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조: 교육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한 분을 추모하며, 등록금 대책 마련 촉구 논평
날 짜	2009. 3. 10 (화) (총 1쪽)

논    평

제 2, 3의 비극을 막는 일은, 조속히 반값 등록금 실현 등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 등록금을 못낸 대학 중퇴생 처지 비관으로 자살해

-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과 등록금 입법으로

등록금 대책 마련에 나서야.

1. 오늘(3/10)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을 자퇴하고 취업 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정모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고 한다. 문제는 고액 등록금이 대학생의 삶을 파탄내고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일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작년 9월에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한 대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었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알바생,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반값 등록금’ 공약마저 대통령이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 죽음을 자살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우리 사회가 또 한 명의 젊은 청년을 '사회적으로 타살'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인의 삶과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등록금넷은 정부와 국회에게 조속히 등록금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가계 부담과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와 국회라면, 빠르게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추경 예산 편성 논의로 국회가 뜨겁다. 불가피하게 책정되는 추경 예산이라면,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대폭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며, 당장에는 장학금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실시, 등록금 12개월 분납제, 등록금 후불제라도 실시해야 한다.

3. 더 이상 고액 등록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대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제 2의, 제 3의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