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민생희망본부 천웅소 02-723-5303)
제 목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철회하라!
날 짜	2009. 03. 16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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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부자 감세, 투기 조장 정책!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철회하라!

- 불로소득 환수장치 없어, 투기판 전락 우려!

- 추경30조 편성하면서, 또 부자 감세!

1. 어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도 했다. 투기 근절 및 불로소득의 환수장치가 사실상 완벽하게 무력화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그 동안의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불러들이고, 이번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사실상의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폐지함으로써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투기천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한 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15일까지는 양도 차익의 45%인 2116만1250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냈지만, 16일 이후에는 646만9650원만 내면 돼 양도세가 1469만1600원(69%)이나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지난해, 종부제 무력화에 이어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까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빗장이 모두 풀리는 셈이다.

3. 그러나 정부는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 하는 것’을 강조하며서,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 기존 금융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불로소득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세중과제도 폐지는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4. 또한 추경 30조원을 편성을 위해 국채발행까지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오락가락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수하자고 하면서 부자에게는 끊임없는 감세 선물에다가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5.  이에,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투기천국으로 만드는 이번 양도세 중과세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부자감세, 투기수요에 기댄 부동산 시장 활성화등 부작용이 많은 단기적 대안이 아닌, 오히려 적극적 부자증세 및 실질적으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서민지원에 '올인'하여 서민살리기를 통한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아니라 부자증세와 서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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