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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09. 03. 24일(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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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추경 이전에, 특단의‘수정 예산’부터

- 부자감세․삽질예산 중단하고 전액 서민위해 사용해야

- ‘보육-교육’과 실업․일자리 대책에 집중하자는 국민들의 염원

1. 오늘 정부가 29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국민부담만 지우는 추가예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 한해만 13조5천억(2010년까지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정비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두 가지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은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미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월 예산 통과당시까지 경제성장률 4%를 고집하다가 예산이 통과되자 마자 3%로 낮추고, 열흘 남짓만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 운운하다 결국 신임 장관이 -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경기예측 오류로 인한 사상최대 손실 발생에 대해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추경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의 주요 사용처는 대부분 6개월짜리 한시적 대책, 전국민 ‘단기 알바 만들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는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시적 공공근로나 긴급지원방식만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차제에 △ 자영업폐업자난 신규청년실업자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실업안전망의 구축, △녹색일자리나 사회적서비스 등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국민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 보육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같은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서민생계지원대책의 포괄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 대책 중 서민생계지원은 260만 명 정도만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2008년 10월 복지부가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60만 명에 달하고,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민간연구자들은 410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전체인구의 17%인 8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260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안정적 제도로 포괄할 수 있는 인구는 겨우 12만 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한시적 제도에 의한 지원에 불과하다. 6개월짜리 한시적 대책으로 구제받는 빈곤층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구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또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3조 1천억원(추경에서 1조원 추가)이라는 엄청난 돈을,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등에 사용한다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조원의 돈이면 당장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3조원이면 올해 2학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다. 강바닥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는 일에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온몸으로 호소하는 교육비 부담 경감과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4. 헌법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일궈내 서민지원추경, 일자리 추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기회에서 정부가 당초예산을 철회하고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내놓았듯이 추경예산안 자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당사자 등과 함께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3월 25일, 27일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추경안, 민생대책 등에 대해 각계가 함께 하는 평가 및 대안 제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국회를 상대로 국민적 염원을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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