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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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

- 대학 입학식을 맞이하여, ‘2009년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의 해’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2009년 3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운동 동사무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발언 - 1. 이원기 (한대련 의장)

2. 강도수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주영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1천만 학생·학부모가 간절히 요구한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정부는 등록금 완전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3월 2일, 전국 곳곳에서는 09학번 새내기들의 대학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에게 마냥 축하의 인사를 보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극심한 민생고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단행하는 대학생, 군대로 가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인해 연체와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다단계, 불법 사채에 손을 내미는 대학생까지 생기고 있다. 상황이 이럴 지언데,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대졸의 초임을 삭감하고, 청년 인턴을 늘리겠다고 한다. 빚더미에 짓눌려 졸업한 대학생들을 더욱 빚쟁이로 내모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은 고액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여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거나 유럽처럼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3월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예산 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하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부자 감세를 단행하더니, 결국 빠른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추경예산 편성이 기정사실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했던 부자 감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 편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유일하게 줄이지 못하는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등록금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할 것이다.

등록금 총액이 12조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10조이다. 따라서 5조만 투입하면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 30조 이상의 슈퍼 추경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꿈을 잃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20대 청년들을 위해 5조를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재원 투입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도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유의자 양산의 원인이 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거나 최저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도 나서야 한다. 학생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결산 편성으로 등록금 동결을 넘어 등록금 인하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과도하게 쌓아놓았던 적립금을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등록금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을 도입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무이자 결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더이상 젊은 청년들을 등록금때문에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때문에 빚쟁이로 만드는 고통과 불명예를 안겨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3-4월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하여 2009년을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의 해로 만들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3월 2일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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