을 때 유의점은 뭔가요?

A : 아래 잘보고 따라하셔야 합니당!

하나라도 틀리면 서명이 무효가 됩니다!

☆☆ 청구인명부 받을 때 유의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서명일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비고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적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외의 주소는 안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도장이나 이름을 정자체로 적어야 합니다. 사인 금지

<청구인명부 예시>

Q : 청구인서명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A : 있습니다. 꼭 따라하세요!

1. 청구인명부(서명지)와 선전물을 들고 다니는 습관

-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져?

-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속출, 휴학생 증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는 누구나 동의하는 참 착한 활동입니다.

2. 교회와 성당앞에서 매주 살아보기

- 예전 모 지역에서 주민발의 서명을 받을 때 동네 성당과 교회앞을 모두 가서 하루에 1800명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목사님, 신부님과도 인사를 드렸구요.

3. 동네 통반장님과 인사하고 서명받기

- 혹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번기회에 한번 인사 하시길 바랍니다.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집앞에 통․반장집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님께 통․반장님 사는데를 물어보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4. 동네 상가, 술집에 가서 술마시고 서명받기

- 경제가 안좋아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싫어하실 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5. 우리동네 노동조합 가서 서명받기

- 2010년이 얼마 안남았지요? 그때가서 조합원 명단 받는다고 고생하지 마시구요,

이번에 조합원분들과 친해질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꼭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6. 동네 현수막 걸기

- 동네 현수막을 걸어봅시다. 매달 한 두 개씩 걸면 동네 여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 동네 현수막은 정당명의는 언제든 가능하고, 시민사회단체는 행사날짜와 장소를 넣으면 언제든 부착이 가능합니다.”

Q : 서울 학자금 조례 서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6개월이 법적인 서명기간이고, 4개월안에 끝내력고 합니다.

1. 주민발의 조례 서명기간은 광역시도은 6개월, 자치구는 3개월입니다.

서울은 09년 5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2. 4개월에 끝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2010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동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2010년 지방선거로 새로운 지방의원들이 당선되면 그전 의회에 올라갔던 안건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실제 2003년 시작했던 학교급식지원 주민발의 조례도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심사가 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2010년이 되면 서울시의원들이 선거준비로 바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연말안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흐름

9월 초 10만명 청구인명부 서울시청 제출 ➡ 60일안에 서울특별시장 시의회에 조례안 송부 (최대한 늦추면 11월) ➡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안건 처리해야 함

주민발의 청구서명 제출 이후 법적절차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 시장 60일안에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하고 의회에 조례안 송부

- 1천만원 등록금시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4개월안에 10만명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3.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서울특별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

장소 : 서울시의회 2층 회의실

시간 : 04.27 (월) 늦은 1시

내용 :

◦ 사회자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차영민 사무처장

◦ 제안 설명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해설 (서울시의원 이수정)

◦ 토론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및 등록금 문제의 해법 해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의 요구성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안진걸)

- 삭발 대학생이 말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문제의 실태 (참교육 학부모회의 전 수석부회장 박이선)

- 조례 절차에 대한 해설 및 의견

② 서울특별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

일시 : 05.04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특별시청 앞

③ 1만인 서명운동

일시 : 05.05(화) 하루종일

장소 : 시내곳곳 (어린이대공원, 관악산, 북한산등지, 지역별 어린이날 행사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