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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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리기의 의지가 있다면,

추경 예산 편성에 등록금 지원을 대폭 늘려라!”

-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시민, 학생 기자회견 -

■ 일시: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국회 방향 국민은행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울대련 의장 박해선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 발언 - 1. 강도수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2. 곽호진 (중앙대 총학생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1. 최주영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2. 이원기 (한대련 의장, 부산대 총학생회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진정으로 1천만 학생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추경예산에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편성하라!!

입법 전쟁으로 뜨거웠던 국회가 추경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다시금 뜨겁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하고 부자 감세를 단행하면서, 20조 적자 예산 편성을 하더니, 결국 3개월 만에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 예산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날에 대한 오류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이제라도 적재적소에 추경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현 시기 필요한 것은 토목 공사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아니라, 서민 살리기 추경 예산 편성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 지원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건만,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오히려 대학생들을 대학 밖으로 내몰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휴학을 단행하거나 군입대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의 횟수를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을 연체자, 더 나아가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다. 학부모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한 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특히 고액 등록금 인하에 적극 사용되어야 한다.

등록금 총액이 12조이며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다시 말해서 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무상 장학금으로 대폭 확대해서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연계 지어 장학금을 주게 되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는 3조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등록금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게 하는 일이므로, 소비 지출로 이어져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까지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슈퍼 추경 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고통받는 1천만 학부모, 대학생들을 위한 돈이 없단 말인가.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소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학금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다. 최소한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방지해야하지 않겠는가. 현재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 등록금을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 실시하며, 현재의 장학금을 확충한다면, 최소한 대학이 대학생이 아니라 휴학생, 대학을 오래다니는 장(長)학생을 양산하는 곳이라는 비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럴지언데, 대학은 동결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고 있는 적립금,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용내역 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거금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달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1학기 6개월 분할 납부 또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는 추경 예산 편성은 정부와 여당의 서민 살리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학부모,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1천만 대학생, 학부모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 예산을 대폭 편성하라!

2009년 3월 10일

5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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