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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대학에 3가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 섰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한 경제위기 장학금 3조 지원, 정부의 학자금 직접 대출 시행, 사립대학의 장학지원 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추경예산은 삽질예산이 아니라 서민예산, 대학생 긴급구조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긴급구조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추경예산 3조면 올해 한해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걱정없이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조원이면 모든 가정이 한달 소득으로 1년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장학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벌고의 차이 없이 누구나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게 해주는 소득 맞춤형 장학금입니다.

소득분위별로 한달 소득만큼의 등록금만 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소득의 가정이면 평균 대학등록금 674만원 가운데 474만원을 국가가 정액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가구 소득이 400만원이면 274만원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추경예산 3조원이면 됩니다.

둘째, 정부는 5월에 설립될 한국장학재단에 재단 출연금을 늘려 국가가 보증하는 학자금 직접 대출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준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학자금 대출이 은행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재단을 통해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면 1~3%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싼 학자금에 대한 정책은 없고, 학자금 대출 금리 정책만 있었습니다. 정부의 직접 대출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각 대학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대학은 등록금을 받아서 점점 부자가 되는데,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진정 세계적인 대학은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학생들의 장학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쌓여만 가는 건축, 기타 적립금을 장학과 연구 적립금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각 대학은 수백억의 건축물을 짓기보다 한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경예산 3조, 경제위기 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직접 지원되어 소비지출로 바로 연결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3조원이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한명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도 지금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