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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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공약' 오리발 내미는

한나라당, 이제 그만!"

- 공성진 의원 발언 규탄 및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2009년 3월 24일(화) 오후 1시

■ 장소: 한나라당 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 발언 1- 박해선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 발언 2-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주영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 퍼포먼스

○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반값 등록금 공약 오리발 내미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지난 16일 부경대 초청 강연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집권 전 이야기라면서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정했다. 한나라당의 각종 보도자료 및 당직자들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쉽게 부정하다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발언을 단순히 공성진 의원의 우발적인 실수라고만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우리는 작년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바 있다. 후보 시절의 선거대책위원회에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 자신은 반값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반값 등록금을 그대로 부정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건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머리 속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이미 지워지고 있다는 증명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반값 등록금 공약 부정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대란, 민생대란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다. 서민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면, 더 이상 한나나라당은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추경예산 편성 시기인만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조만 있으면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 반값 등록금을 만들 수 있다. 3조 정도의 확충을 통해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등록금 후불제 조기 실시할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는 보여야할 것이다.

고액 등록금으로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대학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검 앞에 계속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정만할 것인가.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부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실천에 나서야할 것이다. 등록금넷은 1천만 학생,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4월 2일에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거리로 나선다. 한나라당이 정녕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 와서 공성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명, 한나라당의 의지를 밝혀야할 것이다. '오리발' 한나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답게 책임성있는 한나라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 별첨 :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 발언 모음.

집권 여당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발언 모음

- 2004. 1.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 :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 2006. 5.3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6. 5.4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 2006. 12.13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날치기 사학법으로 대학등록금 부담만 높인 여당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2월 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힘.

- 2007. 1.4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봄이 오면 학부모들인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2007. 1.23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 발언 :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반값 등록금’ 법안이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학교에서는 많게는 10%이상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해서 의대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연 등록금 부담이 1000만 원대를 넘거나 10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어서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불감당이다.

- 2007. 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7. 2.8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발언 : 9일 열릴 청와대 민생회담과 관련해 강 전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당론으로 밀고 있는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민생법안도 의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회담 전망을 밝게 봤다.

- 2007. 2.13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의원 주최 「월급 받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세 폐지를 위한 공청회 강재섭 대표 축사 :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지임대후 분양을 골자로 하는 '반값아파트공급방안', 사실상의 국가장학금·기업장학금 등의 형태를 띄는 '대학등록금 1/2 경감방안', 기업기탁금·휴먼계좌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만들기' 등의 정책을 구상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2007. 3.8

한나라당 보도 자료 : 3월 8일 참정치운동본부 주최 「한나라당 정책 및 공약 평가대회」의 주요내용을 이야기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재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경쟁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감세정책, 반값 아파트,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지방투자촉진, 장애인 차량과 영업용 택시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공약사항들을 결집하여 희망 대한민국 프로잭트로 묶어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7. 3.9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발언 :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말려들지 않고 사학법, 주택법을 포함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기업출총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2007. 5.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이라며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라고 밝힘.

- 2007. 6.5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 김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 대책을 설명했다.(신문 기사 중)

- 2007. 6.8

2007 한나라당 복지, 교육분야의 정책비전대회가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공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3.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간 교육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5. 취업걱정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2007. 6.21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입시자율화”, “재정지원 개혁”, “교육부 구조조정”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입법을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은 늘리되, 정부간섭의 여지를 최소화하였다’라고 밝힘.

- 2007. 9.8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 사회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 공청회]를 연 것임. 한나라당은 지난 4월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 지난 9월8일에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 부담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입법(△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다른 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어필할지도 모르겠으나 재정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학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 역시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학 재정 지원책 및 건전성 강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대학들의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교육투자 대비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투명성 강화 및 재정 지원책 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2007. 10.10

이명박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연합뉴스 기사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반값아파트위원회, 영유아보육비절감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신용회복대책위원회, 중소기업살리기위원회 등의 11개 분과를 두며 김애실, 임해규, 고경화, 정진섭, 김양수, 고진화 의원 등이 분과별 위원장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08. 4.4.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겠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전국 대학 총장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대여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른 시간 안에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도 복지적 개혁을 추진해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후불제 얘기도 나오는데 학교 쪽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부정하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의 발언 모음

-2008. 9.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고금리 대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언급하며 “무이자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2009. 3.16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부경대에서 열린 ‘미래학자가 본 한국정치’ 초청강연회에서 “OECD 국가 중 사립대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등록금을 적게 내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2007년 강재섭 대표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5조만 지원하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는 “강재섭 대표의 이야기는 집권 전 이야기라 그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