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참조: 교육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중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3. 12(목) (총 1쪽)

논    평

교과부의 등록금 지원 대책, 또 ‘찔끔’ 생색내기

- 정부가 발표한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추가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

- 추경예산에 최소 3조원 이상의 등록금 지원이 마련돼야

1. 오늘(3/12) 정부는 민생안전 긴급 지원 대책 중 ‘교육비 부담 완화 추가지원’을 발표하였다. 그내용을 보면 2009년 추경예산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 재원 마련, 미취업자 원리금 납부 유예,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등 2,07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악의 민생고에 대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사태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약 2천억원의 지원으로 ‘서민생활 대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진정 정부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약 3조원의 등록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

2. 그동안 등록금넷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비상시기에 맞는 대책을 내어놓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3조를 마련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직접 지원되어 소비지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낳을 것이다.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3조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다. 추경예산은 삽질예산이 아니라 서민예산, 대학생 긴급구조 예산이 되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긴급구조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7%를 상회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고작 0.3-0.8%로 낮춘다고 하였는데, 정부는 5월에 설립될 한국장학재단에 재단 출연금을 늘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무이자, 저금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최소 6개원~12개월 분할 납부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얼마 전 등록금 폭탄과 민생고에 시달린 한 대학 중퇴생의 자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고액의 등록금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사태까지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내어놓은 대책은 아직 ‘찔끔’ 대책에 불과하고, 겉 포장만 화려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최소 3조원의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서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제도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