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 즉, 명문대에 입학했던 한 청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퇴한 후 자살하고, 등록금 마련 걱정에 불법 사채를 쓴 후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던 대학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등의 기막힌 일이 해외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에서 등록금예산은 겨우 2072억원만을 편성하였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눈물로 삭발하는 대학생들을 연행까지 하였다. 한술 더 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국민에게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각각 1조 1298억, 1조 970억원, 3조원을 요구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몇 차례  파행과 이명박정부․한나라당 교과위원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정부 요구안(2072억원)의 4배에 달하는 8230억원을 등록금예산으로 관철시켰다. 이번 교과위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기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정부․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인 ‘반값등록금’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교과위 안을 삭감 없이 통과시키고, 향후 등록금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야 3당이 추진 중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민․권영길 의원,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