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4층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국토해양부출입기자
발 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담당 :남철관(나눔과미래, 02-922-5942), 천웅소(참여연대, 02-723-5303)
제 목	서민 위한다더니, 고급형 원룸만 들어서나?
날 짜	2009. 03. 27 (금) (총 1쪽)

보도자료

서민 위한다더니, 고급형 원룸만 들어서나?

-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애초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만

1. 서민 주택정책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도심지내 저소득 1-2인 가구가 입주가능한 기숙사형주택 등 대체주택을 6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2008년 12월 29일 이를 구체화한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3.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인 2008년 2월과 3월에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애초의 정책적 취지(고시원거주자,뉴타운이주자,저소득노인 등이 입주 가능한 염가 임대공급,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임대료 규제 방침)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규제만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건설업체를 통해 중산층 이상이 입주 가능한 분양이나 고가 임대료의 고급 원룸 위주로 공급될 수 밖에 없고, 도심지내 주차난을 더욱 심화되는 반면에 저소득 1-2인 가구는 거의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와 같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55개단체 참여) 등 서민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일동은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본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이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충실한 도심지내 염가주거로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및 보도 바랍니다.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이명박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55개의 시민-환경-주거단체들이 지난해 9월에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주요단체로는 주거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토지정의, 환경정의, 참여연대, 민언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있습니다)

※ 별첨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