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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경기도 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정책 분석 보도자료
날 짜	2009. 4. 6. (총 5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기도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 ‘일제고사’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 참여연대, 입후보자들의 ‘비방선거’ 아닌 ‘정책선거’ 촉구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다가오는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직선에 앞서, 각 교육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하였다. 무상교육실시, 직영급식 전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해결 등 전반적인 교육 문제점, 학교 시설의 낙후, 학연 중심인 경기도 교육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최근 교육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국제중 설립’논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2. 현재 입후보한 다섯 후보 중 답변은 김상곤, 김선일, 김진춘 후보 세 후보로부터 답변이 왔고, 강원춘, 한만용 후보에게는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무상교육실시와 직영급식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답변이 나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논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선일 후보는 “이번 평가가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임실사태 등과 같은 평가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시험관리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춘 후보는 “이번 평가는 일선 학교의 준비 소홀과 관리 감독의 부실 등이 문제점이었지,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처방과 지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답변해 왔다. 학교별 과열 경쟁을 제한하는 장치로 떠오르는 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곤 후보는 “동일한 시험문제에 의한 전국일제고사 방식 및 시험결과에 대한 공표에 대한 현 방식은 반대하며, 기초학력평가는 전국 일제고사방식이 아니라 중앙교육평가원 등 국가적 평가기관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해 학교별, 지역별로 적합한 기초학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끝으로, 참여연대는 경기도민의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번선거에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였고, 입후보자들의 비방이 아닌, 진정한 정책검증으로 서민가계의 교육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촉구하였다. 끝.

※ 별첨 : 경기도 교육감 후보 답변서 표, 정책 질의서 전문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1 <경기도 교육감 후보 답변 정리 표>

	김상곤	김선일	김진춘
무상교육 실시	찬성.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는 지원이 아닌, 가정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른 보다 탄력적이고 기민한 지원이 필요함.	원칙적 찬성. 그러나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접근과 사전 작업이 필요함.	원천적 찬성. 다만, 관련 예산의 방대함으로 인해 전면 실시는 무리이며 비수도권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영급식	급식의 질을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으로 하여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관리소위원회 조직 등 지도 점검 강화하겠음.	2009년에 63개교, 2010년에는 30여개교를 직영 전환할 예정
사교육비의 증가원인과 해결방안	- 학벌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대학입시의 과열, 그리고 고교 입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문제들이 모두 연동되어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 - 고등학교를 등급화하여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입시 과열을 부추기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임. -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학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	- 학교 교육의 믿음과 신뢰 회복이 중요함. - 방과후 학교 내실화, 학교별 학력향상 시스템을 구축, 교과 교실제를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 수월성교육을 강화, 기본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교원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경기도 교육의 병폐와 해결	- 경기도에는 대폭적으로 학교 증설이 이루어져야 함. 학교증설은 적정한 교육능력을 갖춘 소규모학교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소규모 신설학교들에 ‘새로운 공립학교’의 여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혁신의 거점학교들로 기능하게 할 것임. - 학교현장의 교육슬럼화를 막고 역동적 교육공간으로 만들 것임.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 학력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력관리 시스템 운영, 교육감권한 단위학교 대폭 이양 및 위임 확대로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집행 자율성 등 학교자율운영권 확대,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정실인사 인사권 남용방지와 인사 관련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이 필요.	- 특정 파벌 및 학연주의는 단기간에 타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 경인 지역의 교사 배출 기관이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경인지역 간 교사 순환제’ 등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
‘일제고사’ 논란	- 동일한 시험문제에 의한 전국일제고사 방식 및 시험결과에 대한 공표에 대한 현 방식은 반대. - 기초학력평가는 전국 일제고사방식이 아니라 중앙교육평가원 등 국가적 평가기관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해 학교별, 지역별로 적합한 기초학력평가를 시행해야 함.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다만 임실사태 등과 같은 평가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업성취도 평가에도 수능시험관리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이번 평가는 일선 학교의 준비 소홀과 관리 감독의 부실 등이 문제점이었음. - 우리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처방과 지도를 위해서는 필요함. - 학교별 과열 경쟁을 제한하는 장치로 성적 공개는 학교별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하면 됨.
국제중 등 특목고 설립 논란	- ‘수월성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일부 부유층이나 특권층의 자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입시 명문고의 남발은 반대. - 현재 존재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선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규모는 당분간 유지·동결하고 향후 일반 공·사립학교 등 공교육의 혁신과 교육능력의 회복의 정도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함.	- 특목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	우수 인재 육성 또한 교육의 큰 목표 중 하나임. 세계 어느 나라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 곳은 없음. 그런 취지에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찬성.
대학생 학자금 지원	해당 정부부처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여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	학자금 대여 제도를 교육수요자들 입장에서 법률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점차 무이자 실시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각 대학들의 보유금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각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유치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이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음. - 경기도 학생들의 등록금 무이자 대출 실시를 위해 각 기관과 적극 협조하겠음.

※ 별첨 2 <정책 질의서 전문>

1. 교육 전반

1-1  우리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각종 경비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때문에 보통교육이 차별 받거나 교육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국·공·사립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광우병 쇠고기 정국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급식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공립중학교장단들이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급식을 의무화환 현행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직영급식체제를 유지하고, 식재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찬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식과 관련된 귀 후보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   작년 통계청의 ‘3분기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3분기 ‘보충교육비’ 지출액이 2007년에 비해 무려 23%나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점, 불법과외나 미신고 고액과외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되어야할 짐입니다. 귀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사교육비의 증가의 원인을 밝혀주시고 이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경기도 교육

한국사회는 현재 교육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문제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교육의 질, 수준 등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환경 시설이 낙후 되는 등 여러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 교직사회의 문화는 특정파벌 위주의 학연주의가 중심이 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의 특수성에 맞게 어떻게 ‘경기도 교육’이 변	화되어야 하는지, 이런 경기도 교육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3. 최근 교육 쟁점

1-1 최근 ‘일제고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부터 채점 과정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학력신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후보는 ‘일제고사’의 최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시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60~80%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고, 사교육비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목고 또한 또 다른 사교육을 폭증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가계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심각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취업도 하기 전에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공교육 부담률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등록금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추진 등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