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총체적 역주행...”

1% 재벌-강부자-특권층을 위해 해도 해도 너무한...

이명박 정권 악행(惡行)1년,

우리 국민들의 절망(切望) 1년

범 시민사회단체 공동 평가 기자회견

(백서 순서: 1년 평가 기자회견문, 민생, 복지, 교육, 여성,              민주주의, 인권, 외국인노동자, 환경, 지역, 남북관계,

언론, 노동, 농민, 권력·통치행위, 경제·조세, 환율,

총론, 경제·민생위기극복을 위한 3대 방향-10대정책)

2009년 2월 25일(수) 프란치스코 성당

주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범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악행과 국민의 눈물이 365일 쌓이고 모여 마침내 이명박 정권 1년이다. 민생, 민주, 남북관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좌우하는 모든 조건이 날마다 더욱 악화되어 결국 파탄 직전에 다다른 이명박 정부 1년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집적된 1년이며, 개별의 고립을 넘어 광장의 공동체로, 개인의 무력감을 넘어 촛불의 역동성으로 타오른 1년이다. 이명박 1주년을 통하여 우리가 새삼 확인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패배와 승리가 중복되는 역동성의 시대라는 것이며,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바로 여기가, 절망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간절한 뜻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쇄 고리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사실 간단하다. 99% 서민의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축소되며, 이는 다시 서민의 수입과 소비와 투자를 차례로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경제 역시 이러한 악순환에 완전히 포박 당했다. 그럼에도, 취임 이후 정부는 “99%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1% 재벌과 특권층에게 몰아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강행하고 있다. 환율인상을 공개적으로 부추겨 국제시세 인상분 외에 수입 물가를 추가로 48% 올리고, 상위 1-2%의 세금을 수십조 깎아주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 결손은 99% 서민의 세금으로 메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부어야 할 곳은 99% 서민인데, 지금도 돈이 남아도는 1% 특권층에게 쏟아 부은 것이다. 소비를 더욱 죽이면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어불성설은 끝이 없다. 향후 50조를 투입하는 이른바 ’녹색뉴딜‘은 사실 78%가 ’삽질‘을 통한 재벌 몰아주기이며, 공기업 민영화 역시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예상되는 ’추경편성 공세‘ 역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재벌 살리기에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이 모든 부도덕하고, 반경제적인 1% 특권층 정책을 방관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세계경제 여건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은 없다. 비정규직 기한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농업파탄을 조장하는 것, 자영업자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 복지수준을 적극 파괴하는 것 등 99% 서민을 향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최소 기반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교육, 복지, 농업 등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대안 정립과 실천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서민에 대한 획기적 지원 정책으로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일자리 대책,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취임 3개월 만에 거대한 촛불을 만난 것은 독선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정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는 둘도 없는 행운이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는 대통령의 반성은 “촛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더욱 철저히 탄압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상된 ‘MB 악법’은 그야말로 또 다른 촛불의 원천 봉쇄를 위한 맞춤형 국민탄압 악법이다. 인터넷 공간을 표현과 의사소통의 감옥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이동전화와 전자우편 등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는 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마스크 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전두환의 안기부로 국민을 옭아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여 영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방송법 개정 등 저들의 공세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말살이다. 이명박 정부가 1% 특권층 정책을 중단하고 99% 서민을 위한 경제를 실천해 나간다면 민주주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빼앗기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며, 1% 특권층 편향의 정부가 늘 폭압과 독재의 길로 질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독재정부의 폭정과 1% 특권층의 약탈경제가 서로를 부추기는 악마적 순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이것을 용인한다면 더 참혹하고 더 큰 참사가 거듭 될 것이며, 국민의 희생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개발정책과 실인진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는 것은 놓치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MB 악법’을 단호히 저지하고, 나아가 입법부, 사법부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 촘촘히 부활하는 독재시대의 비민주적 행태를 막아내는 등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역주행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결과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50년 세월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이산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6.15 선언과 10.4선언을 국민은 적극 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소망도 역사의 교훈도 부정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말을 덧붙이더라도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남북의 극단적 대결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1월의 공동사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하여 북은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상태”라고 규정하며, 서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군사, 정치적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선포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복공격”을 운운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황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돌 이후의 수순을 공언하는 것은 ‘전쟁불사’를 의미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며, 남북관계 해결의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무능의 소산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교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상황은 전쟁 전야로 빨려 들어갈 것이며, 우리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평화가 부흥이며, 대결은 가난이다. 대결하는 한반도는 남북모두 고립된 섬이 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 협력하면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이 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이들과 한층 넓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단결하고 헌신하며 국민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자.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가는 교육,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전기와 가스와 수도 등 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권리가 재벌의 돈 벌이 수단이 되는 사회, 매국노와 독재자가 아름다워지고 4월 혁명과 광주의 시민군이 ‘데모’와 폭도가 되는 세상 등 이명박 1년이 뒤바꾼 현실은 처참하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군화에 밟혀 꺼진 것이 아니라 촛불은 눌려서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누르는 힘을 일거에 사를 수 있을 때 까지 맹렬히 가열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믿으며,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단결하고 헌신하며,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민생·복지분야

○ 집필 :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1년은 서민경제 파탄 1년”

1) 총평

- 이명박 정부는 그 유명한 747공약 등을 바탕으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해왔으나, 정부 출범 1년 만에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히 나라와 경제의 근본인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왔음. 세계 경제위 동반 위기라는 점을 십분 감안해도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나라가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서민경제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종부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환경까지 파괴하는 ‘삽질 경제’,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면서 그나마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 조장’에 주력하면서 오히려 경제-민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결국 집권 1년 만에 지난 IMF 위기보다 더 극심한 민생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 실체가 바로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 서민경제의 파탄 일 것임. 1년 간 생계형 범죄와 생계형 자살이 속출했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와 체불이 급증했고, 중소기업-중소상인들 도산과 폐업이 급증했음. 또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국민들이 겪어야 했고, 특히 사교육비 폭증, 폭등한 등록금 사태 방치로 인한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음.

-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한마디로 <반민생-반민주 1년>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부자 감세’ ‘삽질 경제’ ‘투기 조장’ 등 1%특권층과 강부자-토건족만을 위한 정부로서의 역할만 고집한다면 경제-민생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이 정부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서민과 풀뿌리 경제를 집중 지원하여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아 경제도 살리기를 우리 국민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이 상황이 쉬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2) 출범 전 상황 및 민생정책의 중요성

- 국민이 나라의 근본으로, 나라 정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민생 행복’을 증진하는 일일 것이라는 점에서 ‘민생 정책’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임.

- 경제 살리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 취약계층 이라는 점에서도 경제 살리기 정책은 곧 서민 살리기 정책이어야 함. 또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생정책은 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 정책에서도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

-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했던 것이 사실임. 문제는 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노골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오로지 강부자 등 1%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일 것임. 거기에다가 그나마 부동산 및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고, 사회복지도 점진적으로 증진되고 있었던 추세가 이 정부 하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음. 또 나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 강부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민생관련 대표적인 거짓말 5

① 반값 사교육비 하겠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오린지 사태, 영어몰입교육, 국제정, 자사고-특목곡, 일제고사 등의 서열과 경쟁 위주 정책,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사교육비는 전 정부에 비해 무려 23%나 폭등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반값 사교육비가 아니라 두배 사교육비를 만들고 있는 것임.

② 이동통신요금 20%, 집권 1년 안에 해내겠다.

공약으로도 그렇고, 인수위에서도 호언장담해놓고는 지금은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음. 취약계층에게 일부 통신요금 이하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막대한 순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통신업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20% 인하 여력은 충분함에도 사실상 공약 이행 조치를 포기한 상황.

③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

서민 생활비가 30% 인하가 되면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얼마나 서민들이 행복하겠냐만은, 이 정부 들어서서 고환율-고물가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생활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상황임. 가계 지출에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물가, 교육비가 폭증함에 따라 서민 생활비 30% 인하 공약도 대표적인 거짓말이 됐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극도로 소비를 줄이는 자구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음. 거의 모든 나라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또 지난 IMF때는 주요 공공요금 가격을 동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지금은 도시가스요금도 오르는 등 공공요금 가격 안정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④ 반값 등록금 약속

심지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도 없다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짓말을 자행.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도 나쁘지만, 공약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임. 대선 전에 수없이 많은 한나라당 공식행사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적 있음. 심지어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본부 산하에 반값등록금실현위원회라는 조직도 운용했었음. 1천만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1천만원 대로 폭등한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데도 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학자율화를 밀어 붙이면서 등록금 문제를 ‘나 몰라라’하고 있음.

⑤ 국회에서 민생입법, 경제살리기 정책에 앞장서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입으로는 맨날 민생 입법,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실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오히려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키는 법률들과 정책들임. 그럼에도 이런 법률들을 통틀어 민생입법, 경제살리기 정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음. 전 세계가 경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이를 해제하려 하고 있고(금산분리 완화, 재벌규제 완화 등), 권력과 재벌의 방송장악이 분명함에도 이를 ‘경제살리기’라 포장하고 있음(방송법 개정 등). 2008년 말 예산 심의 때도 지역아동센타, 등록금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등 서민들에게 절박한 예산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삭감하고, 부자 감세와 삽질 예산, 형님예산(포항지역 건설 예산 대폭 증액), 공안예산을 관철시켰음. 철저히 반민생-반민주 정권으로서 정체성에 충실함.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반값등록금관련법, 임대주택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수많은, 진짜 민생입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이런 법률들은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도 ‘민생입법’ 운운하는 사기 자행.

2) 이명박 정권 1년 현황 : 경제-민생 비상상황 개요

○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의 위기상황임

- 2009년 1월 기준,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5년여 만에 최고. 전국의 부도업체 수도 작년 11월 297곳에서, 12월 345곳으로 급증. 한국은행은 부도난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특히 재래시장 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모든 통계,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실업, 체불, 중소기업도산, 소상공인-중소상인 폐업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는 것임

○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는 정권

-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20조원이 넘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강행하고 있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취하지 않는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대형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만 배를 불리는 4대강 정비 삽질 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고 있음.

-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감세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음. 부자의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이라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범세계적 처방을 무시하고 있음.

○ 갈수록 나빠지는 서민경제

- 최근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음.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는 사상 최대로 가구 중 29%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생활고통지수는 7년 3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남. 물가폭등, 실업급증으로 체감 실업률 6.8%, 생활물가상승률 6.5%로 이를 합한 생활고통지수가 13.3%로 최악의 상황임.(엘지경제연구원)

- 특히 소득하위 30%계층은 2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여서 하위 층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실증됨.(통계청, 2008년 3/4분기 가계수지동향) 2007년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 1% 늘어나, 2003년 통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적자가구=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 고소득층(소득 8~10분위)은 적자가구가 오히려 13.6%에서 13.1%로 줄어들었음. 이를 통해 고소득층은 세금 등을 더 납부할 여력 있다는 것도 밝혀짐. 또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가구에 비해 7.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 무려 23%나 폭증. 통계청 2008년 3분기 가계조사 결과, 월평균 21만 9968원으로 지난해 3분기 17만 8909원에 견줘 무려 23%나 늘어났음.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것이기에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큼.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백57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백38만2천명)에 비해 8.1% 늘었음. 이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의 4배가 넘는 수치임. 청년 실업이 특히 심각해지고 있음.

- 작년 2/4분기 가계 빚이 660조를 넘어섬. 가구당 4천만원 꼴. 이는 전 분기 말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것임. 또 2분기에만 가계 빚이 19조8336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 분기 9조7938억원, 전년 동 분기 9조9238억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임. 가계 빚이 가처분 소득의 거의 1.5배임. 금융소외자 720만명과 1가구1주택담보대출자, 학자금 대출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빚이 서민들에게는 최대 민생현안이 된 상황임. 가계지출 가운데 대출이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비소비지출은 3분기 기준 가구당 월 평균 18만4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음.

○ 환율급등-고물가 사태 등

- 환율급등으로 생산 정체, 생산 중단 사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매우 큰 문제임. 환율이 1500원 선 돌파하여 장기간 고공행진하면서 생산과 물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더군다나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연쇄도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원-달러 환율폭등은 고유가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음. 고유가는 에너지절감 노력이나 원화 강세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또한 유가 상승은 원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실물경기 불황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달러 환율을 정상 궤도로 하루빨리 환원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정권은 전혀 대책을 못 세움.

- 또 남북경협 등 얼어붙어 현대 아산, 관련 여행사, 협력업체 등 금강산 및 개성 관련 종사자들 사상최대 피해, 개성공단도 위험. 남북화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대북 관련 경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금융불안, 고용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겹쳐 경제적 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음.

- 2008년에만 중소기업 1,400개 부도났고, 수입 원가는 폭등했는데 납품가 연동제도 도입 안 되고, 대출 지원이나 대출 기간 연장 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재벌이 아니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최근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다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은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민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하되던 기름 값도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음.

3) 주요 민생 분야별 문제점 리뷰

○ 교육 분야 :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공약 실종

- 이명박 정부는 대선 전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으나 1년 사이에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종된 상태임.

- 작년 11월 24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3분기 ‘보충교육비’ 지출액이 2007년에 비해 무려 23%나 늘어남.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점, 불법과외나 미신고 고액과외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 것임.

-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지난 10월 말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영어몰입교육 지향, 4.15학교자율화조치,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일제고사 강제·확대 실시, 특목고·자사고 확대 등의 일련의 사교육 조장형 교육정책을 현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할 것임.

- 또한 사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경우는 소득에서 10.1%,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는 5.37%임. 또한 청심 국제중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연세대, 고려대입시에서 편법적으로 특목고 출신을 우대 선발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밝혀 온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 또한 실종되었음. '대통령과의 대화'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 없다'고 딱 잘라 발언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밝힘. 작년 4월에는 대학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하는 등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줌.

- 현재 대학생들의 대거 휴학 사태가 예고되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작년  8월말 4만2,893건,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학생 또한 7,454명이나 됨. 연체건수는 2006년 말 2만1,984건에서 2배, 신용유의자 수는 670명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등의 소극적인 대책만 일부 내놓고 있는 상황임.

○ 서민경제 분야 : 서민경제는 파탄

- 가장이 돈 못 버는 무직가구의 비율이 16.13%로 늘어남.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절반이 "감원 될까 불안해요"라고 호소.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충 토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2009년에는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작년 기름 값 폭등과 물가 폭등에 이어 전기요금은 산업용 4.5%, 가스요금은 가정용 5%대, 산업용은 9%대 인상됨. 난방용 등유가 2007년 상반기에 비해 34.3% 올랐고, 취사용 LPG 역시 무려 29.6% 급등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2006년에 비해 10%쯤 상승한 바 있음. 지난 IMF 경제위기 때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한 바 있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까지 일부 강행하고 있음. 대선 전 ‘서민 생활비 30% 인하’공약은 사라졌고, 작년 안에 반드시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던 약속도 사라짐.

- 2008년 말 금융소외자(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가 810만명, 가계부채가 670조소상인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 파산 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음. 금융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대부업체 거래자가 2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특히 과도한 이자율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과 대부업체 규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금융소외계층 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에 나서야 할 것임.

○ 중소상인 분야 -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 계층

- 2009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7,000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000명에 비해 41만6,000명(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9년 2월 통계청).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최근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문을 닫은 꼴. 자영업자 수는 한동안 60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600만명이 붕괴된 데 이어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특히 1월 자영업자 수(558만7,000명)는 2000년2월 552만4,000명 이후 9년여만에 가장 낮아짐.

-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띔.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월 412만명으로 지난해 11월(448만7,000명)에 비해 8.2% 줄어들었음. 1999년2월(406만9,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임.

- 앞으로도 자영업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임.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중 1명에 못 미침. 특히 조사 대상의 28.4%는 최근 6개월 새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함. 또 최근 조사에서 평균 매출감소 비율은 21.8%로, 음식업(26.0%), 노래방(25.1%), 숙박업(25.0%), 슈퍼마켓(23.8%), 미용업(21.1%), PC방(20.6%) 등의 순. 주된 경영 애로는 매출감소(41.0%), 내수침체(19.6%), 원재료비 상승(19.3%) 등으로 조사됨.

-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임.

○ 토지-주택 분야 : 투기는 전면 조장, 주거-세입자 복지는 되레 후퇴

-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많은 부동산 정책(△지방미분양 해소방안을 담은 6.11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8.21종합대책 △양도세 중과대상 고가주택 기준상향등 세제완화를 담은 9.1대책 △보금자리 주택건설 확대방안의 9.19대책 △종부세 개편방의 9.23대책 △수도권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0.21대책 △11.3 경제난국극복대책 등)을 발표함. 그 내용들은 지난 정부에서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과는 180˚ 다른, 미분양아파트 해소,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신도시건설 발표, 도심주택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거래와 투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노린 것들이었음.

- 이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을 빼고는(정부는 앞으로 강남3구도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시 용적률 법정 한도까지 허용 등,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막았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렸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거래와 투기수요를 부추겨 당장의 경기를 부양시킬지는 모르겠으나(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혹평하고 있음), 경제회복기에는 다시 도심의 집값상승 및 투기확산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임.

- 또 이 정부는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를 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오히려 0.5~2%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함. 이는 고가의 1주택자와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만 줄이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조세정의와 집값 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의 상징이었던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것임. 이로 인해 세수감소로 지방의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온 각종 복지사업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

-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재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임. 집이 비싸서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서 수요를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건설사는 뒷짐 지고 정부가 나서 투기의 빗장을 풀어주어 투기수요를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음. 부동산거품을 투기수요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된 것임.

- 한편, 이명박-오세훈 식의 막개발, 급개발, 동시개발 정책은 2009년 1월 20일의 용산 참사를 일으키는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이명박-오세훈 그룹은 시장 재직 시절부터 정권을 잡은 1년 동안, 원주민, 세입자, 지역공동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급하게 개발하고, 동시 다발로 대규모 개발을 강행함으로서 강부자와 건설재벌들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 주고 서민들은 죽음으로, 길거리로 내앉게 되거나 먼 변두리로 쫓겨나는 정책을 펼쳐 왔음.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주택 및 부동산 관련 개발 정책을 주민 친화적으로, 세입자 및 주거약자 친화적으로 전면 전환해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철거민-세입자들들 도심 테러리스토로 몰아가고, 이메일 신보도지침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에만 주력할 뿐 제대로 된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4) 정책대안 및 정부가 해야 할 일

○ 지금은 실업대란-민생파탄 비상사태 선포해야 할 때

-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지하 벙커에 숨어들어 갈 것이 아니라, 서민 삶의 현장 한 가운데 비상서민정부를 만들어야 함. 비상 자영업자, 비상 중소기업, 비상 일자리 정부 등이 지금 매우 절실하다는 얘기. 서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그 자체로도 옳고, 서민지원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가 진작되어 소비가 활성화 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게 되게 나라 경제도 살아난다는 관점과 방향을 정확히 할 필요 있음.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자감세, 재벌-강부자 특혜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함.

- 현재 전 세계가 경제-민생위기 극복의 방향을 ‘서민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을 통한 내수 회복과 경제 살리기’로 잡고 있음. 특히, 실업-일자리 대책에 주력해야 함.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일자리 대책으로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취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녹슨 삽질’이 아니라 ‘민생뉴딜’이 해법

- 정부는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정비 등에 14조등 무려 50조원을 녹색뉴딜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녹색뉴딜은 누가보기에도 ‘녹슨 삽질’에 불과함. 토건족과 투기꾼을 위한 삽질 경제, 과거로 가는 환경파괴 경제를 당장 포기하고 제대로 된 민생 뉴딜을 추진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이 정부는 4대강 정비와, 경인운하 건설 등 ‘녹슨 삽질’을 강행하고 있음.

-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동시 다발적이나 시급하게 진행해야 함. 불용예산, 예비비예산, 추경예산, 공적자금, 각종 공적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특히, 실업-일자리 대책, 중소기업-중소상인 대책, 서민금융대책, 교육-의료-주거 대책,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함.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민생뉴딜임.

- 녹슨 삽질 경제를 포기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민생뉴딜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고 이 정부가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함. 또 녹색뉴딜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진짜 녹색뉴딜’로 다시 정책을 짜야 할 것임.

○ 교육비 부담 해소 대책 시급

-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로 서민들은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30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는데다 등록금은 어느덧 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임.

- 마침 우리 국회에도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등록금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 돼 있음. 우리 국민들은 악법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

- 또 3월말 추경예산안에 2학기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전체 등록금 총액이 12조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2조가량을 빼면, 예산 5조원이 책정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2조5천억만 책정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함.

- 사교육비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온갖 사교육 창궐-사교육비 폭증 정책을 중단하고,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 정부의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서열과 경쟁을 격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노동의 짐을 지우고, 국가와 대학이 설정해놓은 입시와 성적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계식-주입식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지금 당장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특목고-자사고, 일제고사 등의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좋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 사회적 가버넌스를 운용해야 할 것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시급한 대책

- 600만 자영업자 시대가 어느덧 500만 자영업자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할 것임. 일단, 폐업한 자영업자 문제가 가장 시급함.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시급하게 도입해야 함.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실업부조 제도 즉시 도입해야 함. 물론, 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회복해야주는 정책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 대책이 되어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가 연동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함.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함. 현재 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돼 있는 상태.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정한 시장을 위한 법, 제도, 관행도 정비되어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해야 함.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찔끔찔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알선이나 대출기한 만기 연장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판단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과감하게 자금 지원해야 함.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 정부여당이 “더 많은 폭을 더 빠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사와 적극 협의해야 함. 상인들의 고통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 중에 하나임.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함.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을 통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물품 제한 등 실시하여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살려야 함.

○ 심각한 서민금융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제시

- 2008년 말 금융소외자(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가 810만명,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섰음. 앞으로도 이는 더 심각해질 것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 당연히 금융소외자 숫자와 가계부채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

-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대책은 기본이고, 8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과 함께, 기존 제도 금융권에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해야 함. 또 현재 파산 신청 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함.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또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

- 또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한채권추심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대부업법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현행 49%에서 30%대로, 무등록대부업자와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실제 적용 최고금리는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정책, 세입자-원주민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 시급

- 지금의 막개발 식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세입자, 원주민 등도 살 수 있는 개발 정책을 전개해야 함. 서울시의 14개 뉴타운 ‘속도전’ 방침은 매우 잘 못된 것임. 제 2의 용산참사를 부를 수도 있음.

- 그런 바탕위에 세입자, 원주민, 철거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른바 ‘용산 5법’을 개정해야 함. 도정법, 공익보상법, 행정대집행법, 경비업법, 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청원또는 발의 중에 있음.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서 처리해야할 사항.

- 특히,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도정법을 개정, 조합민주주의 실현, 공익성 강화,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그 원칙은, △도시계획은 100년 대계라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해야 함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주민참여 확대와 조합민주주의 실현으로 일부 개발세력들만의 잔치에서 주민들의 잔치로 바꿔내야 함 △주택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편입하여 현행 17%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늘려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하여야 함 △정보공개 조항의 강화로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등임.

- 또 철거 시, 199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철거 가이드라인(①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②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③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④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⑤철거 요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⑥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⑦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제절차 제공 ⑧당사자들에게 법률구조 제공 등)에서 정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는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 공익보상법 등이 개정되어 적어도 대안 주거 공간없이 강제철거를 일삼는 일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내수 회복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 함.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함.

- 또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 필요.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해야 함.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도 도입하고, 차제에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도 추진해야 함.

-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하고,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해야 함.

-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 복지정책분야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이명박 정부의‘능동적 복지’

서민에게 디딤돌 아닌 걸림돌이 된 ‘능동적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복지공약으로 내걸고 전 생애에 걸쳐 국가가 디딤돌의 역할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생애희망 디딤돌’은 ‘걸림돌’로 바뀌었고,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권은 총체적으로 후퇴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능동적 복지’로 정하고 복지 분야 42개 세부과제를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가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능동적 복지’란 결국, 단순한 복지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빈곤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나머지 계층들은 스스로의 근로능력을 발휘하여 알아서 자신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라는 대단히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뜻하는 것이었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양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박약해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시장 정책은 물론,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한  맞춤형 개별급여,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등은 거의 구두선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인복지 및 아동, 여성분야 정책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부는 복지혜택이 증가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도이거나, 전 정권부터 계획된 사업들이었다. 새로운 정책들 역시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는 꼴이었고,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같은 정책들은 사라지고 의료민영화 등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정책에만 힘을 쏟았다.

▶ 이명박 정부 주요 복지정책

주요 복지정책	사실은...
맞춤형 예방형으로 능동적 복지 구현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정책 복지재정 효율화를 앞세운 복지예산 줄이기
복지예산 증가	자연증가분(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대부분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적이고, 임기응변적 예산
신성장동력 보건서비스 확충	당연지정제 폐지와 공사보험 질병정보공유 시도 등 병원과 민간보험회사 배불리는 ‘의료민영화’정책 시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국민 노후보장기금인 국민연금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하겠다고 생색 기금 주식투자 늘려서 수익 올리겠다고 공언했다가 19조3천5백억 손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및 확대	전 정권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4.4%에 불과
최저생계비 인상	자연 물가상승분에 불과, 생계에는 부족한 수준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긴급복지지원제도 확충	대상자 확대 및 기간 연장했지만, 한시적인 제도 절감 예산 활용(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보육바우처 도입	보육바우처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200억 원 전액지원 대상은 늘었지만, 지원 대상자 수는 주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제자리걸음
양육수당 10만원 지급	저소득층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함 보편적 아동수당 이행하지 않음
빈곤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확충으로 전달체계는 개선했지만, 아이들 보호 위한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예산은 여전히 부족
희망복지 129센터 및 통합전산망	복지인력과 자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전달체계만 효율화하겠다는 것 부정수급자 색출과 복지재정 절감용이라는 비판

1) 아픈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의료민영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다. 의료법인 영리화는 환자들을 의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민간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로 직결돼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 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 막대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기겠다는 시도 역시 국가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송두리째 넘기는 것으로 ‘국민 위에 기업이 있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의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의료 영리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2) 보육시장화 부추길 보육바우처 도입, 무상보육은 뒷전으로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높은 보육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의 보육지원 수준을 적정화하고,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자칫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 우려가 큰 보육바우처를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법제화했고, 5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수당 대신 저소득층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을 도입해 아이들의 보편적 보육권리를 후퇴시켰다.

3) 국민 노후소득의 보루인 연금제도, 기초연금은 간데없고 불량대책으로 일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노후에도 무신경했다. 애초 이명박후보시절의 공약은 기초연금제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대안의 제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려 하고, 민간투자전문가에게 연기금을 맡기려 했다. 신용불량자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행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던 신용불량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후빈곤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작 그 수혜자는 몇 천 명에 그쳐,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정부는 23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개편안을 추진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적펀드로 만드는 참여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연기금을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제논리로 운용하려는 위험한 개악안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한 해 동안 연기금이 주식투자로 날린 돈은 19조 3천 5백억원에 달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거세졌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 적정화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를 소득대체율의 40%로 삭감해,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든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적정화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 복지예산 확충? 한시적 임기응변적 예산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에 있어서는 ‘복지재정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현실을 호도했다.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3%로 빠른 속도의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며,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그간 국민들의 복지요구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던 복지지출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7.8%(2008년 예산기준)로, 2003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0.93%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한 시점이 1980년 전후인데, 당시 OECD 23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이미 GDP 대비 평균 17.9%였다. 따라서 정부의 말대로 복지예산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하려면 당장 20% 가까이 복지재정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 복지예산을 2008년보다 13.1% 증가한 18조 4,355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기존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로 인한 자연증가분이고, 그나마 확충했다는 사회안전망 예산은 한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5) 경제위기대책, ‘돌려 막기’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명박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생계비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체는 빈곤하기 그지없다. 올렸다는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에 근거한 자연증가분 정도이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부터는 어찌될지 미지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는 장치일 뿐 안전망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빠져 나오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동안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희망복지 129센터와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을 대표적 성과인 냥 선전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복지서비스의 양과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복지욕구를 고려하더라도 복지재정의 양적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복지예산 대폭 확충하고, 서민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해야

작년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생계곤란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승합차 모녀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머니가 실직하고,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인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의 은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다. 그 아이에게는 참 다행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이야기다. 승합차 모녀처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160만 명에 이른다.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의 시행과 각종 복지입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가장, 0.5평 쪽방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속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응변의 대책,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공공부조제도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신구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에 5년간 50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담함(?)이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복지에도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교육분야

○ 집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명박 정부 1년 교육정책 - 강부자 교육 정책

- 1% 부자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대다수 학생 학부모에게는 고통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

- 사교육비 폭등, 학교 교육파행, 교육양극화 심화, 학생인권 후퇴

■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2008년,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새 정부가 외치는 ‘잃어버린 10년’은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구조와 정치 지형을 10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난 한 해였다.

교육계 또한 험난한 시련의 과정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 평준화 해체, 대입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5.31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시장화 정책을 완결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에 교육개혁 운동진영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후퇴시도에 저항하며 2008년을 보냈으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악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는 자율과 경쟁이며, 목표를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성을 살려서 사교육열풍을 잠재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5대 실천프로젝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으로 나타난다.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 폭등, 학교 교육파행, 교육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문제, 사교육, 공교육정상화 등을 시장주의 경쟁강화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타당성 있는 정책연구나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을 생략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의제들을 해결하는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 다양성과 자율성으로 포장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국제중학교 설립정책 등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층인 강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를 서열화하여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영어 비중 강화, 3불 정책 폐지와 대학입시 자율화로 이어진다. 대다수 국민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는 정책들은 교육이 계층(계급)을 재생산하고 고착화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서열화정책이며, 대다수 학생들을 무한 경쟁체제로 부터 이탈하는 낙오자로 만드는 정책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학자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 떨어진 미국 유학파 출신 경제학자들에 의해 입안되고 주도 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급급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진단 조차 하지 않고,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서 착안된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던 사회적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교육제도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회생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까 우려된다.

3. 전국단위 일제고사 부활과 성적 공개, 성적 조작, 양심 교사 해임 파면,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수정이라고 하는 몰상식한 교육현실 앞에 우리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학력 격차해소, 기초 학력 부진아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12년 전 폐지된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발생된 작금의 사회적인 파장과 혼란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임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되었고, 그 동안 교육과정의 질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로 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평가시스템 점검, 인력준비, 시범 실시 등의 사전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196만명이 참여하는 전집평가로 전환했다. 무조건 평가, 무조건 공개, 무조건 학교와 교사의 책임 추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추락하였으며, 지역간․학교간 서열화의 부작용만 남게 되었다.

정부가 지역간․학생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3% 표집으로도 충분하며, 백번 양보 하여 모든 학생들이 응시 하는 전집 평가를 하더라도 성적을 공개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를 통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를 통한 학력 증진이라고 하는 정책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조차도 실패하여 포기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 보다는 학생간․학교간․지역간 무한 경쟁 정책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겠다는 대표적인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성적 조작과 같은 비교육적인 상황과 학교 서열화의 우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 부침으로써 더욱더 고질적인 우리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다.

4.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교육을 이념논쟁으로 몰아가고 반대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 한 해이기도 하다.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정부의 일제고사 정책의 문제점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의 일제고사 선택권을 존중한 서울의 7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전국의 12명의 교사들이 해임․파면되었다. 반면 일제고사 성적조작에 앞장선 교사는 승진 발령되었다.

그 외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수정 및 교체 압력 파동과 우익인사들의 고등학생 대상 현대사 강의, 교사 부당 해임 파면과 전 방위적인 전교조 죽이기 공세,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진영에 대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탄압 등 교육개혁 진영을 총체적으로 탄압하고 협박하는 데 모든 보수수구세력이 총단결․총출동하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과 조중동을 앞세워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와 전교조에 좌익 시비를 걸고 이념논쟁으로 여론을 몰고 간 다음,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하여 탄압하는 방식으로 탄압의 강도를 입체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이념논쟁과 더불어 교육운동진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5. 이명박 정권하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공교육포기 415학교 자율화조치는 0교시,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는 조치로서 학생들이 ‘밥좀먹자, 잠좀 자자’고 외치며 촛불 들고 거리로 뛰쳐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한 학생 인권의 사각 지대에 처해 있다.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한 벌점제 강화로 광범위하게 학생들을 권고 전학, 퇴학 등으로 퇴출시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인천지역에서는 부당하게 학교를 떠난 학생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생 퇴출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학생퇴출을 통해 학교간 경쟁에서 유리한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적 지도는 등한시하고 학생을 퇴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평준화체제 해체와 학교간 무한 경쟁, 학교 정보공시, 학교 선택제라고 하는 학교 서열화정책의 귀결이다. 학교가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을 퇴출하는 무한 경쟁의 공간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한겨레 신문] 강남·분당 중고생 56% "질병 3가지 이상"

학업스트레스에 소화불량·두통·허리통증 등 호소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알려진 서울 강남, 목동, 중계 지역과 경기 분당지역 중ㆍ고생이 두 명 중 한 명 꼴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며,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유희정 교수팀은 최근 강남, 분당, 목동, 중계 등 4개 지역 중ㆍ고생 1,2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61.4%(747명)가 두통을 호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밖에 소화불량 46.8%(570명), 어지럼증 42.1%(512명), 허리통증 41.4%(504명) 등도 호소했다. 또 56%(681명)가 3가지 이상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해 지나친 학습량과 수면ㆍ운동량 부족 등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이 넘는 50.2%(611명)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답했고 13%(159명)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 중학생(52.4%)이 고교생(48.4%)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43.4%)보다 고교생(49.9%)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2007년 질병관리본부의 전국 중ㆍ고생 스트레스 조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교육특구 중ㆍ고생들의 수면시간은 6시간 이내가 59.7%(726명)로 가장 많았고 67.6%(823명)는 수면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식습관도 좋지 않아 식사소요시간이 15분이라고 답한 학생이 74.1%(902명)나 됐으며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도 45.8%(557명)였고 24.7%(301명)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희정 교수는 "과거에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입시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특목고 진학 등 일찍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저학년이 받는 체감스트레스가 더 높아 보인다"며 "어린 나이에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오히려 학업의욕을 상실시킨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교육 정책의 현주소

1. 사교육비 폭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 증가

1) 사교육비 폭등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정책이라고 시행하는 정책이 발표 될 때 마다 사교육시장은 늘어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확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는 증가율은 24%나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입시경쟁 체제하에서는 경쟁 강화 교육이 곧바로 사교육 경쟁 강화로 이어지는 특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사교육의 절대적인 증가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로 인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영어 교육을 확대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설립에 따른 유치원생까지 영어사교육 참여(강남 영어 유치원 한 달 교육비 150만원), 국제중 입학을 위한 초등학교입시경쟁 확대, 특목고 확대,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에 따른 중학교 단계의 입시 사교육 전면화,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표1] 전국가구의 유사 사교육비 추이

[단위: 만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2008	2007	증감율	2008	2007	증감율	2008	2007	증감율
보충교육비	16.2	14.5	11.8%	17.6	15.8	10.9%	18.0	15.6	15.1%
학원및개인교습비	15.0	13.4	12.1%	15.6	13.9	11.7%	16.5	14.3	15.5%

* 가계수지동향(국가통계포털 KOSIS), 경상가

[표2]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유사 사교육비 추이

[단위: 만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2008	2007	증감율	2008	2007	증감율	2008	2007	증감율
보충교육비	19.6	16.6	17.9%	20.9	17.7	18.4%	21.9	17.8	22.9%
학원및개인교습비	18.3	15.4	18.6%	18.8	15.7	19.6%	20.1	16.2	24.0%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 몰입교육을 포함한 영어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는 ‘학교영어교육 강화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건 정책이었으나 영어사교육과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국제중학교와 제주 영어교육도시, 외국인학교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이 전체 사교육을 확대 재생산하는 진원지로 되고 있다.

○ 영어 사교육업체의 매출 76.2% 증가

[표3] 영어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율

	2008 매출(A)	2007 매출(B)	차액(A-B)	증가율
청담러닝	830억원	628억원	201억원	32.11%
정상JLS	786억원	446억원	340억원	76.18%
계	1,617억원	1,075억원	542억원	50.42%

* 공시일: 청담러닝(2009년 1월 23일), 정상JLS(2009년 2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 DART

○ 7개 주요 사교육업체(상장사)의 2008년 매출 증가

[표4] 7개 주요 사교육업체의 2008년 매출 증가액 추이

	2008 매출(A)	2007 매출(B)	차액(A-B)	증가율	공시일
대교	8,410억원	8,466억원	-55억원	-0.65%	2월 17일
웅진씽크빅	7,846억원	7,090억원	755억원	10.65%	2월 5일
비유와상징	765억원	658억원	106억원	16.18%	2월 19일
청담러닝	830억원	628억원	201억원	32.11%	1월 23일
정상JLS	786억원	446억원	340억원	76.18%	2월 19일
크레듀	704억원	634억원	69억원	10.98%	1월 22일
메가스터디	2,023억원	1,633억원	389억원	23.84%	1월 29일
계	2조 1,366억원	1조 9,558억원	1,807억원	9.24%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DART

사교육비 상승이라는 분석 외에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교육양극화와 교육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교육비 폭증…엄마들 ‘아이들 크는 게 무서워’

사교육비 작년보다 평균 16% 증가…부업찾아 발동동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3학년 세 아이를 둔 송진희(40·대전 유성구)씨는 석 달 전부터 화장품 방문판매 부업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 중학교 단과반과 초등학생 보습학원비 등이 줄줄이 올라 남편이 버는 300여만원으로 한 달 생활을 꾸리고 나면 세 아이의 사교육비를 대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송씨가 부업으로 한 달에 버는 돈은 70~80만원. 수입에서 230여만원의 생활비를 뺀 150여만원 정도를 세 아이 사교육비로 쓴다. 송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도 영어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송씨네 집의 한 달 수입은 남편의 수입(300만원)과 송씨의 수입(80만원)을 합쳐 약 380만원 정도다.([그래픽 참조]) 지난달 송씨의 가계부를 보면, 모두 230여만원을 생활비로, 150여만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사교육비가 가계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씨는 “다른 집은 내신 과외다, 수능 과외다 난리인데 그렇게 못해줘 큰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빚을 내서 사교육비 댄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엄마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지수 동향을 보면,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와 견줘 16%가 늘었으며, 특히 소득기준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 증가에 그쳤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16.4%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달에 수백만원씩 사교육비를 쓴다는 강남 이야기만 들으면 힘이 빠진다”며 “사교육비 걱정에 아이들이 커가는 게 무섭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 학부모 부담 교육비 증가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교육물가 인상률 5.4%, 2009년 학자금 대출 7.3%. 금융기관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서민 가정과 대학생들에게 금리를 떠 넘기고 있으며 경재 위기로 가정 경제조차도 위기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그림   2008년 통계청 발표 교육물가

2002년 통계에 의한 OECD주요국 소득대비 고등교육비 부담수준이 우리나라가 자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 넘어 서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실종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 성장 할수록 한숨만 늘어 간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사 도우미등으로 나서 보기도 하지만 비싼 대학등록금 마련에는 역부족이고, 부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에 대한 불안과 대출 받은 학자금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미래가 항상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표 5] 주요국 소득대비 고등교육비 부담수준(2002)

국가/항목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사부담 비중(%)	1인당소득 ($, PPP)	*소득대비 고등교육비
미국	20,545	54.9	43,444	0.47
영국	11,822	28.0	35,051	0.33
호주	12,416	51.3	32,938	0.37
네덜란드	13,101	21.9	35,078	0.37
일본	11,716	58.5	32,647	0.36
스위스	23,714	NA	37,369	0.63
프랑스	9,276	14.3	30,693	0.30
캐나다	NA	NA	35,494	-
독일	10,999	8.4	31,095	0.35
벨기에	12,019	14.0	34,478	0.35
뉴질랜드	NA	37.5	25,531	-
스웨덴	15,715	10.0	34,409	0.45
한국	6,047	85.1	23,926	0.25
덴마크	15,183	2.1	36,549	0.41
오스트리아	12,448	8.4	36,031	0.34
아일랜드	9,809	14.2	44,087	0.22
핀란드	11,768	3.7	34,819	0.34

* 대학생1인당공교육비/1인당국민소득으로 계산한 것임(강남훈).

1. 대학생1인당공교육비 및 사적부담비중: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5).

2. 소득통계: IMF(2007),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 교육재정 감소(감축)

1. 이명박 정부는 교육재정에서도 강부자 정권의 성격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교육세 폐지, 교육재정 및 교원 정원 축소 등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예산이  129억원이 삭감되었고, 도시 빈민 아동들의 교육복지 공간인 공부방 지원예산이 200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비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남의 모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학교의 경우 한반의 30%의 면제 학생을 제외한 절반가량의 학생이 분기별 5만원 정도 하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납부 하지 못했으며 학교교실 뒷편 벽에 미납 자학생의 명단이 게시되고 있어 성장기 농촌 빈곤학생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도교육청단위의 2009년 예산안 분석 중(16개시도 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윤종훈(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 공인회계사) 분석자료]

○ 2009년도 세입예산은 8조 969억원으로 2008년 7조 7,074억원에 비해 5.1% 증가함. 이는 2008년도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 12.3%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임.

○ 세출예산 중 교육격차해소 부분에서 유아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무적 학비지원 부분은 크게 증가하였으나(76.9%), 정보화지원(-3.1%),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25.1%), 교육복지투자지원(-21.1%) 분야는 감소함.

○ 보건급식관리 부분 세출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함.

- 보건관리는 -38.5%, 급식관리는 -24.4% 감소함.

- 특히 급식관리 중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분야는 전년도 412억에서 올해  180억원으로 무려 56.3%가 감소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 역시 -0.9% 감소함.

교육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강부자들을 위한 귀족 학교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다. 학교서열화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인 예산 지원은 학교 간 교육격차를 부채질 하고 있으며 2부 리그로 전락하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국제고에 총 14억여원을, 일반 인문계고(38학급 기준)는 2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특수목적고인 국제고에 일반 학교 대비 5배 이상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총 6조3160억원 가량이다. 예산안에는 국제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올 3월 개교한 공립 특목고인 국제고(종로구 명륜동 소재)에 14억 여원이 편성됐다. 특정 학교 예산 지원 쏠림 현상은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소재 명지외고는 일반고에서 외고로 전환한 200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의왕시로부터 총 72억 여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의왕시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는 12억여원이 지원됐다. 6배 이상 많은 액수다. 21억여원이 지원된 인근 다른 사립고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다. - 2008년 10월 23일 경향"

정부 발표 통계자료를 보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잠좀자자, 밥좀먹자’ 학생들을 공부 하는 기계로 만드는 415 학교 자율화조치와 학교 현장의 비교육적인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 교육청 돈 받아 새벽 1시까지 입시반 운영; 경기교육청 학력신장 시범학교 ㅈ고,특별예산 4억

․ 낮에는 ‘학교장’, 밤에는 ‘학원장’

․ 4·15 계획 발표 날, ‘교내 학원과외’ 시작한 외고 교감의 한숨

․ 사설모의고사 업체 하루에만 40억 벌어 - 지난 23일 첫 시험서 최대 두배 수익

교육과학기술부의 ‘4·15공교육 포기, 학교학원화 조치(4·15조치)’로 사설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된 뒤, 시행 업체들은 처음으로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진 지난 23일 하루에만 40여 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사설 모의고사를 본 학교와 학생 수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 교육부와 교육청 학력평가 예산만 288억

학력평가 예산 등이 포함된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은 1조 5천 8백억원 정도로 총예산대비 4.19%를 차지한다. 그 중 학력평가 예산비율이 1.71%다. 지난 해 2백 8억 2천만원에서 62억 8천만원이 증가해 271억 2천만원이 학력평가로 나간다는 얘기다.

- 이상 2008년 교육희망 기사에서

3. 교육과정 파행, 창의성 교육말살, 반복적인 문제 풀이선수를 향상하는 일제고사시행의 반교육성과 비교육성 교육은 이번 성적 조작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

일제고사는 교육정보공시제의 기초로 학교서열화, 학교선택제의 근거로 작용할 예정이며 2011년 이후에는 향상도를 평가하여 학교에 대한 차등예산지원과 교     장, 교원 등의 인사에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학교가 노력한 사례로 부각한 전북 임실  군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누락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종 부정과 비리를 무릅쓰고라도 평가와 지원에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비교육적 문화까지 조장되고 있으며 일제 식 평가가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2008년 3월 일제고사 평가 과정에서도 예상 문제 풀이 사전 배포, 시험 대비 문제풀이, 운동부 학생 체험 학습 등으로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교사 해임 파면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시행이 가져온 결과이다.

“교육감님, 왜 시험 또 만드나요? 코피 나는데…” 초등학생의 편지

“공정택 교육감님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꼬마입니다. 왜? 지금 이런 시험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가서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코피가 나면서 공부를 해야 하죠.”  “시험을 잘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좀 쉽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면 공부 좀 쉽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년 교육희망기사 중에서]

4. 자립형 사립고100개 설립을 골자로 한 학교다양화 정책은 평준화 해체하고 일반계고를 2부 리그로 만드는 정책이다.

자사고 100곳 생기면 박탈감 더할 듯… 경쟁력 확보책 시급

앞으로 일반계 고교는 '2부 리그'로 전락하는 것 아닙니까. ", "결국엔 이런 저런 특수목적고 형태의 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몰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겁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교육과정 운영을 사실상 학교 판단에 맡기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2012년까지 100곳 개교하겠다고 발표하자, 공립고와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 유형에서 빠진 일반 사립고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자사고가 개교하면 학생 선발 자율권이 확보된 고교는 전체의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12월 현재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 비(非) 일반고로 분류되는 학교는 총 200여개. 여기에다 자사고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300개 고교가 추가로 문을 열면 비일반고 숫자는 500여개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다양화 고교'에 주요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집중되면 일반고는 겉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과부도 이를 감안해 자사고 지정 학교의 경우 연 24억원에 달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끊는 대신, 이 예산을 일반고로 돌려 교육투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2009년 1월 한국일보-

대학 등록금을 능가하는 일반계고의 3배가 넘는 수업료를 감당 할 수 있는 계층만이 가능한 이러한 계층 차별화 학교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학교다양화로 포장하고 있다. 다양화는 수평적 다양화여야 하며, 학교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다양화는 수직적 다양화이며 학교 서열화정책이다. 이는 보편 교육단계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박탈하는 것이며 차별화 정책이다.

보통 교육단계에서는 무시험 근거리 배정 원칙인 평준화를 유지 강화하는 속에서 학교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평준화정책이 보완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할일이다.

■ 나오는 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PISA(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조사)에서 상위권이다. 그러나 학습 흥미도, 자심감에서 하위권이다. 억지로 하는 공부, 재미없는 학습, 오로지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 교육에서 반복적인 문제 풀이 선수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공부를 포기 하는 학생이 비율이 증가하고 진정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대학 경쟁력은 세계대학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이다.

국가 공교육 부담률은 주요국가 하위, 학급당 학생 수는 상위,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상위, 세계 유례없는 사교육비용,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우리 교육은 혼란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교육이 고통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이러한 고통은 가속화 되고 있다.

교육은 특정 집단이나 그룹의 신념을 실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며 토목공사 식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 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점검과 우리사회가 원하는 인간상과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우선 먼저 중요한 우리 교육의 과제이다.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닌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검증 된 만큼 5대 프로젝트로 명명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여성분야

○ 집필 : 여성단체연합

1. 총평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은 한마디로 ‘낙제 점수’이다. 분야별 평가위원들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보육정책의 후퇴”, “구호 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연합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해왔다. 문민정부 이래로 본격화된 여성정책은 여성부 신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여성할당제 도입 등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인권 3법(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제정,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확대,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정 정도 마련해놓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이미 마련된 제도들을 보완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일이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조치 확대로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낡은 것으로 치부했다. 여성계의 반발로 여성부는 존치되었지만, 2007년 1조 1,994억원에서 2008년 539억원으로 1년 만에 95.5%가 줄어든 예산 규모와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서 실질적 여성정책을 전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현 정권에 남아있는 여성정책이라고는 여성부의 기본 업무인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시작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여성부는 청년여성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인권 보호 및 종합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사업이었고, 2009년에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써, 2007년 대선 당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모아주겠다(11. 30)’,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11. 21)’는 여성계와의 약속은 철저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여성인권에 대한 협소한 인식으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공허할 뿐이다.

실종된 가족정책, 시장에 내맡겨진 보육정책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또한 위태롭다. 2008년 가족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탄력근무제․육아휴직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맞벌이 가족 양육지원 확대 및 가정 내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등이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2009년 경제침체에 따른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컨셉으로 변화되어 잔여적이고 보수적 관점으로 회귀되었다. "노인·장애인·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각 대상별 지원책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보육정책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는 바우처같은 번거로운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만한 시설을 원한다. 즉 공공보육시설과 무상보육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정책의 체감도 제고와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수백억에 달하는 전자바우처 도입을 강행했다. 자녀양육수당이나 전자바우처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보육의 시장화․자율화를 재촉하게 되어 결국에는 부모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인권의식 부재, 민관협력 축소

여성인권 분야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은 담당공무원들의 여성인권감수성 부족, 민간단체를 지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 민간위탁 해지 등 일방적 거버넌스 폐기 등이다.

여성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인권감수성 부족과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폭력피해 생존자를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이른 바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복지 정보시스템에 폭력 피해생존자의 모든 내용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여성복지 당사자들은 그 동안의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자로 기존 보건‧복지 정책이 갖는 시혜적 측면을 권리적 측면으로 바꾸겠다는 입장과도 배치된다.

민관협력의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민간단체에 대한 관점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여성폭력 정책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곳보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곳으로, 민관협력이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훨씬 잦은 지도점검 및 회계 점검 등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후퇴시키고 있다. 성매매 정책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갑자기 해지하고 무리하게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다가 2월 현재까지 파행을 겪는 등 민간과의 협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 정부의 거버넌스 파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있을 뿐, 계획도 없고 성과도 알 수 없다. 대선 당시 여성노동 공약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 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이었는데, 정부의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12만5천여 개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2/3가 여성일자리라는 통계를 이용해 계산하더라도 여성일자리는 8만3천여 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동부가 2009년 공모한 사회적 일자리에서 여성들의 집중 업종인 돌봄서비스 분야의 파견사업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했는데, 50만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2. 주요 정책 제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는 단절을 넘어 감시와 통제,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더욱 심화된다는 증거는 최근 벌어진 몇몇 강력범죄 사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질수록 정치권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앞으로 여성정책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① 여성부 강화 및 성평등기본법 제정

각 부처의 정책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재정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여성정책을 구현할 성평등정책 추진기구(현 ‘여성부’)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 조정회의와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한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성평등 정책’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여성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육정책 수립

보육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명시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보육법인화 추진 등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젠더문제와 가족문제를 결합한 종합적인 가족정책 수립

가족문제의 근본원인인 여성 위주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평등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요하다. 가족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것에 걸맞게 대상별 가족지원서비스와 평등한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가족정책을 실질화해야 한다.

④ 종합적 저출산 대책 수립

저출산 문제를 인구정책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육아지원 정책, 주거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구조를 국무총리실에 두어야 한다.

⑤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참여자들 2/3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표준임금 보장(연봉 2000만원, 08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 훈련의 제공,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⑥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4년짜리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공공 부문 여성비정규직의 규모와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향상 수준에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의 시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⑦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

현재 가정폭력 서비스 체계는 서비스의 중복과 질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구축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⑧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성인적 관점의 장기적인 여성정책 추진 체계 마련

역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폭력관련 업무가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독자적․전문적 정책추친체계를 마련하고, 형식적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관련 업무 성과가 질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형법 개정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등)

성폭력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명확히 하여 국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자 법철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왔던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전반적으로 연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⑩ 성매매알선행위등 처벌법의 집행력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미비한 처벌,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되지 않는 것, 알선․유인․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신변종 업소와 자유업종형태의 업소, 인터넷 성매매 대책 미비,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범죄자로 처벌되는 상황 등 현실에서 관대하게 작동하고 있는 처벌법의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⑪ 국제결혼 유입과정에서의 여성의 상품화와 인권 침해 방지 정책

인신매매 피해예방과 규제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 인적 정보제공 의무화가 빠져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결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지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지자체에서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⑫ 가족주의적 사회통합 정책보다 인권지향적․성인지적․다양성 수용정책 수립

‘사회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이주여성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사회로의 동화 정책이 위주를 이루고 있어 이주여성의 인권보다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지탱하는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방적 사회통합 정책보다는 다양성이 수용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⑬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

여성장애인 기초 학습 교육, 검정고시반 운영 등 평생교육 차원의 실질적인 교육제도 마련, 장애인 교육예산 대폭 확충, 지역별 여성장애인지원개발센터 신설 등 여성장애인이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⑭ 예산과 정책의 쏠림 현상 조정

취약계층 가족 지원이 불균형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인데 한부모가족희망센터의 확대는 지체되고,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모두 다문화가족으로 과잉 지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라는 왜곡된 관점과 가부장제 가족 유지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약화되는 것은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환경분야

○ 집필 : 녹색연합

■ 총평 - 녹색으로 멍든 ‘녹색성장’

2009년 2월 25일은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선거 공약으로 ‘7% 성장, 4만불 시대,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한 용도변경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16개 정부부처는 공히 ‘Positive 방식의 규제완화’인 ‘선(先) 완화, 후(後) 규제’ 원칙을 세웠고, 경쟁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국무위원들이 위법을 저지르며 새만금 용도변경안을 통과시켰고, 수도권 규제완화,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환경대재앙의 혐의를 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 속에 극적으로 폐기되었다가 다시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08년 8.15 행사 때 새천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불쑥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포장 만 녹색이란 혐의가 짙었고, 국민들의 가슴은 녹색으로 멍들어갔다. ‘녹색’의 희망이 없는 정부가 ‘녹색’의 이미지로 토건과 녹색산업에 껍데기를 씌웠다.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홍보되고, 운하가 4대강 살리기로 미화되고, 각종 규제완화가 서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둔갑되었다.

녹색연합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MB 정부 환경정책 평가 1년’의 내용을 정리한다. 녹색연합이 선정한 환경분야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MB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세부 내용

1. ‘녹색’의 희망이 없는 정부

□ 개요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함.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홍보함

△ 2009년 1월, 녹색성장을 본격 추진할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고, 2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했으며,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을 이달 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임. 2008년 8.15 선언 후 불과 6개월만의 경과임

□ 추진방향

△ 대통령 남은 임기 4년 동안, 기업중심, 시장주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핵산업, 녹색산업이 적극 추진될 계획임

□ 문제점

△ 사회적 형평에 바탕한 ‘지속가능성’과 ‘민관 공론과 소통의 기회 확대’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정부는 기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대폭 축소함

△ 새 정부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국정운영 원칙의 핵심은 ‘선 규제완화’ 정책임.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업성장, 자본성장이라 할 수 있음

△ 정부가 새천년 비전이라고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라고 규정할 수 있음. 2009년 1월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은 토건 중심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임.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 사업이 대표적임

△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원자력 활성화, 수돗물 민영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됨

△ 녹색성장기본법은 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의 국가지속가능성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환경부 산하로 축소함. 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법 위의 상위법으로 만들어질 계획임

2. ‘녹색성장기본법’ 졸속 추진

□ 개요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을 통합, 조정하여 추진하는 법이라고 밝힘

△ 정부가 작년 8.15 경축사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을 서두름

□ 추진방향

△ 올해 2월 16일(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에서 입법 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의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재 입법 예고함

△ 2월 임시국회 때 본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임

□ 문제점

△ 절차상 문제

- 이 법안은,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되어야할 녹색성장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하였음.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의 주최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이었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무총리인 녹색성장위원장이 입법주체가 되어 일면 입법예고시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단 3일간의 의견수렴 기한을 정한 것은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적으로 행하고,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라 할 것임

△ 녹색성장이 아닌 회색성장 계획

- 이 법안 49조는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놓은 것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전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임

- 이 법안 49조에서는 또한 물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환경규제 86개 중 먹는샘물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46조 ‘원자력산업육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원자력, 즉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운하, 4대강 정비사업

□ 개요

△ 정부는 2008년 12월 14일,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발표,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면서 핵심사업으로 18조 투자한 ‘4대강 정비사업’을 계획

△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

□ 추진방향

△ 2008년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상버을 연차적으로 착수하고, 2011년 말까지 사업 완료(댐, 저수지 등은 2012년)할 계획

□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20일,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운하사업이 아님을 확인해야 함

△ 하천에 대한 왜곡된 인식

- 국토해양부 홍보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정비사업은 죽은 강(‘낙동강, 영산강 하류 5급수,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4대강 유역은 자연습지 전무’)을 살리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설명함

- 하천을 개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제방 위주의 치수정책으로 회귀, 국가하천 위주로 정비사업 추진(홍수피해는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하천수질도 지방하천에서 악화됨)

- 하천은 이수와 치수 기능을 넘어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함

- 홍수 예방은 하천(하도) 중심의 선적인 방재개념에서 유역이라는 공간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4대강 정비사업은 언제든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

-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은 기존 대운하 예산과 일치함

- 운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괄적 규제완화 조치를 시도함

-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해양부 4대강 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운하 사업을 전담할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함. 이 또한 운하 사업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지적한 내용이었음

- 2007년 수자원정책실의 운하개선안 의견서 중 “한강과 서해의 연결은 경인운하를 활용토록 한다”는 부분을 받아들여 경인운하를 무리하게 착공 시도함

△ 4대강 정비사업 자체도 무리한 토목사업일 뿐

- 예비타당성, 사전환경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예견됨

- 녹색성장기본법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가 하천정비, 천변저류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예견됨

- 지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은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발주한 과업지시서는 전체 25억의 예산 중 39.33%(약 10억원)를 토목분야의 정부용역에서 유례없이 ‘홍보전략 및 콘텐츠 개발’, 즉 홍보비용에 쓰도록 함

4. 그린벨트 전격 해제

□ 개요

△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 오는 2020년까지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추진하기로 밝힘.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이 143.6㎢로 전체 해제 면적의 46.5%를 차지함

△ 그린벨트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하도록 함

□ 추진방향

△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개발 변경에 이어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2009년 4월경에 최초로 공표 예정

□ 문제점

△ 환경훼손 문제

-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함. 그 간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문제점을 덮어버리고 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격 해제하는 것은 문제임. 향후 그린벨트 인접 지역의 해제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임

- 공장 증, 신설로 인해 대기와 수질오염, 교통 혼잡 문제,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 건립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임

△ 부동산 투기 유발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음

5.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 개요

△ 정부는 2008년 가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12월 28일 확정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함

△ 이미 계획된 8기에 신규 4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8%가 돼 국내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원전이 담당하고 발전원별 설비 비중도 2008년 기준 24.8%에서 32.6%로 높아짐

□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현황은 고리에 4기, 영광에 6기, 울진에 6기, 월성에 4기 등 2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설비용량 및 발전량으로 세계 6위, 국토 면적당 원전 비율은 세계 1위임

△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원자력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청정에너지’로 규정해 ‘녹색성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2010년까지 신규 핵페기장 부지 추가 선정계획은 정치적 부담이며 사회갈들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임

△ 석탄과 원전이 전력 공급의 90%를 담당하게 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이 있고, 이는 에너지 다원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고나 연료공급 조달 문제 등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원전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으로 에너지원 다변화 반영으로 환경성, 사회성, 공급안정성 확보 노력이 요구됨

6. 수돗물 민영화 논란

□ 개요

△ 정부는 수도사업에 대한 구조개편 차원에서 수돗물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추진함

△ 수돗물 위탁경영이 ‘수돗물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년 6월 4일로 예정되었던 ‘물산업지원법’ 입법 예고를 잠정 연기함

△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8년 8월, 일부 상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로 철회함

△ 그럼에도 환경부는 2008년 10월 4일 병입 수돗물의 판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제13조 제2항 등)을 입법 예고하였음. 환경부가 밝히는 주요 근거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는 것과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음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 추진방향

△ 환경부는 2009년 2월 13일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법 개정안이 2월 통과되면, “이와 연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공중파 광고 허용방안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9년 7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제점

△ 수도법 개정안 문제점

- 영리행위 허용에 따른 수돗물 등급화와 요금 상승이 우려됨. 특히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 병입 판매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반 관망 수돗물에 대한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병입 수돗물 판매업자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음. 현재 정부의 주요 상수도 정책이 ‘광역화를 통한 민간위탁’ 정책이며, 이로 인해 민간 수탁 사업자들이 병입 수돗물 시장에 뛰어들면 상수도 공공성은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병입 수돗물을 판매하는 대상도 현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소비자만이 아니라, 거대 음료회사를 상대로도 가능함. 결국 공공재인 수돗물이 이윤 수단이 될 경우, 국민 세금이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 병입 수돗물 판매 시 수자원 배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특히 지방상수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며 농어촌 및 중소 도시지역의 수돗물 불평등이 심화될 것임

- 수돗물 병입 판매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음. 이렇게 병입 판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함.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공공재인 수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임

- 현재 논란 중인, 부산, 대구지역의 상수원 이전도 수돗물 민영화의 발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성 극복의 의도가 있음

7.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

□ 개요

△ 정부는 2008년 5월 13일,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장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km(지방상수원 10km) 이하, 취수장 15km 이내’에서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함

△ 이로써 상수원 규제지역은 현재의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임

□ 문제점

△ 환경부는 2007년 2월, ‘상수원 주변지역 공장 규제 개편 방향’을 통해 상수원 규제완화 여부는 최소 3년간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논할 수 있는 문제라도 밝혔음

△ 2008년 1월, 환경부 자체 문건인 ‘신정부 주요 환경정책’에도 수도권 상수원 보호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바, 1.수도권 상수원은 오염에 매우 취약해 강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며, 2.수도권 상수원인 팔당은 개발압력이 높아 규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어도 상수원 기능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고, 3.행정행위 특성상 일단 규제가 완화되어 인허가가 이뤄지면 다시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허가된 행위로 오염이 지속될 것이며, 4.규제완화로 인해 상, 하류 공영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을 밝힘

△ 방대한 분량의 사전기초조사와 검증 작업, 국내외 상수원 여건, 상수원의 오염현황 및 공장오염 부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환경부 스스로 상수원 보호 원칙을 어긴 사항임

8. 자연보전권역/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 개요

△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과 증설, 특히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방안을 밝힘(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

△ 환경부는 2009년 2월 13일,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 보호 위주의 과도한 입지규제 재정비’를 명목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를 추진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임

△ ‘도시/지역 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기존 6만㎡ 이내), 관광지조성사업은 상한을 폐지하며(기존 6만㎡ 이내),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은 입지 허용하겠다(기존은 금지)는 골자임

△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간 제기된 문제점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소규모 난개발, 환경기술 개발 저해 등의 문제 야기”라고 밝힘

□ 추진방향

△ 2009년 3월, 자연보전군역 개발 허용범위 확대

△ 환경부, 2009년 8월 배출총량제 마련, 2010년 12월 관련 규정 개정 계획

□ 문제점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상수원 보호는 하, 폐수 처리 등 사후처리로는 어려움이 잇어 오염물질 배출원의 입지를 규제하는 사정 예방적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 규제(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와 수도권 규제(자연보전권역 등)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팔당 상수원 수질을 유지하는 체계임

△ 그러나, 참여정부에 논의된 정비발전지구 도입, 첨단업종 입지규제완화,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완화 등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부결된 사항임

△ 특히 팔당상수원의 경우 1992년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발효된 이후에도 인구 77%, 축산 34%, 공장 172%, 음식점 131%, 숙박시설 67%가 증가했고, 보전 용도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국 평균(7%)보다 낮은 2%에 불과함

△ 현행 수질오염총량제로도 규제완화를 대체하기 곤란한 상황임. 현재 전 수계에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 단계 총량제는 BOD 만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곤란함

△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2,300만명의 생명수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정한 지역으로 상수원 안정성 확보방안이 우선이고,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임

△ 수도권 집중 억제 장치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은 자연보전권역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9. 국립공원 구획조정, 로프웨이 합리화

□ 개요

△ 정부는 국립공원지역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선’,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방안을 2009년 2월 13일 발표하고 공원경계와 연접한 기 개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함

△ 공원내 로프웨이 및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기존 삭도지침을 완화(기존 자연보존지구 2km -> 5km)함

△ 현재 공원구역의 5개 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3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함(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자연환경지구와 마을지구 중 일부를 탐방계획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2009년 중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2010년 상반기에 고시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에 고시 완료 계획

□ 문제점

△ 환경부는 매 10년마다 계획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5년 만에 재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은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개발욕구 만을 염두에 둔 졸작임

△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탐방계획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밖을 완충하는 자연환경지구까지도 개발지로 전락하게 할 것이며, 탐방계획지구에 추진 중인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은 추상적인 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임

△ 기 개발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 관리의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도시화된 밀집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해제된 이후의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함

△ 특히 해제된 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있음

10. 새만금 불법 용도변경

□ 개요

△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농지(70%) 중심의 현재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구상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공약함

△ 2008년 1월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새만금 T/F’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 새만금 로드맵을 발표함. 새만금에 외자를 유치해 두바이와 마카오를 모델로 국제적인 산업과 관광분야를 육성하겠다면서, 기존 정부안인 7대3의 농지와 산업, 관광, 도시지역 비율을 거꾸로 3대7로 바꿈

△ 2008년 10월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함. 새만금 내 72%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하며,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내용과 동일함

□ 추진방향

△ 2008년 12월 15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새만금 관련해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립하고, 새만금사업 지역 중 군산산업용지는 2009년 상반기, 부안관광용지는 2010년부터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힘

△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사업은 2020년까지 조기 완공됨

□ 문제점

△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용도변경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 중요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불법임. 환경평가제도 상 기존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평가가 새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내세운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은 애초 농지조성이었고, 이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의 90% 이상의 갯벌을 매립했음.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 요지도 농지로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적법판결이었음. 국정운영자들이 앞장서 위법을 저지른 상황임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지역분야

○ 집필 : 환경정의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년의 평가

이글은 변창흠(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교수가 작성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몰된 지역발전정책

□ 세계경제 위기와 신보수주의 정부의 처방

ㅇ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를 거쳐 전세계 경제위기로 확대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분야에 걸쳐 경제위기가 확산 중

- 1997년 IMF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특정 국가의 회생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할 여유조차 없이 각국가, 각기관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금융위기 -> 부실금융기관 부도, 생존 및 위험회피 전략 -> 대출축소 -> 투자축소 -> 경제 침체 -> 일자리 부족 -> 경기침체 악화 -> 실물기업 및 금융기관 부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 재정지출 확대, 구조조정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ㅇ 경제위기를 극복을 명분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밀어붙이기

-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하여 작은 정부, 감세정책, 규제완화, 민영화 등의 친기업 정책을 표방

- 세계주요 국가들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자각하고 규제강화, 정부개입 확대, 복지대책의 확충을 주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촉진 중

-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국토이용, 부동산, 부동산 조세 등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종부세법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의료민영화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사이버통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법 등 경제살리기와 직접 관련없는 법까지 개정 추진

□ 보주주의 정책과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 확대

ㅇ 조세감면 정책의 지역적, 계층적 차별성 확대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면 등으로 다주택보유자, 고가주택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이익이 배분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의 양산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 대규모 감세정책은 고소득자와 재벌기업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반면, 재정지출의 축소로 경제위기시에 복지혜택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o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계층간 격차 확대

-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음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이 확대되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경제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합되어 수도권 집중이 확대될 우려가 큼

-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해소, 재개발 활성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큼

□ 지역경쟁력 중심의 지역정책과 균형발전 이념의 포기 우려

ㅇ 규제완화와 지역경쟁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 지역경쟁력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지역균형발전이 사실상 무력화

-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다양한 공간적 단위를 지역개발 및 투자를 위한 단위로 인식하여 공간적 균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부족

ㅇ 지역발전은 인프라건설과 토목사업 위주로 편성

- 광역지역발전 정책은 대부분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혁신주도형 발전이나 지역전문인력 양성에 상대적으로 취약

* 30개 선도프로젝트 중 25개가 도로, 철도, 항구 등 토목사업

- 4대강 하천정비사업 등 지역성장동력과 무관한 사업이 정치적으로 선정되어 지역투자재원을 분산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 위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주체 문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문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사실상 이관함에 따라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확보 곤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지역문제에 관여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평가

2.1. 주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 이명박 정부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나 각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음

- 금년 3월에 발표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자료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상 추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수도권 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전략지구 산업단지 물량규제 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 입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두 차례의 지역발전정책 보고회(7.21., 9.10.)에서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과 광역적 기반시설 구상이 발표되어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임을 천명함

- 수도권정책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주관하여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10.30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으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대책)에서 이를 다시 확인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7.21.)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 부처별 발표내용

⋅ 기획재정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 국토해양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 지식경제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 5대 성장전략

①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 추진

②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30개 50조원),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조성

③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 재정자율성 제고,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 강화

④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정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수도권 택지ㆍ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 검토

⑤ 기존 시책(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확충 및 보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9.10.)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부처별 발표내용

⋅ 기획재정부: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

⋅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광역경제권별 인력양성 지원방안

⋅ 국토해양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방안

-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 선정

⋅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5년간 50조원(SOC예산의 50% 수준)을 집중 투자

-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전략계획으로 전환

⋅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강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10.3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 주요 정책발표 내용

⋅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12.15.)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향후 약 42조원을 투입

⋅ 1․ 2차 균형위 대책 56조원 포함시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투자

- 열린 국토공간 창조를 위한 ｢초광역개발권｣ 본격 개발

⋅ 시․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 문화․의료 등 163개 시․군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농산어촌, 중소도시 등 ｢기초생활권｣ 개발 및 삶의 질 대책 추진

- 부처별 발표내용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방안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의료․복지서비스 확대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발전방안

⋅ 환경부: 지역환경서비스 제고방안

2.2. 주요 수도권 관리정책의 내용

◯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

- 국토해양부

⋅ 단기적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병행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08.12.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

*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 산업단지 물량규제 배제 등

⋅ 중장기적으로 법령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추진(’09～)하여, 중앙정부의 하향적 계획이 아니라 중앙․지방의 합의에 의한 계획 수립과 고착된 권역(3개) 구분을 정책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책지구로 전환

* 이를 위해 대체입법 등 단계적 전환 추진

- 기획재정부

⋅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추진

⋅ 세부 실천방안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 추진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09～)

◯ 개별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현행 61개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96개 첨단업종 등 추가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10.30.)

- 산업단지내(과밀억제 권역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 ·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 증설 및  이전 허용

-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 증설･이전 규제 개선

⋅ 모든 첨단업종 (96개 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 확대

* 공업지역 내: 3천㎡ 이내 (14개 업종은 100% 이내) → 규모제한 폐지

*  공업지역 외: 14개 업종만 100% 이내 →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 이내 증설

⋅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 허용

⋅ 과밀억제권역 ·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을 확대 (8개 업종 → 모든 업종)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외 지역내 공장 증설범위 확대

⋅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 (1천㎡ → 200%이내), 기존부지내 증설 (10개 업종 → 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 (1천㎡ → 100%이내)

-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 (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연면적 200㎡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

⋅ ｢산집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 (제조시설 확대효과 : 약 10만㎡)

- 자연보전권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 개발사업 허용 범위 확대

허용 대상		현재		2009.3월
∘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이내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 폐지
∘ 대형건축물 : 판매용 15천㎡이상 업무용등 25천㎡ 이상		금지		입지 허용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규제완화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인천 경제자유구역(209.3㎢): 성장관리권역(156㎢), 과밀억제권역(53.3㎢)

-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사무소 신증축 허용

-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D 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제도(기본세율의 3배) 개선

2.3.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성격

◯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의 한계

- 수도권 관리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점과 크게 대별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서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2008.7.21.),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2008.9.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2008.10.30)

-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 점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관리정책을 총괄하였던 것과 대비됨. 새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관리전문위원회가 없어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단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을 같은 비중으로 열거하여 어떤 공간단위에서의 지역균형발전에 강조점을 두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초광역개발권은 벨트로 구성되어 권역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지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기능이전과 재원 확보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한다는 방향과 기금신설과 특별회계 활용방안 등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환원 대책은 7.21 대책이후 지속적으로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번에 발표된 12.15대책에서도 제시되지 못한 채 내년에 발표될 제3차 지역발전대책으로 또 다시 연기되었음

- 지금까지 발표된 지역발전정책과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서는 수도권 과도 집중 억제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인식하는 지역발전정책이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거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의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확대를 초래하게 될 것

⋅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집중이 심화될 것인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 완화, 양적인 팽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주로 거론되었을 뿐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비전이 드러나 있지 않음

⋅ 이러한 인식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과밀, 고지가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 규제만 풀면 자동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관점 평가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지역균형불가론: 원래부터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며, 균형발전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입장. 경제학에서 균형은 일시적 현상이듯이 균형발전은 달성할 수 없는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

⋅ 지역균형 무용론: 지역균형발전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없다는 입장. 실제 균형발전정책은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균형발전을 추구하다가는 경쟁체제에서 도태되고 공멸을 초래할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것.

⋅ 지역균형 당위론: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이념이나, 수도권의 경쟁력, 지방의 자립적 발전 능력,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

-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

⋅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간의 무관계론: 수도권 규제 여부가 지역의 발전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입장. 수도권에 대해 입지규제를 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의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것.

⋅ 수도권 규제의 지역균형발전 영향론: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도에 따라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봄.

1) 지역균형발전 우선론:현재의 지역격차를 고려할 때 다소간의 성장의 지체나 경쟁력의 훼손을 감내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2) 사후 균형발전론: 지역균형발전은 균형발전 자체를 목표로 함으로써 달성되기 보다는 지역경제성장과 분권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

3) 경쟁력 강화의 동시추진론: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는 가치는 어느 것 하나 훼손될 수 없는 가치이므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 수도권 문제와 정책에 대한 상반된 관점

⋅ 자유주의적 관점: 수도권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하나에 불과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계획주의적 관점: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규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위상 평가

관점	유형	명목	실질
균형발전 인식	지역균형발전 불가론		?
	지역균형발전 무용론		?
	지역균형발전 당위론	◯
수도권/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우선론
	사후 균형발전론		?
	동시 추진론	◯
수도권에 대한 인식	계획주의 관점	◯
	자유주의 관점		?

3.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효과

3.1. 수도권의 집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의 붕괴

-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 시설 규제 가능성

⋅ 제조업: 공업지역 면적 규정(수도권정비계획), 산업단지 입지규제, 공장총량제를 통해 규제해 왔으나, 이번 대책으로 제조업 규제의 실효성 대부분 상실

⋅ 권역별 규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를 규제해 왔으나, 이번 대책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 및 산업입지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한 총량 규제 장치 무력화

- 수도권 경쟁력 제고 가능성

⋅ 도시경쟁력에 대한 초기논의에서는 개별기업의 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논의에서는 산업의 장소적 집적에서 생산성의 근원을 찾아내고 있음.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중시

⋅ 최근 도시경쟁력은 생산성외에 투자유치능력, 삶의 질, 혁신, 창조성, 어메니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

⋅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개별기업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도시생산성은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도시경쟁력의 주요 요소인 투자유치능력, 혁신, 창조성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대학 규제 제외),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이러한 요소의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규제완화와 개발과정에서 지가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수도권 규제 하에서도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

⋅ 통계청이 2002년에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 비중은 2010년에 48.3%, 2020년에 49.8%, 2030년에 50.8%였으나, 2005년에 2010년의 추계인구를 이미 초과하였음

<표 1> 2002년 및 2005년의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결과 비교

연도	2002년 추계결과(A)		2005년 추계결과(B)		격차(B-A)
	인구수 (천명)	집중도 (%)	인구수 (천명)	집중도 (%)	인구수 (천명)	집중도 (%)
2010	23,953	48.3	24,572	49.9	619	1.6
2020	25,199	49.8	26,133	52.3	934	2.5
2030	25,546	50.8	26,602	53.9	1,056	3.1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2.9. 및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2005.4., 이규방(2004)에서 재인용.

⋅ 수도권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3,110만명

* 2007년 5월, 통계청이 추계한 시도별 장래추정인구인 2,580만보다 약 530만 정도 과다설정

<표 2> 수도권 3개 시도의 2020년 추정인구와 인구지표

시도	2005년 현재인구	2020년 추정인구	2020년 인구지표
서울시	10,001	9,896	9,800
인천시	2,578	2,783	3,500
경기도	10,612	13,107	17,800
합계	23,201	25,786	31,100

주: 2020년 추정 인구는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정자료, 2007년 5월, 김제국(2007)

⋅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 수도권 순유입 인구: 9천(1998) => 150천(2000) ==> 210천(2002)

⋅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마저 완화하는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에서 투자 활성화 가능성

⋅ 우리나라에서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를 제외한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1995-2006년 전체 평균 12.27%로 OECD국가 중 슬로바키아(15.17%)에 이어 2위(김상조, 2008)

⋅ 1995-2000년간 13.27%로 역시 슬로바키아(15.57%)에 이어 2위였으며, 2001-2006년간에는 11.28%로 슬로바키아(14.77%), 스위스(11.61%), 일본(11.46%)에 이어 4위임.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재벌규제 완화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론’은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부진하다는 것이지, 여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설비투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로 투자의 급속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활성화는 소수의 수출기업, 대기업, 수도권 소재기업을 통해 달성하기 보다는 내수기업,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부족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시 실질적 투자 대신 부동산 투자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음

- 토지이용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수도권 지역에서 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투기조장 가능성: 수도권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 감세정책, 저금리, 기업의 과다 현금 보유, 기업연구개발 투자 미진으로 성장동력산업 모색 한계

3.2. 지방의 토목사업 위주 투자와 성장동력 상실

- 30개 광역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은 대부분 SOC 투자로 지역의 민원성 사업 위주로 편성

⋅ 지역의 장기적 발전이나 성장동력과는 무관한 사업

⋅ 충분한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되어 사업의 불실화 가능성 상존

⋅ 민자유치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실현 가능성 불투명

- 10.30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급조된 지역발전대책

⋅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지역의 민원성 사업을 대부분 포함시켜 국토관리의 철학 부재를 보여줌

⋅ 초광역개발권에 내부초광역권까지 포함하여 전국토를 개발사업지로 전환 가능

⋅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연장인 4대강 사업을 지역민원성 사업과 결합하여 재추진 중

- 정부의 단기간에 급조된 사업선정과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의 이익이 결합

⋅ 사업선정의 객관성,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선정

⋅ 전국의 개발사업장화, 투기장화 가능성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민주주의 분야

○ 집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집회의자유,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민주주의 후퇴)

1. 주요 일지

박진, “헌법 21조와 현실”, 2008년 인권보고대회 토론문 일지 보완 및 재구성

•2007년 12월 31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

•2월 11일 :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하며 집회시위, 파업 엄단 천명

•3월 13일 :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사의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함.

•3월 15일 : 청와대 업무보고시 ‘체포전담반’ 신설, 운용

•3월 19일 : 법무부는 친기업적 법률 개정을 하겠다며 집회․시위에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보장’및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5월 2일 : 촛불집회 개최 학생에 대한 수업중 경찰조사

•5월 15일 : 서울시,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

•5월 31일 : 경찰, 물대포를 직접 시위 참여자에게 살포하기 시작.

•6월 10일 : 갑호비상 경계령 발동과 광화문에 컨테이너 설치(명박산성)

•6월 25-27일 : 2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강제연행, 인권침해감시활동중인 이준형 변호사 경찰에게 맞아 두개골 골절, 50대 남성 손가락 절단, 27일 새벽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폭행

•7월 1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

•7월 7, 8일 : 검찰, 광고중단운동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에 대한 수사발표 및 출국금지 발표

•7월 17일 : 광화문 일대 상인들,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기자회견

•7월 18일 : 한국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행사 엠네스티조사관 파견 조사

•7월 24일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발의

•7월 30일 : 경찰관 기동대 창립식.

•8월 6일 : 경찰, 촛불집회 참가자 연행시 구속자 1인당 5만원, 불구속 2만원의 성과급을 주겠다는 계획 알려짐. 비판이 일자 마일리지 점수를 줘 누적점수가 일정하게 도달하면 평가후, 표창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8월 15일 :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무작위로 발포, 시위가 끝난 후 귀가하는 사람까지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

•9월 22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구속 35명, 불구속 입건 1,380명, 즉심회부 56명, 훈방 48명, 불입건 10명 등 총 1,529명이 사법 처리되고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등 총 1,60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10월 9일 : 법원, 집시법 제10조(야간옥회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10월 25일 : 신지호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이른바 ‘복면금지법’)

•10월 30일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12월 4일 : 국가인권위, 촛불시위 진압과정 경찰폭력에 대해 권고 결정

• 12월 10일 : 촛불집회 참석 차량 운전자에게 일반교통방해 적용하여 2년 면허 취소

• 12월 11일 :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교사 3명 파면, 4명 해임 중징계

• 12월 24일 :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사실상 백지화

• 2009년 1월 9일 :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 체포

• 1월 20일 : 용산철거민 시위 진압 중 철거민 및 경찰 사망 참사 발생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

이하 박주민 변호사(민변), “이명박 정부 1년 - 집회의 자유의 현주소”에 근거함

지난 1년 사이 집회의 자유는 크게 후퇴하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중인 시민을 향해 물대포, 방패, 진압봉, 분말소화기 등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집회 참가 시민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루어졌고, △체포된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나아가, 연말 연초 정부여당은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자 하였다.

가.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장비 사용

[사례]

이하 제시된 사례는 2008년 6월 22일 민변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및 고소고발장에 근거함

△ 살수차 물대포로 인한 피해사례 : 임OO은 6. 1. 새벽 2차례에 걸쳐 살수포를 맞았다. 1차로 안면부에 10미터 거리에서 직접 살수포를 맞아 바닥에 넘어졌고, 2차로 새벽 5~6시 경에 안면부에 7미터 거리에서 직접 살수포를 정통으로 맞아 목뼈가 돌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안경과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곤봉 및 방패 등 장비를 이용한 폭행 : 최OO은 6. 8. 새벽 5시경 교보빌딩 앞 인도에서 서 있던 중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며 인도로 몰려왔고 성명불상 전경으로부터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먹, 군화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 라OO은 6. 1. 새벽 3시 30분경 살수포가 발사된 직후 바닥에 깔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던 중 전경에 둘러싸여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부를 수십회 집단폭행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린 상태에서 빠져나오던 중 다시 주먹으로 복부를 맞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전경에 강제연행되었다

(1) 방패 사용의 위법

경찰관(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 포함)이 시위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시위대를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사용하려면, 그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방패는 경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촛불시위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시위참가자를 향해 방패로 내려찍거나 창처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방패를 공격도구로 사용하여 시민을 폭행하였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민변 변호사도 방패에 머리를 찍혀 두개골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다.

(2)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

경찰관은 체포 과정에서 시위참가자의 도주를 억지하거나 체포에 대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하지만, 시위참가자가 아무런 저항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거나 이미 제압 또는 체포되어 호송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호송차 안에서 폭행․구타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폭행은 방패나 곤봉 외에도 주먹, 군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 여학생이 쓰러진 상태에서 전경이 학생을 군화발로 짓밟는 장면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3) 물대포 사용의 위법

경찰은 물대포 사용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살수차의 발사대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에서 거의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을 쏘아대는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각도를 지키지 않은 채 물을 쏘아대거나, 시위대의 얼굴 등을 직접 겨냥하여 물을 쏘아대거나 근접한 거리에서 물을 쏘아댔다.

나. 형사소송법을 어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체포 감행

[사례]배OO은 6. 1. 08시경 안국동사거리 희망제작서 건물 앞 인도에서 시위대와는 5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채 시위를 지켜보고 있던 중, 전경 1개 중대 병력이 인근 주민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때 3명의 전경에 둘러싸여 연행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팔을 꺾이고 곤붕으로 팔뚝을 가격당하고 전경이 뒷목을 심하게 내리눌러 근육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경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지도 못하였고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못하였다.

(1) 체포 현황

5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구속 35명, 불구속 입건 1,380명, 즉심회부 56명, 훈방 48명, 불입건 10명 등 총 1,529명이 사법 처리되고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등 총 1,60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입건된 사안은 최근까지 계속하여 불구속기소되거나 100만원에서 25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1천명이 넘는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집회에 대한 대응의 특징은 집회에 단순참가한 시민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연행한 후, 일단 연행된 시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단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경찰차에 태운 후 서울 외곽에서 내려주는 등 훈방조치하였던 것에 비하여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2)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 대한 무차별적 현행범체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부분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부정이 아니면 체포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체포였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집시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불과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제68조)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동법 제5조) 위반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불과하다. 집시법에 따르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르든 촛불집회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현행범체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마구잡이식 현행범 체포를 감행하였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상 기본권 중의 기본인 신체의 자유를 국가기관에 의해 박탈당하는 전형적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 현행범체포된 단순연행자는 거의 대부분 영장 청구도 없이 석방되었는데, 이는 집회 단순참가자에게 현행범체포를 적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지 제213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곧 50만원 이하의 경우 주거부정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대상이 아니다.

(3)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집회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의 또하나의 특징은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써,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러 집시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높다. 단순히 집회 과정에서 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구성요건의 성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찰이 집회 단순참가자들을 현행범체포하면서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은 법정형이 낮아 현행범체포가 제한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정형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검찰은 거의 모든 단순연행자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심지어 인도에서 연행된 시민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하여 기소), 법원은 큰 문제의식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다.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1) 미란다원칙 미고지

[사례] 김OO은 5. 27. 밤 23시 4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갑자기 포위된 후 해산명령이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되고 체포이유를 따져물어도 경찰은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가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음을 항의하자 그때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고지되지 않았고, 경찰차 속에서 고지받거나 경찰서에 가서야 고지받았다.

(2) 연행되면 무조건 48시간 가까이 구금 후 석방하는 관행

[사례] 배00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0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에서도 무고하게 연행된 사실 및 프로젝트 신청작업의 급박한 상황을 담당형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포된 피의자를 48시간까지는 수사기관의 임의대로 구금해둘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청구 시한을 규정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을 이미 수사가 종료되었음에도 40시간 이상 구금한 후에야 석방하였다. 이 역시 국가기관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대표적 사례이다. 경찰은 다수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불법 체포를 하였고, 불법적으로 장시간 자의적 구금을 하였다. 형사미성년자로 애초에 현행범 체포대상이 될 수 없는 초등학생을 체포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3) 유치장 내에서의 인권침해 : 체포된 여성들의 속옷을 강제로 탈의시키고, 남성 수사관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샤워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도 있었다.

라. 집시법 개악 등 집회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법률 개악 시도

(1) 집시법 개악 시도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 이어 집시법 등 집회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법적으로 집회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였다.

신지호 의원(2008. 10. 25., 의안번호 1528)과 권경석 의원(2008. 12. 23., 의안번호 3174)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신지호 의원안)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만 하면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하는 등 집회에 대한 통제를 극도로 강화하고 경찰이 집회에 매우 쉽게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 복면 도구를 착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가면, 목도리, 모자, 후드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사실상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복면도구를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착용한 자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 위험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스크 등을 쓰고 현금출납기 앞에만 서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

(2)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제정 시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008. 10. 30.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1631)을 발의하였다.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으로 정의하여 이를 도입한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원래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 정도가 적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 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보다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도입된 것이다. 소비자, 환경, 노동 및 고용, 장애인차별, 정보통신, 시장독점 등 대기업들과 정부의 불법,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더 나아가 위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지를 주기능으로 하여 기존의 법률시스템을 보완하는 공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집회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된 수단으로써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인바, 집회에 대하여 집단소송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는 집회의 자유를 그 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 편의보다 아래에 위치지우는 위헌적 발상이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악 시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008. 7. 2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405)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구성원이 속한 단체는 3년 동안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며, △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그 구성원이 집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그 구성원을 제명 하는 등의 자율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개정안은 단지 그 구성원의 범법행위를(그것도 집회 및 시위관련 범법행위만을) 문제 삼아 해당 단체의 등록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사적 단체의 ‘내부적인 구성원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결사내부조직,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구, 업무처리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사 내향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조금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를 보조금 환수와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3. 의사표현의 자유의 억압

가.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의사표현의 통제

2008년 내내 네티즌과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마구잡이 수사와 검찰의 영장청구 및 기소가 계속되었다. 연말에 발생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구속은 그 절정이었다.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었다.

정부는 종전의 각종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의 사이버상 글쓰기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와 수사가 끊이지 않았다. ②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수사하였다. 5.17 동맹휴업문자 사건, 여대상사망설 유포 사건이 이에 해당하고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③네티즌의 새로운 의사표현 방식으로 떠오른 광고중단(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구속과 수사에 나섰다. 이들 모두가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정부는 그것조차 여의치 않자 각종 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으로 의사표현 통제를 완비하려고 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특정인을 모욕하는 언사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인터넷상의 모욕죄의 해악성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모든 개인의 통신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 하고, 신문법․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비판적 언론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나. 수사기관에 의한 의사표현의 무차별적 수사 및 통제

(1)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수사당국은 곧바로 광우병 위험에 관한 의사표현에 대해 사법처리로 대응하였다. “화장품으로도 광우병이 감염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5월 17일에 동맹휴업하자”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괴담’으로 지목되었다. 결국 대대적인 ‘광우병 괴담’ 수사는, ‘동맹휴업’을 제안한 한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영업방해’라는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되는데 그쳤지만, 수사기관은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어쨌거나 법무부가 지목한 괴담들이 인터넷에서 눈에 띄게 줄어 갔던 것이다.

이어 MBC PD수첩의 광우병에 대한 방송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해당 방송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본질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에도,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와 농림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황당한 법리를 구성하여 제작진을 압박하였다. 수사 진행은 이후 MBC는 물론 모든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심한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결국 몇 개월간의 요란한 수사의 결과는 검찰의 수사담당 부장검사가 사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2) 언론소비자 운동(불매운동)의 철저한 탄압

6월 이후 네티즌들은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이른바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기 시작하였고, 인터넷상에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쓰고 카페를 만들어 영업주들에게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이른바 ‘2차 불매운동’, ‘정치적 언론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은 물론 사법기관까지 총동원하여 수사 및 구속으로 대응하였다.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검찰은 7월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소환하여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이러한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한 전례도 없고, 게다가 소위 피해자의 고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출국금지는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동일한 방식의 정치적 의사표시 자체를 사전말살하려는 정부의 의지대로 이후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결국 정부의 뜻대로 네티즌들에게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이른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불리는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불매운동 수사가 표현의 자유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3) 전기통신기본법(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의 자의적 적용

검찰이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을 통한 다수의사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철저시 무시되었다. 일개 개인이 설령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라도, 정부는 이를 해명하고 설득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상식 밖의 강경한 조치로 글쓰기만을 이유로 네티즌을 구속하였던 것인데, 어느모로 보나 이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음을 토로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당국이 네티즌의 입을 막기 위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칼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위헌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조항이다. 실제로 검찰이 2008년 5월 “학생시위 -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이른바 동맹휴업 문자에 대해 동 조항으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은 형벌법규에 있어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단 4014). 그러나, 정부당국이 꺼내서는 안될 칼을 꺼내든 이상 앞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가위눌릴 것이다.

(4)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시도

이하 장여경, “최근 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문제점”, 2008 인권보고대회. 에 근거함

수사기관의 인터넷 게시물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개인정보 제공은 또다른 위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상의 통신자료 제공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용자의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개 조항은 철저히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서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통제 등 아무런 법률적 통제 없이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마음껏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2007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그 남용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왔다. 광우병 괴담 수사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안단테’ 등 네티즌들 ‘추적’이었다.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의 눈에 띄는 비판적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의 신상 정보는 1시간 안에 그 ID, 가입 날짜, 최근 로그인 날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제공되어 왔다는 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다(2008. 10.28. 위클리경향 797호). 그나마 통신비밀보호법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이 IP주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난 2005년 개정되었지만, 그 허가 요건이란 것이 매우 막연하여 범죄 관련성을 뚜렷히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전화번호와 아이디 건수가 연 4백 만 건에 달할 정도로 극도로 남용되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여 그 수사편의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5) 공안사건의 부활(사노련/실천연대)

의사표현의 억압은 필연적으로 공안기관의 부활과 공안사건의 부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안수사 확대를 위해 이미 2005년 폐지된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하였다. 공안기관의 부활에 발맞춰 사노련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 전통적인 조직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조차도 사회불순세력의 정치적 의도라는 코드로 해석하여 왔는데, 이런 정부의 인식 속에서는 시민의 의사표현을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행정기관에 의한 의사표현 통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려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생한 방송통신융합심의기구로서,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그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지난 5월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하였다. MB를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한편,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물의 위법성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앞서 자의적으로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권고'의 형태로 전달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결국 어느 사업자나 운영자도 방송통신심의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불법 표현물은 금지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거 내지는 퇴출시킨다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제한적 본인확인제처럼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강제적인 국가 실명제가 도입되어 신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글을 행정기관이 심의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을 마주하여 직접 대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심리강제는 결국 자기검열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

장여경, 위 글

다. 의사표현 자유 억압 법안 입법 시도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총동원한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시도는 연말에 이르러 각종 법안의 입법시도를 통해 거센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정부여당이 일으킨 연말연초의 이른바 입법전쟁은 언론관계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의사표현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당장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위헌성이 적지 않은 것이었다.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①인터넷상의 단순 욕설까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비친고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전횡을 야기할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고, ②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폰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③국정원법과 테러방지법은 집회 개최․성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군사독재회귀 악법들이다. 위 법안들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비민주적 인권유린 행위, 국민의 의사와 참여가 실종된 책임 없는 정치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 현행 헌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달리 헌법재판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이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통제입법을 모방한 과거회귀 입법들은 시행되자마자 속속들이 헌법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권리 및 여론다양성 침해 법안 중에서 특히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재벌과 거대 보수신문사의 방송 장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여론형성의 근본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신문의 기능보장 규정(헌법 제21조제3항)에 반하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119조)에 반하는 것이었다.

4.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

이하 장유식(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 2009. 2. 19. 정당-시민사회단체 국회 공동 연속토론회. 에 근거함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 - ‘빅브라더’의 탄생

정부여당은 “국정원 관련 입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008. 10. 30. 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쪽지(메신저)의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MB정부는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김으로써 진일보한 도청오남용방지책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나. 국정원법 개정 시도 - 무소불위의 정보권부 탄생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철우안, 송영선안). 두 안은 다소의 차이점이 있지만,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이철우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가, 송영선안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철우 법안에서 ‘정책’이란 단어를 없앤 것이다.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면,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제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MB정부하의 국정원은 법적 금지에 별 신경을 쓰지도 않는 듯 하다. 지난해 국정원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교수모임 사찰을 비롯해,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 전화 및 기자사칭 법원출입,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국정감사상황 실시간 보고 등 끊임없는 정치사찰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국정원이 남긴 역사적 오점은 '인권침해‘와 함께 ‘정치사찰’ 논란이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정치사찰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도 부활시켰고, 이 자리에서는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정보권부’로 만들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10여년간의 ‘국정원 탈정치화’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권력자는 정보정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더구나 현 집권세력은 공안통치의 달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 유령의 부활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16·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다.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군이 치안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는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선언하였다.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주도의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는 그동안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심에 서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왔다. 그것은 국정원이 어두운 인권침해의 과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행사하게 되면 비밀경찰로 전환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 폐지, 국회와 민간에 의한 국정원 통제, 순수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국정원의 오랜 개혁과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직이기주의로 흐르는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괴물의 탄생을 예고할 수 밖에 없었다.

핵심은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 군,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대테러대응이 각 관련기관의 ‘분업망’식이었음을 고려하면, 국가정보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는 권력분립원리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분업망’식 대응기구가 비효율적이었다면, 각 기관간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즉 대테러활동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와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대응방식이다.

5. 결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공안기구와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구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국민의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 정부의 인식은 ‘민주주의’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것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 공안기구를 강화시키는 법안들을 묶어 천연덕스럽게 ‘사회개혁법안’이라고 이름붙이는 이 코메디같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유로운 의사표현 속에서 형성되는 국민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적으로 여기는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정부의 바램과는 반대로 국론은 더욱 분열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인권분야

○ 집필 : 새사회연대

이명박 정권 1년, 인권 말살시대의 서막

-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기도를 중심으로 -

1. 반인권 악행 주요일지

2008년

□ 1.16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격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 1.17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전국의 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위상재편 정부조직개편안 반대 및 철회 요구 입장 발표

□ 1.18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이경숙 인수위원장에 개편안 재검토 요청 서한 발송

□ 1.20 : 제니퍼 린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 이경숙 인수위원장에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결정은 2008년 10월 인권기구 등급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서한 발송

□ 1.21 :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 「대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논평 발표.

□ 1.23 : 법학교수 147명, 인수위와 국회 상임위에 “인수위 주장은 인권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협소한 헌법해석” 의견서 전달

□ 1.24 :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금 같은 변화의 시기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가치 및 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 발언. 인권활동가들, 국가인권위 직속기구화 반대 점거 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노숙농성 돌입(~2/1).

□ 2.5~20 : 여야 6인 협상(4차례) 결렬

□ 2.20 : 여야원내대표 최종 협상 후 12개 조항의 합의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 존치 결정

□ 2.21 : 국회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 5.28 : 대한민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

□ 7.22 : 청와대, 대한민국 인권대사로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임명

□ 8.5 :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동수 목사 내정 자진 철회

□ 8.27 :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

□ 9.8 : 청와대, 김양원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내정

□ 10.27 : 인권단체들, 김양원 비상임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촛불관련 진정처리위해 경찰(남대문 경찰청)에 시설보호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촛불집회 직권 및 진정사건 권고 결정

□ 10.28 : 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농성 해산 기자회견

□ 10.30 :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 11.21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자 제외(차관회의 상정)

□ 12.12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포함 정원 40% 축소방침 통보. 인권단체들, 규탄 성명 발표

□ 12.17 : 국가인권위 촛불집회 최종결정문 발표, 최윤희, 황덕남, 김태훈 의원 반인권 발언 확인

2009

□ 2.11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포함 정원 30% 축소 방침 재통보. 불응시 국무회의서 개정 직제령 강행 시사

2.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기도와 인권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1년 동안 인권은 실종됐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해에, 심지어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이자 정부 수립 당시의 상황이었던 국가폭력의 야만이 우리사회에 그대로 재현되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5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지역 경찰살인진압 참사에서는 그 발생과 해결 과정 어디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정권은 정보와 언로를 차단하고 정부의 조작내용을 주입하며 반대자를 처벌하고 진실에 재갈을 물리는 갖가지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냈다. 공권력이 법질서를 명분으로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감시와 통제의 공안정국이 회귀했다. 과거청산 저지와 역사왜곡으로 공권력의 인권유린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의 시대가 돌아왔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국민 1%만을 위한 비민주적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강화는 교육, 보건의료, 물, 전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은 내던지고 실업과 빈곤을 심화시키며 국민들의 일상과 미래까지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농업 등을 위한 투자는 삭감되거나 공무원들이 부패행위로 가로채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합리화되고 배제 구조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국민주권, 헌법질서, 권력분립은 사라지고 한마디로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인권 가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단 1년 만에 이 모두가 참혹하고도 처절한 현실이 되었다. 우리사회는 이제 민주주의 이행기에서 마구 역주행하여 민간 파시즘 체제로 가는 제도 구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이 글의 주제는 인권분야이지만 다른 글에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에 관한 각종 인권현실과 정책들이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한정해 살펴볼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우리사회에서 유일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권의 태도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또한 역사적 반성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염원과 인권시민사회의 오랜 투쟁 끝에 탄생한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도 있다.

(1) 위상 격하를 통한 무력화 기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정부조직개편안 등 대대적인 손질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가인권위는 인수위측과 한 번도 공식적인 보고와 협의 절차를 갖지 않았다. 그러면서 1월 16일 인수위는 일방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에 대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논란이 있음”을 내세워. 국가인권위법 제3조(국가인권위의 설립과 지위)를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인권위를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개편안. 2008.1.16

이와 같은 기구 전환에 대해서 유사기구 설치 근거로 감사원법에서는 제2조(지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와 감사원은 그 존립목적과 업무, 독립성에 대한 규정 방식이 매우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1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우리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과 시민사회의 부단한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이며 당시 정부도 치밀한 검토를 거친 뒤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개편안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임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될 경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행정부가 인권감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8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 농성을 벌여 나갔다.

1월 24일~2월 1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응도 신속히 뒤따랐다. 1월 18일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에 서한을 발송하여 향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심대한 우려를 밝혔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제인권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제니퍼 린치 의장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에이(A) 등급'이라며 “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지금 한국 국가인권위가 갖고 있는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 회원 자격과 ICC 부의장 자격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1월 18일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퇴보”라며 독립기관으로의 유지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겨레, 2008.1.23.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개편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1월 21일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이 “국가인권위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 조직 개편안에 정치적 판단이 관여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1월 23일 법학교수 147인은 개편안은 인권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협소하게 헌법을 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권력행사기관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원리는 국가인권위에 바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국가와 헌법의 존립근거인 인권문제 전담기구라는 점만으로도 과도기의 헌법기관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에서“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는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이지 위헌, 합헌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음으로써 국가인권위의 지위에 대한 헌법 위배 논란은 수그러들고 본격적으로 정치협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 목회자 2000인 선언, 61명 시민사회종교지도자 등 각계의 성명이 잇따랐고 언론 사설과 전문가들의 기고 등으로 국가인권위 위상 격하에 대한 각계의 반대여론이 드높았다. 결국 2월 여야의 4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 끝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국가인권위 직속기구화는 폐기됨으로써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통제 하에 두려는 인수위의 기도는 저지되었다.

(2) 정치인사, 반인권 위원 인선을 통한 무력화

국가인권위 위상 변경에 실패하자, 이명박 정권은 인사권을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에 낙하산인사와 보은인사를 단행, 간접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였고 반인권전력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인권위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무력화를 시도했다.

2008년 7월,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지역조직을 맡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해 온 김동수 목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내정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에 내정자 확인 등 조치까지 밟게 하고도 내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내정을 철회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

weekly경향 2008.8.19(788호)

그러나 청와대는 그 후임으로도 역시 한나라당 당원으로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던 김양원 목사를 내정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사자 모두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당원을 탈퇴했으니 문제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더욱 문제는 김양원 목사는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적이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고발당한 이력이 있는 인사였다는 점이다. 반인권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이 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다룬다는 것,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권단체들은 전원위원회 회의때마다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weekly경향 2008.10.14(795호), 10.21(796호)

한편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원 후보자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여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사자인 최윤희 건국대 법대학장이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8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자질이 큰 문제가 됐다. 실제로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라고 할 지라도 철저히 당의 이념과 정치노선을 지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자리로 국가인권위원회 겸직금지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었다. 또한 최윤희씨는 공안검사 경력에 특정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등 인권활동의 부재와 편향적인 결정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진정으로 인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사퇴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종결지으려 했다. 그러나 정당 윤리위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정당에 대한 편향성과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안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반인권 비리전력을 가진 인사가 단체들을 지속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직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인권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인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인선 문제에 적극 대응해왔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에 대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와 밀실 인선 등을 제기하면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3) 촛불 인권침해 개입과 선동을 통한 무력화

한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5월부터 국가인권위는 법에 따라 촛불집회 현장을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6월 경찰의 무력진압이 과격화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다가 7월 11일 직권조사 결정을 했고 10월 27일 “경찰의 촛불과잉진압은 인권침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하였으며 “무차별적인 광범한 통행제한조치 철회, 살수차 사용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근거 마련, 분말 가스를 시위 진압작전용으로 사용 금지,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투척행위 방지책 마련, 피체포자에 대한 자술서 작성 중단 및 전의경 대원에 식별표식 부착”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촛불시위, 경찰이 피해 더 크다”는 식으로 정면으로 반박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2008.10.29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81028213707&cDateYear=2008&cDateMonth=10&cDateDay=29

그 3일후인 10월 30일 열린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무력화가 시도됐다.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위원회 존폐문제를 거론하며 재조사와 수정 의결을 지시했다. 이은재 위원은 경찰이 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런 결정을 내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덧씌우고 정태근 의원은 보고서 작성 조사관을 데려오라며 특정 단체와 연계지어 편향성을 추궁했다. 이범래 의원은 "인권위는 불법·폭력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하고, 좌파세력의 2중대로 전략했다"고 색깔론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08.10.30)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78/pdf/20081030aa0heah03b.PDF#page=1

이처럼 업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부당한 여론을 조성하고 결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시켜 독립적 지위를 심대하게 위협했다. 실제로 국정감사 이후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는 황덕남 위원이 이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와 달리 경찰에 대한 징계권고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변경이 있었다. 그 후 경찰청, 법무부, 총리까지 가세하여 등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질서 확립, 공안분야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역으로 시위대응 방침 등을 세웠다. 한편 감사원이 국가인권위에 대해 독립위원회로 출범한 이래 최초로 직무감사를 벌여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30일 발표함으로써 많은 시비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14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중앙일보 2008.12.4일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03718

한겨레 2008.12.12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7348.html

(4) 조직 축소를 통한 무력화 기도

2008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인권위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수여되는 대한민국 인권상에 대해 이미 8월 4일 국가인권위와 협의를 마치고도, 11월 13일 국가인권위가 민간 추천과 공정한 심사 등을 거쳐 제시한 이정이 훈장 수여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제외한 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진행하여 사실상 국가인권위 업무를 방해했다.

부산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 이씨는 1980년대부터 정치수배자 보호,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벌여 부산 지역에서 ‘양심수의 대모’로 불려왔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의 비판은 ‘친북·반미 활동을 한 사람’, ‘대한민국 부정세력’에서 심지어 ‘동성애를 옹호한 단체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며 ‘인권’을 기준으로 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행안부측은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수구단체들와 일부 보수언론등의 반대를 근거로 후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심사 결과와 별개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월권행위이며 이정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12월 행안부는 10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 인력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대구, 광주 등 지역단체들과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집단적으로 조직 축소방침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 무력화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올해 2월까지 넘어왔다. 행안부는 2월 11일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30%)으로 감축하는 조직축소 방침을 재통보하면서 아울러 3월까지 국가인권위 거부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의 조직 축소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감사원 결과보고서는 팀제를 대국대과체제로 변경하라는 내용이며 잘못된 운영방식을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부처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과 비교하면 30% 주장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행안부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인권위에 조사와 피해구제 인력 20명 증원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다시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는 “정원 감축의미가 아니”라고 발언하자 “감축규모는 행안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며 독립기구의 위상을 전면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 정보마당 > 감사원 활동자료 > 분야별 감사결과 게시물 739번 ‘정부위원회 운영실태’(2008.10.30)

감사원 국회 업무보고. 2009.1.20.

결국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 내내 국가인권위의 본연의 목적이나 독립성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 지위와 업무, 운영과 조직 등 전방위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여 인권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겠다는 의지 표현을 노골적으로 해 온 것이다.

III. 결어

지난 1년간의 구가인권위 무력화 기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진정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는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권고이행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처를 유예하라는 긴급구제 권고나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법무부와 행안부에 의해 묵살된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가 사형폐지를 이미 권고했고 매회기마다 국회에는 사형폐지법률안이 제출되었고 10년을 견뎌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지만 그 연원은 묵살되고 여론조사가 정부정책의 준거가 되고 있다. 1월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서는 공권력의 직권남용 부분이 관여되어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단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국가인권위 죽이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인권현실에서 그나마 성소수자, HIV/ADIS감염인,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 무력화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조치가 필요한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관심밖에 있으며 작년 7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07~2011)은 제대로 이행도 되기 전에 은밀하게 손질됐다. 행안부가 과잉으로 지적하는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정책권고 기능의 축소는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써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중층적인 차별과 국가폭력이 그러하다. 국가인권위 죽이기는 말 그대로 의지할 데 없는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이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숨통을 끊는 것과 같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준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 무력화는 인권후진국으로의 퇴행에 징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 재선을 위해 입후보하면서 국제 인권기준 준수, 인권보호와 굿거버넌스를 위해 공공정책 입안·이행·평가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 사회 전 영역에 인권 주류화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자발적 공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의장,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배출한 나라로서 그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은 적어도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질서 하위에 있는 인권, 공권력의 인권 등 성립할 수 없는 해괴한 인권논리로 국가인권위의 인권보호 기능을 무력화하는 대신 선전도구화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인권을 재단하고 악용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는 3월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안을 저지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현재의 국가인권위가 잘 해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권력 견제를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동의 없이는 유일한 인권전담국가기구에 손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정치적인 조직개편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 이주노동자 정책 분야

외노협(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집필했음.

반인권ㆍ반노동 정책으로 역행한 이명박 정권 1년

경제지상주의를 내 세운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2008년. 이주노동정책은 반인권ㆍ반노동으로 급선회하였다. 외국인 100만 시대ㆍ다문화다민족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과는 무색하게 무차별적인 탄압과 통제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동안 미비하게나마 있던 보완장치마저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졌던 반인권ㆍ반노동의 이병박정책의 이주정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 이주정책의 문제

▣ 이주노동자 정책

미등록이주노동자 - 되풀이 되는 불법단속 관행 여전

지난 2008년 3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합동단속(5월~7월)을 시작했다. 이후,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22만 미등록이주노동자를 20만까지 축소하며, 향후 5년 이내에 10%대(2008년 9월말 19.3%)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11월 말까지 단속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2만9815명으로 연말까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지난해 2만2546명에 비해 33%가량 늘어난 수치). 그 한 사례가 지난 11월 12일 마석성생가구공단 내에서 자행된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단속이라고 할 수 있다. 270여 명의 경찰, 출입국직원들이 기숙사와 공장을 무단 침입하여 11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당일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졌으며, 부상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연인원 3,400명을 투입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자진출국 시에 2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입국규제를 1년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캠페인이 있던 바로 그날 법무부는 기만적인 폭력적인 불법단속을 자행하였다.

▣ 2008년 불법단속피해사례

11월 12일 : 출입국단속반원과 경찰 1개 중대 280명 성생공단 봉쇄 불법적 단속 (부상자 7명 발생 : 병원에서 치료 수술 3명) / 법무부 특정범죄지역으로 단정 부상자 없음 보도자료

10월 26일 : 미얀마 이주노동자 따소에씨가 인천공항출입국에 의해 단속되어 12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10월 1일 : 경기도 평택지역에서 일하던 루산(35)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단속을 나온 출입국 직원에게 맞아서 앞니 두 개가 부러졌음. 이에 항의 현재 화성보호소에서 단식 항의.

8월 26일 : 울산에서 중국 이주노동자 쟈오우훼씨가 야간에 주거 무단 진입한 단속반을 피하려다 4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 발생.

7월 3일 : 남양주 지역에서 임신 8개월 차인 필리핀 샤론 여성이 무단침입 한 서울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해 보호실에 강금.

5월 2일 : 신임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표적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권고 무시. 강제출국 조치.

4월 16일 :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경기도 남양주 성생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 중 추락한 이주노동자(두 다리 골절상) 방치 후 도주.

1월 15일 :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호텔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권봉옥씨(50세)가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음.

노동권 박탈 - 권리구제 ‘선구제후통보’폐지 /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숙식비 공제 / 근로계약 3년 내 자율계약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제한

또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던 선구제후통보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이 지난 6월 23일 폐지가 되었다. 그 동안 사업부 및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던 방침이 철회되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고용허가제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비와 숙식비를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의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이동의 제한에 있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근로계약 3년 내 자율계약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철저하게 박탈시키고 있다. 현행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3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에 환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용허가제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억압하고 박탈하는 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일원화 방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노동부는 현행의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중기협에 일화시키는 방침을 내 놓았다. 노동부는 그 동안 송출비리의 모체가 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하의 중기협이 인적 인프라와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의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용허가제를 또 다시 대행기관인 중기협에 이를 환원시키고자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획책하려 하였다. 노동부 스스로가 이처럼 지난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으며 송출비리의 산파 역할을 해 왔던 중기협과 공모하는 범죄를 획책하였다. 현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박대해 의원이 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인권침탈행위

이미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호’에 대한 정의와 용어사용에서부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단속ㆍ보호절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은 현행에 심각한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단속의 법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도 배제한 채 무단가택침입과 같은 조항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권위주의와 반인권적인 불심검문과 생체정보인 지문날인 등과 같은 비인권적인 사항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이수제’ 동화주의정책으로 가는 다문화

법무부는 2009년에 ‘사회통합이수제’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220시간을 이수자에게 귀화자격 조건을 주는 것을 시행하려 했다.

이에 이주여성단체에서 제도에 실효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가사노동, 육아 등의 부담을 감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주도형 통제로 이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일단 귀화시험은 당분간 보류되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국적취득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순수 인센티브제로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9년부터 사회통합이수제가 시범운영 된다(20곳). 이미 법무부는 20개 대학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ABT)을 개설해 놓고 2010년 전면 확대를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이라는 또 하나의 통제기능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주도하는 동화주의정책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 중국동포

방문취업제로 고용허가제로

지난 1월 6일에는 이병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녹색뉴딜사업’이 확정 발표 되었다. 2012년까지 50조원이 투입되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고용창출정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 중국동포들에게는 쿼터제를 두어 제한하겠다고 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는 전체 건설노동자의 180만 중에 9.3%인 약 17만 명 정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마치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듯 중국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새로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동포들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6개월~1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년 일정 수만 이수하게 해 선별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한다. 결국은 동포들을 고용허가제라는 틀 속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사례 일지

1.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추모집회 (일시 : 1월 6일 / 장소 : 아산역)

2.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박탈에 대한 규탄 및 교육권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1월 16일 / 장소 : 기독교 회관 2층 강당)

3.중국동포 故권봉옥님 법무부 살인단속에 의해 추락사망 기자회견

(일시 : 1월 17일 / 장소 : 서울대학교 영안실)

4.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일시 : 4월 14일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5.노동절 118주년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및 차별에 반대하는 평화대행진

(일시 : 4월 27일 / 장소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단속할당제 : 단속할당제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발생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      면서 지역별 ‘실적 목표제’ 방식으로 단속.

선구제후통보방침 폐지 : 6월 23일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폐지 :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던 조치가 6월 23일 폐지됨.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에 따른 구제를 받지 못함.

6.비인간적 임산부 불법단속과 무단가택 침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 7월 7일 /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7.외국인보호시설 내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소에 사망사건 기자회견

(일시 : 10월 15일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8.마석지역 불법단속과 부상자 발생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월 12일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9.세계이주민의 날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고발 보고대회

(일시 : 12월 18일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남북관계 분야

○ 집필 : 한국진보연대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 08.1.14  이명박 당선자 신년 기자회견, “사업의 타당성,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 이런 점에서 서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 ‘합의 재검토’ 피력

- 08.2.18  이명박 당선자, 통일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에 기초하여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한국의 네오콘’ 경기대 남주홍 교수 내정

- 08.3.19  김하중 통일부장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확대 어렵다.”

- 08.3.26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대장, 육사 29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 “서해북방한계선은 영토개념에 준하는 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발언

- 08.3.26  통일부, 비핵개방 3000 기반 ‘2008 남북관계발전실행계획’ 발표. 6.15공동선언, 10.4선언 제외, 선핵포기 입장 재천명.

- 08.3.28  북측 해군사령부 대변인 북방한계선고수 발언을 규탄

- 08.3.29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김영철 중장),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선제타격' 폭언을 취소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 요구.

- 08.5.6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8’ 발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 며 부정적 평가로 일관

- 08.6.15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 08.7.11  남측 금강산 관광객 1명, 북측 초병에 의해 피살

- 08.7.12  남측 정부,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

- 08.07.22  ‘인권대사’로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성호 전 상임공동대표 임명

- 08. 7.2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중 10.4선언 항목, 남측의 요청에 의해 삭제

- 08. 8.18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에 있어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된다"(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

- 08. 8.18  이상희 국방장관, "우리 군은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되 도발의 징후를 포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예비역 장성초청 국방정책 설명회)

- 08. 10.2  남북 군사실무회담 - 북,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비방전단 살포 중단 요구

- 08.10.17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규모 전력 증원 합의, 북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발표

- 08.10.27  남북군사실무책임자접촉 - 북, 남측전단살포 중단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에 악영향” 경고

- 08.11.6   한미 합동 사단급 해병대 상륙훈련 진행(포항)

- 08.11.1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대표단단장, 12/1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조치 통보

북 적십자 중앙위원회,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남북직통전화 단절 선포

- 08.11.16 이명박 대통령,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적목표”라고 발표(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 08.11.21 남측 정부, 제63차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찬성 투표

- 08.11.24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12/1 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

- 08.12.1  통일부, 12/1 북측 조지에 대해 유감 및 남북합의 위반 비판

- 08.12.8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상정, 논의

- 08.12.25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이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

- 09.1.2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두 기자회견, “북한은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 09.1.17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경고

- 09.1.19  청와대,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교수 내정 발표

- 09.1.30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전면 무효화’, ‘서해해상경계선 관련 조항 폐기’ 성명 발표

- 09.1.30  이명박 대통령,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며 기존 정책 고수 입장 발표

- 09.2.12   '비핵,개방,3000' 입안자 현인택 교수, 통일부장관 취임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

1) 대북정책 전면조정? 기존 합의 일방적으로 백지화!

이명박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북정책의 전면 조정’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통일부 업부 보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통일부의 2008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관련 내용을 누락시켰다.

기존 합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는 6·15 공동성명’이라고 주장했던 남주홍 교수를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내정하려 하였던 것이나 ‘6.15공동선언은 이적문서’라고 주장했던 홍관희 교수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하려 하는 등 통일관련 주요 부처 인사는 철저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통일교육원이 발간하는 ‘북한이해2008’(2008.5.6발간)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실효성이 없다’,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 며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였으며, 통일부가 발행하는 2008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폄하하는 한편, 통일방안 항목에서는 6.15공동선언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버렸다.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포함된 10.4선언 지지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는가 하면,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에서 10.4선언 지지 합의문 채택 반대 활동을 한 것 등을 통해 10.4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통일부 실행계획, 통일관련 부처 인사, 통일교육 내용, 국제 회의에서의 입장 등 곳곳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태도가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정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는 국제적 관례로 보나, 기간 남북관계의 성과와 토대로 보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일이며, 남북간 신뢰를 도모하는 데에서도 핵심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남북간 왕래와 협력사업 전반이 중단, 지체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 비핵개방3000? 선핵포기에 올인하고 남북간 협력사업 중단!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안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북한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 여기에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북한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중 ‘비핵’, 즉 ‘선핵폐기’ 정책애 입각하여 외교부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6자회담에 임해 왔다. ‘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보다 더 엄격한 안을 요구한 것인데, 지난 해 10월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을 해제한 이후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고 발언했으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해서도 ‘북쪽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부시행정부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협상전략으로 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입장’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12월, ‘검증문제가 합의 될 때 까지 남측에 할당된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회담을 지체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비핵개방 3000안은 북핵폐기를 최우선적 가치로 놓고 모든 대북정책을 이에 복무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이에 따르면 6자회담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대북정책도 주도하고 통일부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핵폐기 때 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를 대북정책의 책임자로 세우려 했으며, 각계의 반대로 통일부를 존치시켰지만 그 실행계획에는 개성공단 2단계 확장,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경공업-광업 협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대규모 교류협력사업들을 제외시켜 놓았다.

이에 대해 ‘핵폐기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통일부는 7월, ‘상생’, ‘공영’을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재정립하고, 핵폐기 단계에 따른 비핵개방3000안의 단계적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 비핵개방 3000안의 단계적 추진계획>

북 비핵화 단계	비핵개방 3000 추진 계획
1단계 핵시설 불능화 완료	-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 착수(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 협의 ) -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2단계 핵폐기 이행	- 5대 분야 중 교육·생활향상의 일부 프로젝트 가동 착수 (북핵 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연계)
3단계 핵폐기 완료	-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본격 가동 - 400억 달러 국제협력자금 조성

그러나, 위 추진계획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조치가 소극적임을 알 수 있는 데, 2008년 한해동안 북의 핵시설 불능화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뚜렷한 진전이 있었지만, 추진계획은 ‘협의’, ‘장치마련’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미 불능화 단계에서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에 돌입하고 있는만큼, 다음단계의 정치경제적 보상 수준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전망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핵폐기 이행단계에서 교육, 생활향상의 일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법한 경제협력사업 모두를 그 단계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며, 6자회담의 합의추세에도 미치지 못할 형식적인 교류협력만 하겠다는 정책인 셈이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2008년 한해동안 남북간 대규모 협력사업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다.

지난 9월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천연가스 연결, 대륙철도와의 연결 등에 합의한 것을 두고 원유및 국제적 원자재값 폭등에 대처하는 자원외교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러시아와의 가스관, 철도를 연결하려면 북을 경유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에 대한 대책, 남북관계 개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3)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 노골적인 북 정권 붕괴, ‘반공주의’ 정책

이명박 정부는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을 대북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밝히고 있지만, 실상 지나치게 ‘반북적인 이념지향성’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북에 대해 안보위협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규정을 해 왔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 북에 대한 ‘적’ 개념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통일부가 발간한 ‘2008년 통일교육 지침서’는 북측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하였고, 교과부는 평화교육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하였다. 또한 국방백서 상에서는 북미간 대화와 관계정상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전보다 더 적대적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지극히 소박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체제 및 정권 붕괴를 공공연하게 상정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대통령이 서슴없이 말하고, ‘건강이상설’ 등을 국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발언하고, ‘김정일 위원장 유고 등 급변사태 대비’를 국방장관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권내부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해 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보다 ‘이적문서’ 따위의 이념적 평가를 서슴지 않는 것 또한 ‘유연한 접근’ 보다는 이념지향적인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 동맹강화에 기초한 확고한 안보? 정권붕괴를 향한 공격적 군사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군사정책은 한층 더 적대적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상생공영’ 정책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으로 ‘확고한 안보’, ‘동맹 강화’, ‘군사력’에 기초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대적 행동 중단‘, ’평화체제 구축‘등 적극적인 평화구축 정책보다 ‘힘에 의한 압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은 북미간 협상을 통해 북이 핵불능화 조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을 삭제하는 등 관계정상화 분위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6자회담의 의제로 오르는 등 평화협력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갖고 대처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적 입장 일변도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작전계획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3.26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른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 속도를 붙이고 있다. 개념계획 5029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북의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북측으로 진격,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권수립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주권침해와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그동안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것이었다. 이같은 위험천만한 계획을 이명작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한미연합사는 이에 입각하여 11월, 사상 최초로 사단급 규모의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까지 개최하는 등 이른바 ‘북 정권 붕괴’를 향한 무력시위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은 군비증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해 최악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방예산은 2008년 대비 9%나 증가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비로는 무려 2008년대비 15%나 증액시켜 놓았다. 문제는 그 세부내역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9자주포, K1A1전차, 차기전차(XK-2), KDX-3, 헬기도입사업 및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제주해군기지, F-15K, F-15K에서 운용하는 JASSM급 미사일 등과 같은 대북 공세적 무기 도입 용도에 있다는 점이며, 뿐만 아니라 MD 체제의 핵심 장비인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X-밴드 레이더(FBX),   SAM-X 등을 구입, 한국형 M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남측사회안에서 미국식 일방주의적 군사정책으로써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공식화한 것일 뿐 아니라, 북이외에도 중국,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는 안보전략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창출되어야 할 동북아 평화, 협력안보질서 구축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5) 인도적 문제 해결? 인권을 정치무기화!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북인권개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중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단연 ‘북인권개선’ 항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반부터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최초로 ‘인권대사’ 직을 신설하여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제성호 전 공동상임대표를 임명하였다.

제성호 전 대표는 '무원칙한 남북 교류와 퍼주기식 대북지원, 북한 인권 침묵 등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발언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는 북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던 사람으로, 한국사회 인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대사 임명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북인권문제 이슈화’를 위해 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 강화’ 기조아래 지난 해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사상 최초로 참여하였고, 찬성 투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권개선’이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하였다고 했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점, 팔레스타인 침략에 대한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점 등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안팎의 눈총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일부 반북단체들의 삐라살포가 더욱 강화되었고, 서울시는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대북비방전단 살포에 앞장서왔던 미국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를 지명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움직임은 연말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 이 법안은 북측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등 유엔가입국인 북측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고 대북비방전단살포, 기획탈북 등을 국민혈세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내정간섭과 ‘인권’의 정치무기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이 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남측사회안에서 ‘인권’에 대한 편향적 입장이 고착화되고, 올바른 인권증진에도 큰 걸림돌을 만들게 될 것이며, 남측 사회안에서 경쟁적 반북행동들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반면, 대북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0’이 되었다.

정부는 집권 초기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입장을 표명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북측의 요청이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반드시 분배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까지 하였다. 정치적 개입 수단으로 인도적 지원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확약한 5만톤의 옥수수 지원 집행을 거부하다가 5월에 되어서야 지원입장을 표명하였고, 세계 식량기구가 북의 ‘식량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50만톤 가량의 식량지원을 남측 정부에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하였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숱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심지어 미국의 50만톤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측 정부는 단 한톨의 쌀도 보내지 않았다.

‘인권’의 가장 기본인 인도적 지원을 도외시한 채,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좋지 않은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반도에서 ‘평화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개입과 비방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인권증진’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3. 남북관계의 현 상태

1) 남북 당국간 대화 전면 중단, 6자회담에서의 정치력도 발휘하기 어려워져

2008년 한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북은 핵시설 불능화, 핵신고서 제출을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북미관계 진전은 뚜렷하였지만, 이는 남측 정부의 ‘핵폐기’ 정책에 의한 성과라기 보다 미국 부시행정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선회한 결과였다.

반면, 북미관계 진전과는 대비되게 남북간 대화는 전면 중단되었다. 3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기본합의서 이행’ 발언, 통일부장관의 ‘핵폐기 진전없이 개성공단 진전없다’는 발언,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북측은 강력 반발, 3.27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어 연말에는 남북판문점 연락사무소가 폐쇄되고 직통전화가 단절되는 등 남북 당국간 모든 공식 대화 통로가 차단되었다.

북미관계 진전과 대비되는 남북관계 악화는 남북간 진행되어 오던 각종 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지와 역할이 줄어들고 외교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9년으로 접어들고 신임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 보다 한층 적극적인 대화 입장을 표명하고, 심지어 핵폐기가 ‘준비’ 되었을 때,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크게 주고 크게 받는다’는 기조아래 한층 더 적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비록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없이 북미관계도 개선없다’는 발언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난 해 북미관계도 남북관계 개선없이 진전된 바 있다는 점, 94년 제네바 합의도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 정도가 언급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기대가 헛된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중단 / 개성공단 사업 위축, 협력업체 도산 등 위기 고조

지난 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던 와중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개성관광의 경우, 12월 1일자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은 남북간 상호 신뢰가 마련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더라도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아 가는 가운데, 남측은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시켰고, 현대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사업 역시, 군사분계선 일대를 통과하는 사업의 특성상 남북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개성공단사업의 2단계 확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머무를 기숙사 건설이 관건인데, 통일부장관이 ‘핵폐기 진전없이 2단계 진전없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기숙사를 지으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른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통일부에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정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지난 11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방전단 살포, 남측의 ‘급변사태 군사적 대비’ 움직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발언 등을 계기로 북측은 ‘남북관계 전면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개성공단 체류인원 감축, 개성관광 중단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입주한 93개 기업들의 수주량은 급감하고 있고, 3,100여개 거래·협력업체(고용인원 16만명)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는 2009년 1월 12일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되면 민간의 대북기업 투자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총투자손실은 3조7천억 원, 총 영업 손실도 3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우려하였고, 여기에 남북경협 협력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총 16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이산가족 상봉 중단,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위축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꾸준히 확대, 발전되어 왔다. 2000년 6.15공동선언 직후 100가족씩의 상봉이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던것이 분기별로, 200가족씩으로 확대되었고 그 이후 화상상봉 방식을 도입, 더 많은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시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짓기 시작하였다.

예정대로라면 2008년에는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되어, 이산가족들이 대대적으로 만났어야 하는 해 이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전면 중단으로 인해,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시켜 놓고도 단 한건의 이산가족 상봉도 하지 못하였다. 2007년의 경우, 1,196가족(9,121명)이 생사확인을, 388가족(1,741명)이 상봉을, 278가족(1,872명)이 화상상봉을 하였는데, 2008년에는 단 한건도 상봉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15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이산가족들이 또다시 애끓는 그리움의 시간을 강요당하게 된 것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권적 사태이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던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 또한 그동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포함되어 일부나마 진전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 전면 중단으로 인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남북교역액도 지난 해 처음으로 5/5% 감소(1,797,000,000불->1,698,000,000)하였으며, 정부가 승인한 남북협력사업도 경제협력사업은 176건에서 57건으로, 사회문화협력사업은 20건에서 3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통일부의 교류협력기금 또한 채 16%밖에 지출되지 않을 만큼 관련사업들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남북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기 고조

남북관계 악화 양상은 09년 들어 군사적 충돌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서해상의 경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남과 북이 강경입장을 천명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999년, 2002년 두차례의 교전사태가 발생하여 남북 수십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합의한 데 이어 10.4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돌위험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NLL 철저 고수 원칙을 내세워 위와 같은 합의들을 전면 백지화하였고, 서해상에 이지스함, 고속정을 새롭게 배치하는 등 전력증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7일 북측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이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경고한 데 이어, 1월 30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관한 모든 합의 무력화’, ‘서해해상경계선 관련 조항 폐기’를 선언하였다.

서해의 현재 상태상 남과 북이 각각 ‘북방한계선’과 ‘서해해상경계선’을 엄격히 고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군사적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적 해법 - ‘서해 충돌방지 조치’(2004.5 합의), ‘10.4합의’ -을 외면한 채, ‘군사적 강경대응’만이 과도하게 제기되고 있어 한층 더 우려스럽다.

지난 16일 언론은 일제히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에 지대공 유도미사일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NLL(북방한계선) 지역에서 북한 군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배치“, “최단기간에 승리하도록 현장지휘관들에게 작전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측의 장거리 발사체 시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것의 실체 여부를 엄밀히 확인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미사일 발사위협’을 강조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NLL을 침범하면 경고방송 없이 바로 경고사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교전규칙이 전쟁예방과 확전방지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상대측의 무력도발의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5) 경제위기에 한반도 리스크 결합, 그 충격을 한층 더 증폭시킬 것

지금 한국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수출의존 경제구조가 세계경제위기의 충격파를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측의 국가신인도를 다루는 지표중에 한반도 정세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이다. 국가 신인도의 저하는 남측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키며, 국내외 증권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가치(주가) 하락에 따른 국가 자산가치의 감소, 해외자금유입 규모의 감소 및 형태 악화를 불러온다. ‘한반도 리스크’의 증가는 장기투자자금보다는 단기투자자금, 직접투자자금(생산부문)의 유입보다는 간접투자자금(증권부문)의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연일 환율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한반도 리스크’ 증대도 그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된다면 그 후과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 이같은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당장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87개 기업과 3000여 협력,거래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하고 있다. 반면, 10.4선언 합의사업을 위주로 평가한 남측 내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26.9억~40.8억 달러에 이르며, 후생부문 증가는 연평균 122.3억~183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임. 후생부문의 경우, 3만~4만 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극심한 민생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적 비용”(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 08.09.24)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언론 분야

○ 집필 : 민언련

이명박 정부 1년 언론분야 평가 : ‘장악’, ‘통제’, ‘밀어붙이기’로 역주행한 1년

지난 1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통제 행태와 언론악법 밀어붙이기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했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은 ‘아무리 한나라당 정권이라 해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불가역성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출범도 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언론통제 시도로 파문을 일으켰다. 또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는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해 방송장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며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징계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심의를 통한 방송통제’로도 부족해 검찰까지 동원해 <PD수첩>을 수사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탄압 행태를 보였다.

‘위장전입’ 등 도덕적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끝내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나지 않은 이동관 씨는 노골적인 보도통제를 비롯해 비정상적인 권언관계를 주도했다. 방송사 사장, 언론유관단체장은 ‘집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임기를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언론계를 휩쓸었고,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싸웠던 YTN의 기자들은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를 당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장악은 우리 사회가 지난 수 십 년간 어렵사리 일궈 온 방송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짓밟았다. 정연주 사장이 초법적으로 해임당하고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들어서는 과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한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이병순 체제의 KBS’는 급격하게 변질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1년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수 십년 전으로 후퇴한 시기이기도 했다. 촛불집회가 벌어진 한 이유를 ‘인터넷 괴담’에서 찾았던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로 비판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뉴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언론관련 법안을 밀어붙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언론관련 법은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 집권의 ‘1등공신’인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서둘러 방송을 내주겠다는 데에만 골몰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언론법안마저 ‘일자리 창출’이라는 왜곡된 틀로 포장하고 객관적 근거가 불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면서 ‘한나라당 언론법이 통과되면 수 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 방송장악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 1년

1) 방송장악에 들러리 선 최시중씨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방송장악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갔다. 그 첫 단추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임명이었다.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최고권위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이 핵심 조건이다. 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통신의 공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 도덕성에서도 자격이 없는 최시중 씨를 앉혔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시중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절친한 친구 사이다. 또 방송, 통신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들 병역비리, 위장전입, 처와 장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측면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최시중 씨의 임명을 강행했다.

최시중 씨는 방통위원장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는커녕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방송정책에 들러리서는 기구로 전락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의 정치행보 및 부적절한 처신]

○ 방통위원장으로 취임도 하기 전 20일간 업무추진비(판공비) 726만원 사용

○ 2008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냄.

○ 2008년 5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이틀 전인 5월 10일 출석 거부를 통보하고 불참.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로 향함. 국회 문방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13일 오후 속개된 문방위 회의에 부랴부랴 출석.

○ 2008년 6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송도균 부위원장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국무회의에 참석. “쇠고기 협상의 언론 홍보와 대응에 미흡했다”고 발언.

○ 2008년 6월 9일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

○ 2008년 6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 참석. 6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참석 등 청와대 수시 방문.

○ KBS 사장 교체 과정 개입

-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과 5월 두 차례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

- 2008년 8월 11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희선 국정원 제2차장 등 정부·여권 관계자들과 회동

- 2008년 8월 17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KBS 대책회의’ 주도.

○ YTN 사태 개입 의혹. 2008년 5월 이후 구본홍 씨와 만남. “지난 5월 이후 두어 번 만났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 MBC <PD수첩> 개입 의혹.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엄기영 사장과 만남.

○ 2008년 7월 방통위 직제령까지 바꿔 자신의 측근인 정모씨와 이모씨를 각각 정책보좌관(4급)과 대변인(국장급)에 차례로 임용.

○ 2008년 12월 19일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으로서 MBC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정명(正名)이 필요한지, 미디어 개편시 MBC의 길과 위상에 대해 냉험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등 MBC 압박 발언.

○ 2009년 2월 5일 경 프랑스·영국을 방문 중 동행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나라당 언론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방송구조 개편 논리를 역설하는 등 한나라당 언론법안 홍보에 앞장.

2) 언론계에 쏟아진 ‘낙하산’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곳곳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다.

YTN, 아리랑TV 등 방송사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유관단체장 등에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이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남아있던 단체장들은 정권의 압력을 이기지못하고 사퇴해야 했다.

[언론계 주요 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

기관 및 직책	이 름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이상득 의원 친구
아리랑TV 사장	정국록	대선캠프 방송특보
YTN 사장	구본흥	대선캠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대선캠프 방송특보 단장
신문유통원장	임은순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
언론재단 이사장	고학용	특별보좌역과 언론특보/고려대 행정학과, 이 대통령과 동기동창
언론재단 기금이사	김문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최규철	대선캠프 언론특보
OBS 사장	차용규	대선캠프 방송특보

한편, 사원들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에 나선 YTN에서는 ‘기자성향 분석’, ‘기자 해직’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언론인 탄압이 벌어졌다. YTN 사원들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YTN ‘공기업들이 YTN 주식 매각에 나섰다’는 등의 발언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나아가 신재민 차관은 2008년 10월 YTN 사태를 “한 기업의 노사분규이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국회에서 정치문제화하고 있다”며 “방송상 차질을 빚거나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하고 재승인 심사 기간을 2009년 2월 2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분규’가 지속되면 ‘YTN을 재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낙하산 반대투쟁을 벌이는 사원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YTN 임시 주주총회 강행, 구본홍 사장내정자 선임 안건 통과

이후 YTN 노조, 구본홍 씨 출근저지 투쟁

2008년 9월 6일    YTN 사측,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2008년 9월 12일   YTN 사측, 노조원 6명 추가 고소

2008년 10월 6일   노조원 33명 중징계(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 해임)

2008년 11월 4일   YTN 강철원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기자성향 분석’ 지시

[YTN 관련 주요 일지]

3) 초법적으로 벌어진 ‘정연주 축출’과 KBS 장악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KBS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연주 사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은 물론 ‘뉴라이트’ 단체까지 동원됐고,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들어서기까지 과정은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렵사리 진전시켜 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무력화되었다.

‘대통령의 멘토’인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먼저 나섰다. 2008년 5월 최시중 씨는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는 데 나서라며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압박했다. 결국 김금수 이사장은 사퇴해버렸고 이 자리는 친여 인사인 유재천 교수에게 돌아갔다. 또 다른 KBS 이사인 동의대 신태섭 교수는 ‘KBS 이사를 그만두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다 해직을 당했고, 방통위는 대학에서 해직됐다는 이유로 신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시켜 버렸다. 신 교수의 보궐 이사자리도 친여 인사인 강성철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KBS이사회는 친여성향의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도로 바뀌었고, 이후 정권의 요구에 따라 KBS 장악의 ‘행동대’ 노릇을 하게 되었다.

감사원도 나섰다. 5월 감사원은 뉴라이트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KBS에 대한 ‘청부 감사’에 나서더니 8월 5일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KBS 이사회는 올림픽 개막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8월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했고,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감사원의 ‘해임권고’,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대통령의 ‘해임’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사장을 추천할 권한만 있고,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권한만 있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지 않도록 그 임기를 철저하게 보장하려는 장치다. 그러나 감사원과 KBS 이사회, 대통령은 모두 방송법을 어기고 정연주 사장을 쫓아냈다.

검찰도 나섰다. 정연주 사장이 해임된 바로 다음날인 8월 12일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 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 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국세청과 끝까지 소송을 벌여 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 사장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를 ‘배임’이라 한다면 국세청과 KBS를 사이를 중재한 법원이 ‘배임’을 조장했다는 말이 된다.

정연주 사장을 쫓아낸 후에는 KBS 사장 자리에 앉힐 ‘낙하산 고르기’가 시작됐다.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KBS 사장 인선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위원장, KBS 이사장 등이 모여 KBS 장악 시나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에는 KBS 사장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김은구 씨가 참석했는데, 그는 낙하산 후보였던 김인규 씨를 대신할 유력한 ‘카드’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8월 22일 경향신문이 이 ‘대책회의’를 폭로하는 바람에 정권은 ‘김은구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런 혼란의 과정에서 이병순 씨가 KBS 사장에 앉게 됐다.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요구한지 겨우 20일만의 일이다.

이병순 씨는 정권의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원들, ‘사원행동’을 결성해 방송장악에 맞서 싸웠던 사원들에게 거의 ‘숙청’ 수준의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또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보수세력들이 ‘눈엣가시’로 여겼던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들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KBS 보도와 시사프로그램들은 급격하게 변질되어갔다.

[KBS 장악 관련 주요 일지]

2008년 5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2008년 5월 21일 김금수 이사장 사퇴

2008년 5월 21일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

2008년 6월 20일 동의대,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했던 신태섭 KBS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

2008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신태섭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추천(부산대 강성철 교수)

2008년 7월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KBS 사장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

2008년 8월 5일 감사원,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KBS이사회에 요구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

2008년 8월 26일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2008년 8월 12일 검찰, 정연주 전 사장 체포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유재천 KBS 이사장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KBS 사장 인선을 논의

2008년 8월 25일 KBS 이사회, 이병순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2. 비뚤어진 언론관과 언론통제의 부활

1) 보도통제와 여론조작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언론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08년 1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해 파문이 일었다. ‘사주를 통한 보도통제’ 의혹도 일으켰다. 2008년 2월 국민일보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는데, 후속기사를 준비해놓고도 사장의 지시로 기사화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조는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21일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후속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반발했다. 당시 조민제 사장은 이를 외압 의혹 사실을 부인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보도통제 논란이 이어졌다.

2008년 3월 청와대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삼성떡값 명단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해명하는 브리핑을 했다. YTN <돌발영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제목을 달아 청와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꼬았다. 그러나 이 <돌발영상>은 3월 7일 오후 방영된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를 남발했는데, 미국 순방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발언’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5월 코리아타임즈 김연세 기자는 한승수 국무총리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중 CEO 간담화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사실을 정부 공식발표 보다 먼저 알렸고,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쇠고기 발언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박수를 치면서 웃는 모습이 알려지면 국민이 기분이 놓겠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기자단에게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2008년 4월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사건, EBS <지식채널 e>가 17년 전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을 다뤘다가 청와대의 ‘문의 전화’를 받은 경영진에 의해 방송이 중단된 사건 등도 구시대적인 언론통제 사례로 꼽힌다.

노골적인 여론조작 시도도 벌어졌다.

2009년 2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파문을 무마하려 들었다.

2) 검찰까지 동원한 비판 프로그램 탄압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가 방송과 인터넷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다룬 <PD수첩>을 탄압했다. 2008년 5월 8일 청와대 언론1비서관실 박정하 선임행정관(국장)은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다. 가능성은 80∼90%”라며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고, 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5월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주재한 ‘국정홍보회의’에서도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을 두고 온갖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회의는 정부 부처 대변인들과 공보관, 청와대 국내언론 담당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며칠 뒤 5월 13일 농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 20일에는 대검찰청에 <PD수첩>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특검에 맞먹는 규모의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MBC <PD수첩>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을 감시 비판한 시사프로그램을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한 일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7월 29일 검찰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과장됐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9월 13에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수사팀장인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PD수첩>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임 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려고 하는 검찰 수뇌부의 뜻과 달리 “PD수첩의 보도내용이 정부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9년 2월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방송통제위’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의 궁극적 목적은 방송의 질을 높여 방송발전과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의 기본 정신을 짓밟고 ‘정권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만을 심의의 기준으로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들을 통제하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벌주는 데에 방송심의제도를 악용했다. 특히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밀어붙이기로 방통심의위를 정권의 방송통제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켰다.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 및 낙하산 반대투쟁 관련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결과]

날 짜	주요 내용
2008 7/16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7/16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문제점을 다룬 KBS <뉴스9> 보도에 대해 ‘주의’
10/24	YTN <뉴스의 현장> 생방송 중 YTN 노조가 벌인 '낙하산 사장 반대' 팻말시위에 대해 ‘의견제시’. (당시 KBS <뉴스9>가 집회참석자의 손팻말에 적힌 ‘어청수 사퇴’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 방통심의위는 KBS에 대해서도 ‘의견제시’ 결정. YTN이 중징계 받지 않은 이유가 정권 비판 내용을 삭제한 KBS <뉴스9>와 함께 심의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
11/26	2008년 10월 8일 YTN 노조가 벌인 ‘블랙투쟁’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11/28	2008년 10월 7일 MBC <PD수첩> ‘내가 정말 죄를 지었나요?’ 편에 대해 ‘의견제시’
2009 1/21	2008년 10월 24일 YTN <뉴스 오늘>의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보도에 ‘경고’

4) 인터넷 여론 통제·표현의 자유 억압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에도 열을 올렸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부에 불리한 내용의 게시글은 방통심의위가 나서 삭제를 권고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글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결정했으며, 7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누리꾼에 대한 탄압도 끊이지 않았다. 2008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촛불집회 생중계로 주목받고 있던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의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2008년 8월 29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6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2지난 2월 19일 법원은 누리꾼 24명을 모두 유죄 판결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긴급체포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3. ‘재벌방송’․‘조중동방송’을 위한 언론 악법 강행추진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극소수 재벌과 수구족벌신문들이 방송뉴스에 진출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를 통해 수구기득권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굳히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신문관계 법안에서 ‘제한적인 신문방송겸영’이란 입장은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일간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PP에 대한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소유를 대폭 허용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는 전체의 20%까지, 보도·종편PP의 경우에는 49%까지 대기업과 신문·통신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의 언론법안이 통과되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생기고 수 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재벌과 거대족벌신문들은 ‘뉴스’를 제외한 방송사업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자본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은 현행 법제로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적 여론 형성의 중요성과 그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취재와 보도 기능을 가진 보도전문PP와 종합편성PP, 그리고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신문방송 겸영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2～3개 재벌그룹이 함께 연합하여 지상파방송이나 보도·종편PP의 지배주주로 등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대기업과 수구언론 조중동이 나란히 손잡고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편PP를 지배할 수도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세계관마저 동질적인 대기업·수구언론·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강부자’를 위한,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만의 뉴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규제 확대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2006년 헌법재판소도 “미디어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설령 헌재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신문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려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조사연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석수를 믿고 언론 악법을 밀어붙여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악법을 강행처리하지 못한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합의처리’ 약속을 무시한 채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진실과 화해 분야(과거사)

○ 집필 :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MB(Memory Burying, 기억매장) 정권, 과거청산 후퇴 1년 기록

1. 과거사위원회 현황

2009년 2월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등 총 18개

한시위원회(6개)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법난명예회복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강제동원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재산조사위)

비한시위원회(12개) -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지원위원회(518민주화보상위),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심의위원회(625적후방작전보상위),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거창명예회복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보상위),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노근리명예회복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명예회복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삼청명예회복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진상규명위),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강제동원지원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특임자보상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한센진상규명위)

2. 과거사위원회 관련 1년 일지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방침 발표

- 9개 위원회 진실화해위로 통합, 5개 한시위원회는 기한도래시 폐지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9개 과거사위원회 통합법안 국회 제출

- 제주4․3진상규명위,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등

2008년 2월 20일,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은 차기국회에서 논의키로 여야 합의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안상수 의원 법률안 자동 폐기(5/29)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5월, 과거사위원회 파견불허 등 인력충원 제한

2008년 8월, 과거사위원회 인력파견 등 인력충원 재개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제출

- 한시위원회 기한도래시 폐지 후 잔여업무 유관위원회로 이관, 비한시위원회 사무국 단계적 통합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 및 14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법안 국회 제출

- 14개 과거사위원회 업무를 진실화해위로 통․폐합

2008년 12월 12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 1년 연장

일제강점,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독재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음마저도 죽여 없애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차디 찬 곳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지난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과거청산운동은 광주청문회와 학살자처벌을 시작으로 거창, 노근리, 제주4․3 등 민간인학살, 의문사 및 의문사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친일반민족행위, 삼청교육대, 군의문사 등으로 그 영역이 확산되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제도개혁과 재발방지 등 국가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가려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문구를 뼛속 깊이 새기며 쉼 없이 투쟁한 결과,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원회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엔 한참 부족한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오히려 과거청산을 왜곡하고 음해하며 중단 내지는 심지어 역청산이 요구받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을 돌아보기에 앞서 그동안 이 땅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청산 시도를 잠시 짚어보자. 그 최초의 조사는, 해방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발족된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민특위에 대한 탄압으로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과거청산 노력이 좌절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4․19혁명 이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전국 각지의 유족회들이 분쇄당하고 관련자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역사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1995년 제정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4년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법률,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바야흐로 본격적인 과거청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려 422일에 이르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의 농성투쟁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0년에 출범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각종 과거사 관련 법률과 위원회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와 보수언론 등의 격렬한 반대나 2005년 5월 3일, 국회에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사건 조사”와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가 수용되었던 사실은 과거청산이 얼마나 고되고 기나긴 여정의 일부인지를 알려준다.

다양한 시기에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을 한데 모아 제대로 된 과거청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가 한데 모여 2004년 결성한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범국민위)가 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누더기 과거사법”으로 규정하고 그 제정을 저지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다음의 숫자들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재적 299명 중 재석 250명, 찬성 159명 중, 한나라당 92명, 열린우리당 59명, 민주당 5명, 무소속 3명. 과거사정리, 과거청산을 부르짖던 노무현 정부와 압도적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법률제정 과정에서 과거청산 대의를 훼손하는 조항들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결국 초라한 결과를 받아 쥐었다.

과거청산 운동의 현재와 의의, 그리고 한계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년간 발생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득표율은 과반수에 가까운 48.7%였으며 이는 총유권자 대비 30.5%의 지지를 얻은 셈이다. 어떤 의혹과 도덕성 시비도 경제살리기 공약을 넘어서진 못했다.

해가 바뀌어 2008년 2월 25일, 월요일.

하늘이 잔뜩 찌푸린 가운데 실용주의 노선을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그간 우여곡절 속에서 진행된 과거청산은,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엄청난 수정을 강요당하게 된다.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각종 위원회 통합 및 폐지 이야기가 솔솔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월 16일, 인수위는 정부 기능과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그 개편안에 따르면,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08년 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8년 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9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10년 7월)-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고 하였다. 여러 위원회들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맞춰 1월 21일, 한나라당은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9개 과거사위원회를 폐지 후 진실화해위에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날 이후 각 피해자․유족 단체, 과거청산범국민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던 1월 초부터 거센 항의움직임이 조직되었다), 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협상이 지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2008년 2월 20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협상을 거듭하던 여야 두 정당은 각 원내대표 명의로 12개 조항에 이르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그 합의문 4번 문항에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고, 12번 문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었다. 일찍이 협상초기에 합의한 바대로 과거사위원회들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약속이 문서화된 것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몇몇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접수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진실화해위 10,860건, 강제동원위 220,031건, 군의문사위 600건 등이 접수되었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한 숫자이며, 진실화해위와 군의문사위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진실규명신청 기간을 연장하라는 피해자, 유족들의 요구가 여전히 빗발치고 있다. 지금으로선 요원하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진실화해위 신청사건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경우, 조사관 50여명으로 7,791건, 이를 단위사건으로 묶어도 1,222건이나 되는 사건들을 조사해야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노근리 같은 사건을 215개 사건이나 조사해야 하는 미군 관련사건 조사관은 현재 겨우 6명이고, 노근리 사건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13개월 동안 최소 20명에서 최대 50여 명이었다. 노근리 사건 비율로 계산하면, 미군 관련사건만 조사하는 데도 진실화해위 4년 기간 동안 1,000명도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강제동원위의 경우는, 접수된 22만여 건 중 아직 10만 건도 조사를 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제출하는 법안들처럼 여타 과거사위원회들의 업무까지 진실화해위가 떠안게 된다면 과거청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2월 임시국회 시기 여야합의 후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관련 정국이 느슨해졌던 2008년 가을 어느 날, 행정안전부는 실무라인이 수차례 교체된 끝에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다. 그 방안에 따르면, 18개에 이르는 과거사위원회를 크게 한시위원회와 비한시위원회로 구분하여 한시위원회 경우 기한도래 시 폐지하고 잔여업무는 유관위원회로 이관하고, 비한시위원회는 업무처리 현황에 따라 사무국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행안부가 작성한 문건을 잠시 살펴보면,

< 행정안전부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

1. 한시위원회

▶ 기한도래 시 연장 없이 폐지하고 잔여업무는 유관위원회로 이관

* 정비완료시기 고려 시 법률개정을 통한 실익이 적음

▶ 통합된 위원회 미처리 업무는 위원회 성격별로 정비 추진

(1) 군의문사위(08.12) -> 진실화해위(10.4) => 국민권익위

* 진실화해위에서 일부 군의문사건 처리중이며, 업무내용(진상규명) 유사

* 진실화해위 잔여업무는 권익구제 통합기관인 권익위로 이관(10.4)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09.3) => 태평양전쟁희생지원위

* 조사대상 상당부분 일치, 사무국은 기 통합 ․ 운영 중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위(09.11)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10.7) => 폐지

* 조사대상 ․ 업무내용 상당부분 유사

* 친일행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자체 발굴 ․ 조사 수행 -> 기한도래 시 폐지가능

(4) 10․27법난위(10.6) => 국민권익위

2. 비한시위원회

▶ 종결 - 심사 - 신설 등 업무처리단계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위원회 존폐여부 고려 시 사건처리 완료여부가 가장 중요

(1) 종결단계에 있는 위원회

대상(4개) : 거창사건위, 노근리사건위, 제주4․3위, 삼청교육위

제외 : 특수작전공로자인정위(국방부에서 폐지 추진 중)

정비방안

- 1단계 : 인력․예산 절감을 위해 우선 금년(2008년)내 사무국 통합

- 2단계 : 위원회 폐지 추진

(2) 심사중인 위원회

대상(5개) : 5․18민주화보상지원위, 민주화운동보상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 동학농민혁명위, 납북피해자보상위

정비방안 : 90%이상 사건처리 시 종결단계 위원회 방식으로 정비

(3) 신설(예정)위원회

대상(2개) : 태평양전쟁보상지원위, 한센인피해위

정비방안 : 존치 후 정비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

-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위원회 통합은 유족 등의 강력한 반발 및 정책 신뢰성 저하 우려

각 위원회와 관계된 시민․사회단체와 민원인 숫자까지 세세하게 파악해가며 과거사위원회 폐지보다는 그룹별 통합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실무자들은 대부분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기에 굳이 무리수를 두어가며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제출되기까지 어떠한 공론화 및 협의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여론이 환기되고, 유가족들과 단체들이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군의문사위는, 행안부 정리방안이 제출되던 시점에 600건 신청사건 중 400여건도 채 끝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처리 사건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률 개정을 통한 위원회 기한연장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로 군의문사위 활동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군의문사유가족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군의문사위 연장싸움이 시작되었다. 행안부 정리방안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업무가 진실화해위로 이관될 경우, 군의문사 진상규명 뿐 아니라 과거청산 전반이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의문사개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14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제출하였다. 과거청산 후퇴를 본격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들은 행안부 정리방안보다 훨씬 후퇴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복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진실화해위로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 계획에서 제외된 친일 관련 두 위원회는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 만약 통합시켰을 시 발생될 저항이 무척 두려웠을 것이고, 법난명예회복위 경우도 위원회 출범도 전에 통합시킨다면 불교계의 반응이 어떨지 무척이나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안 >

▶ 비한시위원회(12개) + 강제동원위 => 진실화해위로 통합

▶ 군의문사위 => 기한도래에 따른 법률안 폐지, 미결사건 진실화해위로 이관

▶ 반민규위, 재산조사위, 법난명예회복위 => 기한까지 존속

▶ 근거

1. 진실화해위로 통합에 따른 기존업무 연속성 보장

2. 장․차관 등 고위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3. 업무효율성과 예산낭비 최소화 추진

(1) 과거사위원회 사무국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2) 과거사 관련 사건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3) 해외출장경비 부적정한 집행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근거를 위와 같이 제시하였지만, 이것은 이미 행안부가 제출했던 과거사위원회 정리방안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성 증대효과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각 과거사위원회들이 누차 밝힌 입장처럼, 각 위원회들이 접수 받은 사건들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고, 각 위원회들이 가진 독자성으로 인해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업무숙지기간 등을 필요로 하기에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들을 통폐합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공간인 과거사위원회들과 과거청산, 과거사정리 작업을 중단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따로 제정될 당시, 종기규정과 조사대상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던 세력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과거마저 부정하며 혹세무민하려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 작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2008년 11월 20일, 신지호 의원이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관련 법안들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와 관련된 두 개의 상이한 법안이 제출된 것이고, 군의문사위 활동기한이 겨우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법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했다.

군의문사유가족연대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들이 함께 움직이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추모제, 국회의원실 방문 등을 벌여나갔다.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진통 끝에 군의문사위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군의문사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활동기한이 1년 연장되었다.

205건에 이르는 미처리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군의문사유가족연대는 최소 2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1년 연장에 그쳤고, 여야합의 과정에서 군의문사위 조직개편에 국방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군의문사위 연장싸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되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모두 교체되고 민간출신 조사관 4분의 1 정도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앞으로 남은 약 1년의 시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강제동원위의 경우는, 2009년 3월까지가 그 활동기한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청된 22여만 건 중 10만 건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군의문사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연장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강제동원위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는데 강제동원지원위에선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부족한 인력․예산과 함께 미비한 권한은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누더기 과거사법”이라고 부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이미 입법과정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사건 조사”와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하였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에 의해 벌어졌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과거청산 의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항은 물론이고,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이 자료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조사해야 할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각 위원회의 활동마감시한은 코앞에 다가와 있다. 각 과거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진실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행정안전부, 청와대,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가해자 집단과 극우․보수 세력의 반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과거청산작업에 대한 딴죽 걸기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올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이미 각 과거사위원회 예산 및 인원 축소, 위원장 및 위원 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간 사법부가 떨떠름히 받아들이던 재심신청 또한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위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인가. 일제치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한국전쟁 전후에 약 백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죽음으로 고통 받았던 사실도 잊어야만 하는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들이 마음껏 유린되던 시절이나 대통령을 몇몇이 체육관에 모여 선출하던 시절도 모두 잊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기억들이 실용적이지 못하기에,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기에 말이다.

기억을 매장하려는 MB(Memory Burying, 기억 매장)정권에 맞서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처를 덧내고 피가 흐르게 만드는 과거청산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청산해야할 과거는 끊임없이 누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노동 분야

○ 집필 : 민주노총

MB정부 노동정책 1년 약평

- MB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노사관계를 더욱 더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재편하였음. 이를 위해 지난 1년동안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과 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철저히 종속시켰음. 규제와 감세, 작은 정부로 묘사되는 공급중시 경제를 전면화하여 수요중시 경제를 배격하고 완전한 신자유주의식 경쟁체제로의 재편을 가속화했음.

- MB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속물에 불과했음. 친기업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정규직, 영세중소업체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등의 생존과 권리를 억압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방기하였음. 반면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 결과 노동규제 완화, 노사협력 강요,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등 반노동악법을 추진하였음.

-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방적인 탄압으로 일관하였음. MB정부 출범 3주 만에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천막을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철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3년 넘게 투쟁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였음. 아울러 광우병 반대 및 공공부문 민영화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했음. 이처럼 법과 원칙은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노동자들에게는 구속, 수배 등 이중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음.

-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는 선별적 보상, 배제 전략이 구사되었음. 노사발전재단 지원 강화 등 한국노총과는 선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민주노총은 대화 거부 및 고립화 전략 등 철저하게 배제전략으로 일관하였음. 아울러 지역노사민정 추진, 노사정위 개편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을 추진하였음.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추진한 ‘지역 노사민정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행정을 과도하게 통제, 개입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지자체 지원예산을 연동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억압하려는 의도로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음.

Ⅰ. 노동개악 3대 악법이 이명박 노동정책 상징

1.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가져올 비정규직법 개악

2.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는 최저임금법 개악

3.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1.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가져올 비정규직법 개악

1) 기간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법 개악

(1) 정부, 비정규직법 개악' 추진

- 정부는 2008년 11월 3일 10개 부처 공동으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어 2009년 1월 22일 청와대 제3차 경제비상대책회의에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전면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결정함. 1월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기간제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을 1월 안에 제출하고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결정함. 그러나 사회각계의 반발에 직면한 당정은 대국민여론등을 감안하여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 추진을 결정하는 한편, 국회 상정시기를 4월로 연기함.

2) 정부 입법 방향 및 문제점

(1) 현 시기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

○ 내용적 문제

-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개악’이며 비즈니스 플렌들리의 연장성임.

- 비정규직법 개악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여 비정규직 확대 및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

○ 시기적 문제

- 2009년이 돼서야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완결됨.

-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 개악은 정부정책의 불신 뿐만 아니라 법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임.

- 비정규직법 효과성 판단이 노사정간에 첨예하게 다르고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입장임.

○ 절차적 문제

- 2007년 7월 노사정위는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문』을 발표했음.

- 그러나 불과 1년만에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입장을 180도 선회했음.

- 추진방법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언급했으나, 명분용에 불과했고 이마저 철회한 상황임.

- 노사정위가 정부 들러리 기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임.

(2) 현시기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의 문제점

○ 비정규직법과 일자리 감소의 상관성 미비

-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비정규직법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함.

- 그러나 비정규직법과 일자리 감소의 상관성은 미비하다는 것이 대세적 흐름임.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감소는 경기적 요인이 큼.

- 더구나 법 시행 1년만에 정확히 ‘법의 효과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임.

○ 잘못된 원인 진단으로 정책 오류 발생

-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원인 진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 올수 있음.

- 일자리 감소 원인을 비정규직법으로 희석화, 일자리 창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음.

- 사용자들의 편법악용을 합법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의 질 저하가 예상됨.

■  비정규직법 영향 분석

연구기관(자)	발표문	주요 내용
이병희․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2008.7)	기간제근로 감소는 주로 100인 미만에서 발생, 1년 미만 신규채용 감소 현저하게 진행.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입법 시행 효과 및 정책적 대응방향(2008.7)	고용둔화는 비정규직법 제도적 요인보다 한국의 경기악화 영향
윤정향 고용정보원	고용규모 변화로 살펴본 비정규직법 1년 효과(2008)	직접고용 감소, 간접고용 증가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비정규직 감소 미비.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하여(2008.10)	취업자수 증가 추이의 하락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 크지 않음
한국은행 조사국	최근 일자리 창출 원인과 정책과제(2008.8)	고용부진 원인은 경기적 요인(54%), 구조적요인(22%), 제도적 요인(10-20%)으로 진단

(3) 비정규직법 개정(안) 문제점

□ 사용기간 연장의 문제

○ 경제위기 빌미, 정규직고용 비정규직화․비정규직 사용 고착화

- 2008년 8월 현재 장기임시근로를 제외한 기간제근로는 335만명, 전체 비정규직의 20%임.

- 1년 1만 비정규직은 57.4%, 1년～2년 미만 근속노동자는 15.9%, 2년 이상은 27%에 이름.

-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것임.

- 고용불안 문제는 1～2년 정도 연장될 뿐 집단적 계약해지는 다시 재연될 것임.

-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것임.

○ 단기적 미봉책 불과! 기업․노동자․국민경제 모두 손실

-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에 모두 손실을 가져다 줄것임.

※ 기업 : 단기적 인건비 절감 이득, 장기적 인적자원의 손실

※ 노동자 : 임금,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악화

※ 국민경제 : 사회적 비용 증가, 저임금노동자 증가로 내수 악화, 기업생산 감소

□ 파견허용업무 확대의 문제

○ 고용의 질 저하 및 노동기본권 제약

- 2008.8 현재 파견노동자는 13만9천명(0.9%)이며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음.

- 그러나 합법파견에 비해 불법파견 규모는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파견노동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 또한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제조업까지 파견 사용을 합법화히여,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임.

○ 파견업무 확대, 용역 감소 효과 미비

- 정부와 재계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억제하기 위해 파견을 전면 확대하자는 입장임.

- 나아가 업무 확대시 용역이 줄고 파견이 늘어, 고용형태의 질도 상향될수 있다고 함.

- 그러나 지난해 7월 파견허용업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용역노동은 증가했음. 이같은 양상은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 추세와 비슷한 양상임.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 아웃소싱으로 업무전환을 꾀하듯이 파견 또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 파견․용역노동 규모 비교

	파견	용역
2007년	175,000(1.1%)	592,000(3.7%)
2008년	139,000(0.9%)	641,000(4.0%)

* 출처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김유선)

○ 세계적 추세는 사용기간은 1년 미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 재계와 정부는 파견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허용업무’만을 비교하기 때문임.

- 독일, 벨기에 등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파견남용을 규제하고, 노동자 보호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파견법 개정안을 확정한 일본도 파견노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일본 파견법 개정안(2008.9.11) : 일용 또는 30일 이내 파견근로 원칙적 금지, 일용파견이     일상화되어 있는 업종, 전문성이 있는 업무에 한해 파견허용, 등록형 파견의 정규직화, 파견     노동자의 처우확보 조치,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조치

* 사용사유제한 :

- 프랑스 : 업무제한 없지만 사유로 제한(결원대체, 일시적증가대처, 균등처우)

- 벨기에 : 일감의 일시적 급증시, 비일상적 작업 수행, 무기고용 정규직 대체

- 스페인 : 일정한 사유 한해 파견근로 제한

* 사용 기간 :

- 독일 24개월, 대체로 1년 미만(일시적, 임시적업무 필요성, 2,3년씩 쓸 이유 없음)

- 영국, 노르웨이 등 5개국 제외 파견노동자 동일임금 적용

- 벨기에(1987년 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 민주노총 요구 >

- 민주노총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음.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둘째, <실태조사 실시> 노동수요자․공급자 포함 형평성,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

셋째, <직접 지원 실시> 중소영세사업장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개정 방향 전면 재검토

-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확대법임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함.

- 올바른 방향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제도 입법적 개선, 간접고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등이 되어야 함.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 현행 2년 기간제한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단기계약 증가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일시적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함.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비정규직법 취지에도 부합함.

○ 파견허용업무 확대 아닌 규제 강화로 파견노동 보호

- 파견허용업무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로 가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폐지하여 직업안정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

- 아울러 고용의제 적용 및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을 강화해 불법사용을 줄여나가야 함.

○ 차별시정제도 입법적 개선 방안

- 차별 시정신청권자는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노동자만 적용됨.

-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차별시정신청 건수는 0.9%에 불과, 시정명령 비율도 낮음.

-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도급으로 업무 전환이 늘고 있음.

- 개선방안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 노조까지 확대해야 함.

※ 프랑스 : 노조와 배우자까지 당사자를 대신한 대리신청권 인정

※ 아일랜드 : 노조, 사용자단체, 변호사, 친구 또는 가족이 대리 가능

○ 간접고용에 대한 입법적 개선

- 2008. 7 ILO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한국정부에 권고

- 현대미포조선 용인 기업 등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사용자책임 인정(대법원)

- 이러한 흐름은 비정규직법 편법악용 수단인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재판의 성격이 강함.

-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원하청 연대책임 의무화 등을 입법화 해야 함.

□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

- 현재 비정규직법 효과성에 대해서 노사정 각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정부 또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왔음.

- 그러나 대부분 노동수요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설문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짐.

- 특히 2009. 7 중소영세사업장 고용대란설을 공감할 실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부를 포함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 국민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진 방안으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 그러나 기간과 횟수, 금액 측면에서 실질적 지원이 전혀 될 수 없음.

-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함.

-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노동의 질 제고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수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방안을 연계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과다 사용금을 물리고,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야 함.

※ 2008.7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1인당 인건비 33만5천원 지원 요구 33%

2.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는 최저임금법 개악

1) 경제위기와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임.

-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계층과 노동빈곤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증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힘.

2) 최저임금을 둘러싼 개악 기류

- 최저임금법은 지난 2005년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담긴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발의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며 입법기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결국 2008.5. 본회의 의결 완료. 2005년 개정법은 노동계의 핵심요구를 반영하진 못했으나 일부 개선점도 있었음.

-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이른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에 따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법 개정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정부여당도 이같은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형국임.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경우 지난 7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을 시도해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으나, 지난 2008.11.12. 최저임금 제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11.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음. 최저임금위원회도 2008.10.30.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개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음.

- 최근 잇따른 토론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등은 제도개악을 두고 사실상 내용적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됨.

3) 최저임금법 개악 쟁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 지난 11.18.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에 담겨있는 개악 쟁점과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1) 최저임금 감액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① 주요쟁점

-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② 민주노총 입장

○ 고령자 감액적용 불가

-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은 2006년 현재 45%로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2005년 OECD 평균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13%인 점을 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노령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노인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함.

국가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미국	그리스	일본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45%	31%	28%	27%	4%	23%	22%	18%	17%	17%	13%

[자료] OECD 회원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및 순위, OECD

- 더구나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이 국민연금 수혜 대상자가 아닌 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고령인구를 최악의 빈곤으로 몰아넣게 됨.

- 아울러 정부 역시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논의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최저임금의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임금 보장’이라고 했을 때, 연령 등을 이유로 감액․적용제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제도의 도입취지 자체가 위협받게 됨.

○ 수습노동자 감액기간 연장 및 감액율 상향 불가

- 정부는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스스로 ‘연소자, 양성훈령생, 수습노동자 적용제외’를 ‘수습노동자(3개월 미만) 감액적용’으로 단일화했음.

- 당시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생산성과 업무숙련도의 차이를 이유로 한 감액은 일리가 있으나 그 기준이 연령 또는 훈령생 여부가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연소자 취업 업종의 특성상 성인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했음.

- 하지만 특별한 개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3년만에 이를 개악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음.

(2) 숙식제공 임금공제

① 주요쟁점

-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개악법안은 숙식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음.

② 민주노총 입장

○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불가

-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으로 보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행정해석임. 최저임금에 ‘임금’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자는 요구는 어불성설임.

- 특히 숙식제공의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로 이어지게 됨. 이주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큰 폭의 최저임금 삭감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이주노동자 숙소 및 식사비용 부담주체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위 보고서 결론을 통해 “숙․식비에 대한 공동부담과 회사부담의 비율이 22～2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달 생할비가 30만원 이하인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숙․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봉급하락을 의미하고 노동자들은 여기서부터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불만이 고용주와의 갈등과 직장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산업연수제에서는 이들의 숙․식비를 고용주가 부담하였고 또한 70%이상의 고용주가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고용계약서상의 숙․식비 부담을 고용주가 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구분	숙소비용		식시비용
	응답자수	퍼센트	응답자수	퍼센트
회사	619	74.0	573	68.5
본인	107	12.8	102	12.2
공동부담	85	10.2	99	11.8
무응답	26	3.1	63	7.5
합계	837	100.0	837	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2008.10.

- 아울러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및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제111호 협약)> 위반임.

- 특히 중소기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원인을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인력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의 이주노동자 채용 이유>

인력난 해소(내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인건비 절감
68.1%	15.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외국인 근로자 인력실태 조사>, 2008.8.

(3)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① 주요 쟁점

- 개악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음.

② 민주노총 입장

-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높은 특정지역으로의 노동인력 집중현상을 보이며 지역간-도농간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하며,

-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 국토 규모가 연방 수준으로 넓어 지역간 노동이동이 어렵고 경제력 격차가 큰 일부 국가에 한해 도입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불일치함. 예외적인 사례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에도 1978년 이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노동인구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4) 결정시한 마감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① 주요 쟁점

- 사용자단체 등은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온 바,

- 개악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민주노총 의견

- 최저임금결정제도는 각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위원회(심의회) △중재재판소 △의회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이 중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임금위원회(심의회)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식이며, ILO 역시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협약 제4조 2호)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의 대등한 참여(협약 제4조 3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노사담합에 따른 최저임금 미결정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결정의 피해가 노동자임을 볼 때 ‘노사담합에 따른 최임결정 방해’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의 수라 할 수 있음.

- 또 ‘공익위원 단독결정권’을 보장할 경우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 교섭회피를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 아울러 현재와 같이 공익위원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 배제’가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됨.

5) 민주노총 요구 : 입법 개선과제

(1) 도급인의 연대책임 확대

- 원청의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연대책임이 2005년 법개정시 반영됐으나, 청소․경비 등 용역계약이 장기에 걸쳐 있고 도급금액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최저 임금액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 해가 바뀌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공기업회계준칙이나 기준에서 도급계약기간중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법개정에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2)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출절차의 민주화가 필요함

- 현행 최저임금법은 공익위원 선출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격에 따라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해왔음.

-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도 공익위원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 제30호 II-2조는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시행령 12조 개정을 통해 △노사 추천에 따른 노사위원 투표(혹은 순차 배제) △노사위원에게 동의권 부여 등의 방식 도입이 시급함.

(3) 감액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철폐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감액적용 또는 적용제외 대상의 존치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거와 의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임. 현행 최저임금법 역시 장애인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감액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용제외․감액적용 대상을 철폐하는 것이 올바름.

[참고] 최저임금법 쟁점과 입장 정리

쟁점	현행법	김성조 의원 안	민주노총
감액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직 노동자 감액적용(법 제5조 2항) 장애인 적용제외(법 제7조)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고령노동자 감액적용 불가 △수습노동자 감액기간 상향 불가 △장애인 적용제외 폐지 및 감액적용 폐지
숙식제공(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 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 임금공제 불가 및 최저임금 산입 불가
지역별 최저임금제	관련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현행 전국단위 최저임금제도 유지
결정체계	노-사-공익 각 9인(총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법 제8조, 제14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시행령 제12조)	의결기한 마감시 노-사 배제한 공익위원 단독결정체계 도입	현행 노-사-공익 심의·의결체계 유지, 공익위원 선정방식 민주화
도급인 연대책임	△도급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및 △도급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건비 단가를 낮출 경우 도급인에 해당 수급인과 연대책임 부과(법 제6조 7·8항)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도급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대책임 부과	도급계약기간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도급액 조정 의무화. 법개정에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로 명시

3.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임금 금지

1) 논의 경과 및 전망

- 당초 지난 9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입법안을 12월에 제출하는 동시에, (예정대로) 노조 전임자에 임금지급 금지를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 노사정위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65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함.

- 이에 따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을 집중 논의키로 함. 노사정위의 논의재개,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9/11 야합의 결과에 따른 것임. 두 가지 쟁점 논의사항은 사실상 창구단일화 방안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후속대책 논의에 불과함.

- 당초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i) 노사정간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ii) 한미 FTA,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등의 입법 쟁점의 형성, iii)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감세안에 대한 쟁점 형성 등으로 인해, 연내 입법발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입법발의 시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의 진척 여부, 쟁점 법안의 병합 심의여부, 기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2010년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하고, 시행령의 마련 및 홍보/준비기간을 최소 6개월로 상정할 때, 강행처리의 최종시점은 최소한 09년 상반기(6월)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정부 입법안 및 그 문제점

(1)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단일화

① 정부입법안

◯ 복수노조 허용

- 정부방안은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의 도입’임. 입법조문상으로는 노조법 부칙 삭제 및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법조항 삽입(예: 노조법 제31조의2)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창구단일화 방안(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

-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안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수렴되어 왔음.

- 창구단일화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며, 아래의 절차에 의한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됨(교섭단일화 의무제).

<1단계>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2단계> 교섭창구단일화(다수대표제(1안) vs. 비례대표제(2안))

<복수노조 관련 창구단일화 방안>

	1안(다수대표제)	2안(비례대표제)
절차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조합원)과반수 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조합원)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교섭위원단 구성 방식은 미정 (할당+비례제 or 비례제)
	․교섭대표에 공정대표(fair representation) 의무 부과

- 이중 2006년 로드맵 국면 및 지난 2월 노동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정부추진안의 창구단일화 방식은 (배타적) 다수대표제라고 말할 수 있음.

◯ 사업장내 모든 노조의 창구 단일화

- 노개위 논의과정에서 확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창구단일화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고, 향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 복수노조들간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 이에 따라 창구단일화의 대상범위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들간의 단체교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초기업적 차원의 교섭 즉, 산별교섭에서까지 창구단일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

- 그러나 현재 알려진 정부방안은 사업장내 조직된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창구단일화 대상의 범위를 새로이 제시할 가능성도 있음.

◯ 초기업별 노조(지부)까지 창구단일화

- 더불어, 내부에서 조차 ‘사업장 단위교섭에서 초기업적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별지부를 포함한 사업장내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임.

② 창구단일화 방안의 문제점

-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볼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가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 연맹의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강화로 드러난 바 있음. 기업별 복수노조는 우리의 주체적 대응에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을 가져올 것임.

- 그러나 복수노조가 도입될 경우, 사측은 노조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사업장 통제력 이완을 시도할 것임. 물론, 정부는 ‘공정대표의무제’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실제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공정대표의무제가 이 같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창구단일화 방안은 기업내 노노갈등을 촉발하는 동시에, 산별교섭을 무력화하여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킬 것임.

◯ 소수노조 교섭권 무력화

- 교섭창구 단일화는, i)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ii)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iii)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킴.

-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창구단일화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협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됨.

◯ 산별교섭 무력화

-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킬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 질뿐 만 아니라, 다수노조로 승인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함.

- 특히, 산별지부(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친사용자적 노조가 등장하고 해당 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득할 경우, 산별교섭이 무력화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산별운동의 퇴조로 이어질 수 있음.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① 정부입법안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출된 바 있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능성이 예견되나, 이를 병기하면 아래와 같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정부법안(예상)>

현행법안	1안 (규모별 전임자 상한제)	2안 (규모별 연차 적용)	3안 (타임 오프 제도)
․전임자급여지원 금지,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처벌(모든 사업장) ․2010년부터 전면 시행	․300인 이상 급여지원 전면 금지 ․300인 미만 지급 금지 시행 2년 유예 (100인 미만, 1/2명 전임) (100-300인, 1명 전임)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업장 규모별로 연차적/단계적으로 시행.	․타임오프(유급근로면제)제도 ․조합임원 및 조합원의 활용가능시간의 상한선을 명문화
현행 법안	2006.1 당·정 합의사항	2008.7 신임노사정위원장 제안	․06년 한국노총 제안 ․08년 대통령업무보고

* 규모별 단계적 적용방안(2안)은 규모별 전임자 수 제한 방안(1안) 및 타임오프제도(3안)과 결합될 수 있음.

◯ 현행 법안 - 전면 금지

- 현행 법안은 사측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전임자 급여지원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임. 입법적으로는 단순히 노조법 부칙을 삭제하면 됨.

◯ 1안 - 규모별 전임자 수의 제한

- 2안의 경우, 2006년 당시 당·정 합의안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원을 전면 금지하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두어 금지시키는 방안임. 이 방안은 2003년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의 결론에 근거하고 있음.

◯ 2안 - 규모별 단계적 적용 방안

- 지난 7월 김대모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연차별 적용 규모는 2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화될 수 있음.

◯ 3안 - 유급근로면제(Time-off) 제도

- 유급근로면제제도는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위한 유급근로면제 시간을 명문화하는 제도임.

- 실제로 이 제도는 영국(조합원에 대해)과 독일(각종 노사대표위원에 대해)에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영국의 경우 노조임원에게는 단체교섭 및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유급근로면제가 조합원에게는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근로면제를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급근로면제의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명문화하려는 정부추진안과는 근본적 취지도 내용도 다름.

② 문제점

- 노조전임자는 기업단위 노조활동이 작업장 통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직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임. 특히,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적 근거지임.

- 현행 노동조합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노동조합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지급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의 규정은 96년 노동법개정안 강행통과시 삽입된 것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표적 악법조항임.(복수노조도입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측이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않음.

-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임.

-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3)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 및 요구사항

◯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

- 민주노총의 기본입장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임.

- 정부의 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에 대단히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의 조직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한 방안임.

- 결국, 정부가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다양한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귀착될 것임.

◇ 세부요구안 ◇

1) 정부 개악시도 중단

2)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보장,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3)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원내 특별 논의기구 설치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농민 분야

○ 집필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이명박 정권 1년, 한국농업은? -농민 없는, 농촌 없는 농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1. 이명박 정부의 농정기조는 경쟁과 효율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농어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를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농어업분야는 각종 FTA 추진 등 개방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 해왔다.

◯ 이명박 대통령의 첫 작품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편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하여 농업이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농림어업조직을 개편하였다. 일면 솔깃하지만 정작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연계정책이 없어 오히려 농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매출 1조원이 넘는 공격적인 수출 농기업 10개 육성’, ‘지역경제 기반형 농기업 100개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도시자본의 농업법인 참여 확대와 농지소유 완화를 추진하였다. 농민적 먹거리 생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보다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중요하니 돈 버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농업의 자본화․기업화를 통해 구조조정되는 다수의 농민들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적 사고와 왜곡된 농업관에 따른 정책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에 대한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초 계획인 농지와 산업용지 비율 7대 3을 정반대로 3대 7로 하여 대규모 산업단지,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하여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자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환경단체들과 농어민들이 정부와 싸워왔고 농업예산인 농지조성기금을 수 조원씩 퍼부어왔겠는가?

2. 한반도 운하 추진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계획과 난개발 초래 우려

◯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있는 현행 농지법상의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 등 농지규제완화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장애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미 강을 둘러싼 지역의 땅값이 폭등한 지 오래고 소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불안한 상황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땅값이 개발용지와 큰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지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전 국토가 투기장화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 이명박 정권은 농지거래를 자유화하여 농촌에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평균 70%수준이고 공장이 실제 운영되는 실질가동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육성은 실속 없는 무차별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농지는 한 번 훼손될 경우 원래의 비옥한 농지로의 복귀가 어려울뿐더러 식량주권 또는 식량안보의 기반상실로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을 불러올 것이다.

◯ 현행 농지법 전문에 의하면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으로 “농지가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과 이명박 대통령의 농지제도 개편방향을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다수가 현행 농지법상 기본이념을 택할 것이다.

3. 국민들이 원치 않던 미국산쇠고기 수입, 농민들의 목숨도 앗아가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후 국내산 소 값이 곤두박질치고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때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한 평생 농사만 축산 농민들이 사료 값 폭등과 소 값 하락으로 희망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 잘못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열심히 일하던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한 나라의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후 박수를 치며 환영할 때 소를 키우던 축산농민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실수를 했던 것이다.

4. 농축산물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

◯ 2008년 생산비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던 해였다. 2007년부터 계속된 국제 곡물가ㆍ유가, 각종 농자재 가격의 폭등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졌음에도 농축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축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해 출하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여 농민들의 심정은 절박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생산비폭등에 대한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듯 하더니 추석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주도하였다.

◯ 추석물가관리품목 22개 중 농축산물을 16개로 정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야 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을 앞세워 비축된 수입농축산물을 방출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하락시켰다. 물가관련 통계를 보면 서민들이 생활에서 이용하는 물가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외식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한반도대운하, MB악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데 일부만 배를 불려 경제수치가 개선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농민이 농산물을 팔아 제값을 받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벌어서 서민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5. 당근과 채찍, 그리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완성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농업농민관련 대책들은 역대 정부가 각종 농업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알속 없는 대책과 같이 농가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보려고 했던 의도와 맥락이 담겨있는 썩은 당근이며 농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완결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에서부터 호주-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의 연속적인 FTA추진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농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것 또한 발표하였다.

◯ 이명박 정권의 '농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이란 앞서 문제제기했던 농업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축소, 외국인과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투자유치 강화, 정책지원방식의 시장친화적 개편 등이 핵심으로 담겨있다.

◯ 이명박 정권의 '농업경쟁력강화' 방안은 경쟁력 강화가 아닌 '농업말살가속화'방안이다. 방안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농업을 자본과 시장에 떠넘겨 무한경쟁에 내맡기겠다는 것인데 더 가관인 것은 이번 정책수립의 이유를 시장개방에 대응해 정부가 농업을 지원했던 것이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투쟁에 등 떠밀려 졸속적이고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는 농업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한 것이 누구인가?

◯ 그런 진실은 철저히 은폐한 채 정부의 지원이 농업경쟁력약화를 가져왔다고 호들갑을 떨며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마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정부가 농지규제완화와 각종 규제완화에 앞장서더니 이젠 농업을 말살하고 포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의 농업경쟁력강화 방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농업 육성'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반복 일뿐이다. 특히나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소유지분한도와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폐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허용 등은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공공의 것인 농업을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결국은 몇몇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해 농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농업투자펀드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방안 또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세계적인 식량위기시대와 경제위기 속에 전 세계는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권력·통치 행위 분야

○ 집필 : 참여연대(의정, 검찰, 경찰, 인사, 정보공개 분야 등)

<정치분야>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17대 국회는 출범 초기 7-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지만,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국민적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총선 직전인 4월 6일, SBS-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36.4%로 매우 낮았다. 역대 최저 투표율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전 국회의 개원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지표이다. 더군다나 2008년 말 여야가 소위 ‘입법 전쟁’을 치룬 후 무당파 층이 60%까지 올라가면서 한국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가 더욱 커졌다는 반증이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역사가 주는 교훈

군사독재시절 통법부 국회, 거수기 국회가 민주화 이행기를 거치면서 점차 제도화된 경쟁적 국회로 전환되었다. 물론 민주화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국회 운영에 있어 벼랑 끝 대치, 날치기, 직권상정 등 극단적이고 파행적인 국회 운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도되었고, 결국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겪은 후 되돌려지거나 민심이반, 정권몰락, 선거참패 등으로 심판을 받았다.

돌아보자. 1986년 민정당이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문제 삼아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결국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1996년 12월 말,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혀 이듬해 노동법을 재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결국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듯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힘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치는 대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의 권위를 수호한 정치인들의 선례도 있었다. 2000년 16대 국회 출범 초기 민주당은 자민련과의 공조를 위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이만섭 국회의장을 압박했지만, 민주당 출신의 이만섭 의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고, 날치기가 횡행하던 시절 소속 정당의 회유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고 박수를 받았다. 2004년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한-칠레FTA비준안 본회의 표결은 세 차례나 무산됐지만 당시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의장은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한나라당 제안도 단호히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에는 없는 것? ① 소통

국회는 투입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산출을 만들어내야 하는 공장이 아니다. 정책결정 이후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결정과정은 대화와 토론, 설득과 협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과정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리고 충분히 토론하여 논의가 숙성됐을 때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러 계층과 집단의 이해가 부딪히는 첨예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달랐다. 속도에만 집착하다보니 소통이 없었다. 야당 설득은 둘째 치고,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에게조차 쟁점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경제위기에 서민들이 살길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재벌과 부자, 특권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안을 밀어부쳤고, 경제와 무관한 미디어법을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우겼다. 국민을 이해시키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우습게 생각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공권력으로 눌렀다.

이명박 정부에는 없는 것? ② 국회 존중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볼 때,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무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취임직후부터 줄곧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역사의 나쁜 길만을 따라가고 있다. 먼저 대통령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 종속적인 관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전조다. 또한 자신이 속한 여당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개인정치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정부의 중점법안을 5-6개월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절차를 우회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여당을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효율과 속도, 결과만 중시하다보니 ‘야당과의 대화와 토론’, ‘여론 수렴’ 등의 국회운영 원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결국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입법 전쟁, 누가 시작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는 없는 것? ③ 민주적 절차

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수행하느라 법안상정의 절차를 무시했다. 한나라당이 입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야당과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시간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중요한 쟁점법안인 방송법과 금산분리완화법을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 제출했고, 연내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수차례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법은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배정되고 15일 지난 뒤 상정ㆍ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가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연말 국회 파행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치권의 대립과 투쟁은 드러난 양상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다. 국회 내에서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소수를 무시하는 관행, 토론과 숙의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 마음대로 법안을 주무르는 관행은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경계해야할 제도적 폭력이다.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는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과 책무를 침해한 심각한 위법행위였다. 폭력은 그 자체로 옳지 않지만 작년 말 야당의원이 든 해머는, 야당과의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채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한 여당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뜻대로 이른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강행되었다면, 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파업과 시위 등으로 올해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진통은 컸지만 그나마도 연말 국회에서 정부가 밀어부친 쟁점법안이 강행 처리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 혐오증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행정적 접근만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해 시민사회와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번번이 시민사회는 청와대와 직접 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여당이 당정 관계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민심을 정확히 헤아려 전달하고,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음으로, 야당을 대결의 상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결국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없다.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 힘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와 폭넓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는데 국회가 갈등 상황을 의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2009년에는 부디 독불장군 청와대, 서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당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대표의 자리를 위임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까지 맡긴 것은 아니다.

<검찰분야>

검찰, 민주주의와 인권 짓밟고 정치검찰로 돌아서다.

검찰의 변신 혹은 부활

법집행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변모하였을 것이라는 소망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는 데는 MB정권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과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누었던 기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정권안보기구를 자임하면서 그 역할에 몰입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부패범죄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을 공평무사하게 사법처리하여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임무 역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와 다양한 국가권력의 횡포․불법행위로 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질서 확립을 앞세우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1년간 검찰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엄정․신속한 사법처리, 정연주 前KBS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 저인망식의 대대적인 공기업비리 수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의 부활 등으로 이미 정치권력에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前청와대비서진들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수사, 신성해운 로비의혹 수사, 농협의 휴켐스 헐값매각의혹 수사, 부산자원 특혜대출의혹 수사, 강원랜드 수사 등 검찰을 동원한 前정권사정의 악습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인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 유한열 前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군납비리사건,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사건 등에서는 검찰이 매우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산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수사도 있다. 전부 검찰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해석․적용․집행하는 법원과 검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법집행기관인 검찰 단계에서 법규범의 해석이 왜곡되고 집행권한이 남용될 때 우리사회 법치주의의 모습은 심히 일그러지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후퇴’에 기여한 검찰

MB정권이 가장 주목한 것이 언론사였다. 방송장악 나아가 언론장악이 보수정권 연장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MB정부는 대다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YTN과 KBS에 낙하산 인사를 감행함으로써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가시화 하였다.

이러한 MB정권의 언론사 장악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2일 정연주 前KBS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뒤 8월 20일 기소하였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해결사로 나섰다.

MB정권의 언론탄압에 검찰이 총대를 멘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이다.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결국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정치권의 지휘를 받는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진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애당초 MB정부의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에 검찰이 무리하게 나섰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MB정부는 사이버 상에서도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구속’이다.

인권의 후퇴를 방조하고 침해하기도 한 검찰

인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외친 결과, 작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기소를 진행하면서도 과잉․폭력적 진압으로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또한 시민 5명과 진압경관 1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농성참가자들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는 엄정하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및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경찰의 법집행에 불법은 없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반인권적 수사행태이다.

국민을 억누르는 ‘공안검찰’로 부활

검찰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시절 사라졌던 공안3과를 부활시켰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격상․정례화 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등 공안파트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방안을 담은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서는 관용 및 면책의 방침을 밝혀 경찰의 강력한 집회시위진압을 독려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여론통제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200명의 전산직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분단보다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대결보다는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동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친북좌익이나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공안당국의 탄압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MB검찰의 지난 1년은 실망 그 자체였다. MB정부가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며 공안 통치를 강화해 나가는데 검찰이 충실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과거 검찰에 쏟아졌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정적탄압 및 정국장악의 도구’ ‘인권침해 기관’이라는 오명을 현재의 검찰이 다시 뒤집어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경제규모 13위의 수준에 걸 맞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 ‘민주화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갖고 싶다.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낙후된 정치수준에 검찰이 동반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찰분야>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용산참사와 경찰

지난 2009년 1월 20일 아침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새벽에 테러진압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사이다. 떼(?)를 쓰는 시민들에게는 본때를 보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강경기조와 경찰의 정권유지 사병화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촛불집회 강경진압과 공안통치의 부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경찰의 태도는 이전 정권과 확연히 달라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법질서 확립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경찰은 집회 시위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과 통제를 시작한다. 관례적으로 집회로 여기지 않았던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심지어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은 지난 해 5월 촛불시위이후 본격화 된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경한 법무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등은 발언은 인권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공안경찰로의 회귀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었다.

<표 이명박 정부 주요인사의 경찰 폭력 옹호 발언>

3/19	김경한 법무부장관	정부 과천청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겠다” -3/20일자 서울신문-
3/19	이명박 대통령	김경한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단체행동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 -3/20일자 서울신문-
5/26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1천명 모두 연행해버리고 싶었는데” -5/26일자 민중의소리-
6/26	어청수 경찰청장	“필요하면 색소를 맞은 시위자는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전부 다 잡을 것”, “어떨 땐 80년대식 강경진압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다. (대책회의가) 80년대식을 몰라서 그렇지” -6/26일자 민중의소리-
6/30	임채진 검찰총장	“불법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6/30일자 경향일보-
9/3	김경한 법무부장관	한나라당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 -9/4일자 MBC 뉴스-

결국 경찰은 국민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독재시대 경찰로 되돌아갔다. 2008년 5월 29일과 5월 30일 촛불시위대가 청와대 근방으로 행진하자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소화기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제압한다. 6월 10일에는 광화문 사거리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 소위 ‘명박산성’을 쌓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막기에 이른다. 경찰은 이후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재수생을 수사하고, 촛불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네티즌을 사찰하고 구속하였다. 또한 촛불시위에 나온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와 사찰로 물의를 빚었다.

광우병대책회의 등의 추산에 따르면 작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한 시민이 1,500명을 넘었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해 부상당한 시민은 2,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이 여대생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마구잡이로 쏜 것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촛불시위대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 구속되면 1인당 5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며 포상금을 내 걸어 비난 받은 바 있다. 경찰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대응이었다. 경찰의 강경한 촛불시위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이 행사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지 위한 사병들의 폭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5공 시대 끊임없는 반정부시위를 막던 공안경찰로 회귀한 것이다. 지난 1년 경찰은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것이다.

민생치안에서의 무능

반면 경찰은 민생치안분야에서는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경기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애초 이를 연쇄 살인사건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7명 이상이 희생되고, 작년 군포 여대생 실종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말 살인 용의자 강모씨를 체포한다. 비록 살인범을 체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확인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용산참사로 인한 책임론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지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을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까지 한다. 얼마 전에는 납치범에게 추적기까지 달린 모조지폐를 건네고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여 모조지폐가 실제 유통되는 사건을 일으켰다. 시위 대응과 정권 안보에는 능하지만 민생치안에서는 헛발질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경찰의 모습인 것이다.

경찰은 본래의 임무인 민생치안부터 챙겨야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고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된 상황이다. 경찰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첨병이어야지 정권을 지키는 사병이 아니다. 경찰은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를 사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사채업자, 불법도박장 개설자 등을 사찰해야 한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을 몽둥이로 내려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사정책>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직인사

인사능력은 정부의 능력과 정비례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역대 어느 정권 때 보다도 격심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현안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사회 전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과 분열, 갈등은 공공부문의 인사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찌 보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의 중심에는 무원칙하고 무분별하며, 능력보다는 오히려 정실에 바탕을 둔 공직인사의 실패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다양화게 표출되는 사회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안문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직인사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태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소통능력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공직의 적재적소에 배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인사를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력운영 실패가 결국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보여 준 지난 1년간의 공직인사는 “대실패작”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예상된 인사 실패 - ‘강부자 고소영’인사

지난 1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공직인사 실패의 전조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내각 구성에서부터 불거졌었다. 세간에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S라인 내각”이라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는 현 정부 출범 내각의 특징은 능력보다는 최고 인사권자 및 주변인사와의 친소관계에 기반을 둔 인사였다는 점에서 정실인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시대의 논리에 갇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의 흐름이나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사를 정부의 핵심장관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특정대학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서 형성된 최고 인사권자나 주변 인사들과의 사적 관계성이 공직인선의 중요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실인사가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초기에 나타난 이러한 정실인사의 폐해가 결국은 다른 공공기관의 인사로까지 전염되었는데, 최근에 불거진 국세청장의 인사로비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능력보다는 정실에 기반을 둔 현 정부의 공직인사 관행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직을 로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공직사회에 패거리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정실주의로 인한 “공직병폐”의 망령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주술사의 주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공직을 권력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엽관제의 망령

현 정부 인사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직을 권력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엽관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엽관제의 전형은 현 정부 들어서 특히 공기업 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미 한국농촌공사, 도로공사, 연금관리공단 등 30여개에 이르는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선대위나 인수위 관계자, 국회의원 공천탈락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인사원칙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나 최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공직인사에 엽관제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사운용 사례를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른 점은 공직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도 임명권자나 낙하산 폭탄 인사들 모두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과 대담성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에게도 깊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엽관제적 요소를 띠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이유는 엽관제적 임용의 무분별한 확산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목표달성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사권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경쟁만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개발을 소홀히 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여 종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추락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는 MB 맘대로?

현정부 인사정책의 세 번째 문제점은 엽관제적 요소가 확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분권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초집권적이고 주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과 차관뿐만 아니라 공직의 핵심요직에 이르기까지도 최고인사권자와 주변인사의 입김이 작용을 하는 등 부서별 책임경영제와는 동떨어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사권의 집중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나마 공직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사라짐으로써 공직인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자체가 사라졌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인사위원회 폐지에 대한 명분을 유사, 중복기능의 폐지를 통한 공직인사의 효율성 제고에서 찾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인사에 있어 정실주의와 엽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 중앙인사위원회가 하나의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한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초집권적이고 주관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용은 개별기관의 기능이나 업무성격에 부합되는 인물의 발탁과 임용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부서의 인사권자가 소신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심히 훼손시킨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밖에도, 인사운용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로 몇몇 부서 대한 “실세 차관”의 임용논란을 꼽을 수 있는 데, 실세 차관 거론이 해당부서에서의 일관된 공공정책 추진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인사운용의 기본조차 이해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인사검증시스템 작동하지 않아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집권적이고 주관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공직인사에 대한 적절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신뢰까지도 훼손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촌각을 다투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등 공직인사에 있어 역대에 보기 드문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주요 공직에 선임된 이후에 드러나는 공직자의 과거비리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속도전은 고사하고 모르쇠와 버티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인사정책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공직인사에 있어 적용되고 있는 인사정책의 이중성은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정책추진의 정당성 확보와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인사정책에 대한 비전 찾을 수 없어

마지막 문제점은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주로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여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인사정책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정책에 있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성과목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이 그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현재 인력감축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을 만나 주춤거리고 있지만, 현재 행정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나 기능, 사회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및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과정 없이 추진되어져 왔던 인력감축 시도는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정책을 표류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을 낳았다.

공공기능에 대한 조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기간에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시도는 새로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공정책 추진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인력 감축 위주의 인사정책은 단견일 수밖에 없다.

인사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해야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보여 준 인사정책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 실패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실패한 인사정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인사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우선, 공공부문의 인사정책의 근간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정실인사와 엽관제적 요소의 도입이 굳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와 구체적인 인사의 범위를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망이 그 만큼 크고 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분권화와 자율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인사운용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별 부서의 인사권자에게 인력운영의 권한을 부여하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고 인사권자와의 관계성보다는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역량, 혜안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직인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라진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도 대안으로 생각해 봄직하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공직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인사에 대한 최고인사권자의 자제와 자기통제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인사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가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감축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이고 미미하다는 점에서 볼 때 공공부문의 인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인력감축을 위주로 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우선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당면한 행정수요나 행정 과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인사정책의 목표를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행정수요와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사회적 기능조정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의 인력운용방향과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분의 인사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문의: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분야>

정보공개의 퇴행은 정부 투명성의 악화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 퇴행

2008년 2월말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의 정보공개는 퇴행적이었다― 지난 노무현정부와 비교하면 더욱 더 ―고 말할 수밖에 없다. (1)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주무행정관청(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과 조직이 개정․개편되었고, (2)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온 지난 10년 동안의 커다란 움직임과는 달리, 정보공개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외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 격하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이, 2008. 2. 29.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한 조치이다.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치되고 또 정도를 넘어 위상이 부여된 이전의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술할 것처럼, 그 기능의 확대와 권한의 강화가 정보공개법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오히려 낮춘 것은, 위원회의 정비․효율화라는 맥락만으로는 온전히 해소할 수 없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 개정이유로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할 목적임을 천명했는데, 과연 법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었는지, 행정안전부가 책임있게 정보공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할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에도,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라는 상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대한 낮은 각성까지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보공개위원회라는 비상설의 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정부가 정보공개업무를 어느 부서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느냐이다. 어느 부서로 하여금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게 하느냐를 보면 그 정부가 정보공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정보공개라는 국가의 행정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적인 일반사무이고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정보공개업무를 내부적으로 어떠한 부서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이다.

정보공개 업무, 부수적 업무로 전락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되던 초기, 그러니까 김대중정부에서는 (당시의)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보공개를 행정능률의 일환으로 또는 행정능률화의 수단으로 여긴 때문이었다고 추측된다.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이다. 행정자치부 안에 공개행정과를 만들어, 정보공개를 하나의 독자적인 행정업무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후반부에 들어 정보공개업무는 제도혁신과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정보공개를 (노무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정부혁신 또는 행정혁신의 주요한 도구로 삼았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정보공개업무를, 지식제도과 및 민원제도과와 함께 제도정책관에 소속된, 제도총괄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총괄과는 정보공개 외에 각종 제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가치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사무가 아닌, 잉여업무의 총합으로 느껴지는 총괄사무의 일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24조 제1항의 요청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정부와 언론계 및 시민사회의 정보공개법 개정합의 파기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그 자세가 소극적임을 특히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지난 노무현정부 후반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 구성단위가 합의하여 성안한 정보공개법개정안의 처리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대응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의 탓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2007년 상반기 터진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후속적 보완조치로 정보공개의 활성화와 정보공개법의 개선이 논의되었고, 그 구체적 방안의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등의 정부측 인사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시민사회측 인사가 모여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쟁점을 사안별로 논의하여, 몇 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안에 대한 정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안을 만든 바 있다. 정부 및 국회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새 정부에게 넘겨졌다.

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수장이 한 합의에 구속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의 정부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넘겨받은 안건에 대하여 연속된 정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고, 추진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달리 부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안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정보공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최소한의 설명책임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점에서 매우 일관성 있게 비공개의 자세를 보인다고 해야 할까?

정보공개 후퇴해선 안 돼

이러한 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공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정부의 경쟁력은 투명성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는 투명성을 요건으로 하며, 정보공개는 바로 그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경쟁력 있는 정부로 발전하는 자극과 동력이 될 것이다. 스스로는 정보공개에 부정적이면서 정부의 각 부분이 투명하게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자신이 먼저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보공개라는 분야에서도, 투명성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얻어야 한다.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해 무엇을 요구해 왔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의 합의에 기초해 성안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권한의 부여, 그리고 악의적 비공개조치를 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 제재수단의 확보이다. 어느 하나 선뜻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구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6년 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던 당시를 회상해 보면, 심정적 저항과 불안은 무지와 오해로부터 빚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지와 오해를 걷어내려는 지속적 노력이 있었고,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기에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보공개제도는 안착할 수 있었다.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확대된 현재는, 정보공개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절호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제로 채택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5년의 기간 가운데 1년이 지났다. 방치하였던 숙제를 하기에 늦지 않은 때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틀을 짜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형성하고 그를 내보이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경제·조세·환율 분야

○ 집필 : 경제·조세분야 참여연대, 환율분야 한국진보연대

<경제조세분야>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 수출주도형 고환율정책

수출 대기업 위해 대다수 서민과 중소기업은 고물가로 고통받아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올리고, 세계 7대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잘 살게 되리라던 기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실체가 ’수출 제조업 재벌․대기업‘을 위한 수출주도형 고환율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연일 급등하는 환율과 국제유가 그래프를 확인하는 부품․원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공식발표되는 물가지수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수준의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져갔다.

결국 수출 제조업 재벌․대기업을 선택해 고환율 정책이라는 집중력을 발휘한 정부 덕분에 대다수 지갑이 닫혀버린 국내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급하게 4조원의 유가환급금이 소방수로 투입됐지만, 이마저도 상위 2%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하며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특히, 정책실패로 더더욱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긴급구호나 자립지원보다는 사회적 소수인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폄으로써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 보다는 일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른바 ’적하이론(Trickle-Down Effect, 양동이에서 넘친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펴면 그 효과가 흘러 내려 궁극적으로는 서민층도 혜택을 얻게 된다는 논리)'을 내세워 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정책까지 서슴없이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정책입안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요구가 나날이 높아졌다. 그 와중에도 강 장관과 경제팀은 해외 원자재값 급등에 더하여 물가급등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환율 정책을 “자신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직접 언급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 다수 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MB정부의 재정운용

2% 부자 감세로 세수 줄여놓고, 불황극복위한 재정지출위해 빚 내달라

2008년 하반기 들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국제신용경색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철수, 환율 급등에 따른 환투기 세력의 준동 등으로 제2의 외환위기설이 팽배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출경기가 급랭하는 등 실물경제도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강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과 정부는 모든 원인을 해외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고환율 정책과 ‘경제살리기’ 명목하에서 추진한 부자감세정책 등을 정당화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1주택일지라도 고가일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적용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기존 1.0~3.0%의 세율을 12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0.75%, 50억 이하 1%, 94억 이하 1.5%, 94억 초과시 2%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싼 주택에 주는 혜택을 대폭 늘였다. 게다가 기존 ‘(공시가격*세율)의 80%’에서 ‘(공시가격의 80%)*세율’로 계산방식을 바꿈으로써 실제 1%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50억 초과 주택소유자들에게 훨씬 큰 감세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계산으로만 봐도, 3년동안 2조3400억원에 달한다.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마저도 전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상당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예컨대 2008년 종부세 감소분이 3750억원, 2009년 감소분이 1조4560억원, 2010년 감소분이 5090억원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즉, 2009년 감소분 1조 4560억원에는 제도가 유지됐을 경우, 줄어들지 않았을 전년도 감소분 3750억원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종부세 감소분은 기획재정부가 발표 2조3400억원이 아닌 4조5460억원(2008년 3750억원, 2009년 3750억+1조4560억원, 2010년 3750억+3750억+1조4560억원+50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감소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 등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감소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지원 등에 사용하던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저소득계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법인세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정부는, 기준 금액을 1억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2억원 이하구간의 세율은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구간은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일견 모든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듯 하나, 실제는 전혀 다르다. 2004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과세표준(이익과 유사한 개념)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수는 1,685개로,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으나, 이들 1,685개 법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16조 7170억원으로 법인세 전체 세수의 77.6%에 달한다. 즉, 법인세 감세의 효과가 이익이 많이 나는 소수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법인세 감세의 77.6%의 혜택을 전체 기업의 0.6%의 기업이 독식하는 셈이다.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는 2011년까지 3년동안 무려 12조9150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전년 대비 방식으로 추정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일 뿐이다.

비록 사회적 분위기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 남은 부자감세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련이 많은 듯 보인다. 약 30억원까지 전액공제되는 상속세조차 인하하거나 폐지할 계획이었다. 연간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이 2천명도 채 되지 않아, 상속재산이 생긴 전체 대상자 가운데 0.7%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정부는 상속세 인하 및 폐지를 시도했다. 부정적 여론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시도에 그쳤을 뿐이지 부자들을 위한 남은 하나의 숙원사업, 상속세도 조만간 손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적 불황을 맞아 당장 4/4분기부터 수출이 마이너스(11월 -18.2%, 12월 -17%, 2009년 1월 -32.8%)로 떨어져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애초 예상했던 4% 경제성장률이 -4%(IMF 전망)로 반전되면서 2009년 세금 수입 전망도 어두워졌다. 성장률 1%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평균 1.5~2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자연 감소분이 12조~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부진과 내수시장 급랭이라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실직이나 폐업으로 단기 위급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불과 2개월 전 부자감세를 추진했던 정부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운용에 대한 반성과 책임소재 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각국 금융규제 강화추세에도 ‘나홀로’ 규제완화와 민영화 목소리 내

정책금융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산업은행 민영화 기조 고수, 금산분리 완화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논리일 뿐

한편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부터 각종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 전문가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부문 공기업인 산업은행을 정책금융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으로 나눠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들어 그동안 국내경기와 금융시장을 떠받쳐 온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까지 더해져 시중에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건설․조선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실제 정부는 2008년 말 이런 목적으로 산업은행에 9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나 민영화 추진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관련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경제 현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시장만능주의와 연동된 공기업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방증하는 또다른 사례인 셈이다. 당장의 요구는 인정하되 정책방향의 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 투자은행의 방만하고 위험천만한 자금 운용과 투자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도, 또 국가적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아 선진 각국이 은행의 국유화까지 감안한 강력한 금융규제정책을 수립하는 와중에도, 오로지 ‘나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금융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폐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등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이야 어떻게 되더라도, 산업자본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수행이 어떻게 변질되고 그로 인해 어떤 위기가 도래할지라도, 재벌․대기업만 잘 된다면 위기극복을 넘어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성장일변도를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특히, 토종자본의 육성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전규제인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더라도 사후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로 이미 산업자본의 소유가 허용되고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점과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1997년 이후 이미 1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금산분리 원칙이 없거나 완화 추세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분명히 있으나, 이런 나라들도 여러 가지 감독원칙에 의해 금산분리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소유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 100대 은행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개 은행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Paul Volker)가 의장으로 있는 민간금융전문가 그룹인 G30은 2009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의 첫 번째 정책제언 가운데 하나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각국의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펴야

2009년 한 해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가장 고통스런 시기를 버텨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나눠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 정부는 오히려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며,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한국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선제대응, 속도전’의 미명으로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해 부자들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종부세, 법인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감세조치를 선물한 데 이어 부동산 거품을 되살리기 위해 양도세 일시 면제혜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적극적이다. 내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과는 무관한 정책을 마치 모두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인양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이제 정부는 극심한 불황에 빠진 국내경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그마저 확대된 재정지출의 용처를 4대강 살리기와 지방도로, 교량, 항만 건설 등 주로 토목공사에 투입하려는 등 7~80년대식 경기부양의 구태를 재연하려고 한다.

오히려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 상인들, 폐업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넓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인 건설사 퍼주기식 토목공사에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 붐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자구대책 마련 방안조차 없이 일단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확대 일변도의 경영으로 급격히 부실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묻지마식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2009년 한국경제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시장의 경기규칙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폐지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 자통법의 시행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09년 2월 들어 환율급등현상이 재발하고 3월 외환위기설에 무게가 실리는 등 다시금 외환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섣부른 자만이나 현실을 도외시한 아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모두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신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이며, 이는 일부 계층의 고통전담이 아니라 모두의 고통분담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겸허한 마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경제적 약자를 먼저 살피는 정책을 통해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현명한 정책방향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환율분야

환율 정책이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따로 환율분야를 집필함.

위기를 더 키운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동안의 '경제 정책' 평가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율' 문제다. 미국발 거품 붕괴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시기별 구분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747 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3~4%, 국민소득 2만불, GDP 기준 경제규모 13위 수준인 상황에서, 집권 5년 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경기부양(대운하 등), 수출의 대폭적 증가(이를 위한 고환율 정책), 임금인상의 억제 등의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가 국책연구원인 KDI에 '환율 상승'과 '임금 동결'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림 ]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 일지

1기 : 2월25일(이명박 취임) ~ 5월14일(1,047.2원)

⇒ 강만수-최중경 라인의 고환율 유도, 환율상승 방치

'747' 공약에 따른 구시대적 수출 지상주의, 성장 지상주의 정책기조 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강만수 前 재경원 차관을, 1차관에 최중경 前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

강만수 장관은 대표적인 '환율 주권론자'이자, 97년 김영삼 정권 당시 무리한 '환율방어'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 중 한 명이다. 최중경 1차관은 2003년 무분별한 환율 개입으로 1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던 전력이 있었던 이들이다.

강만수 장관은 2월29일 취임 일성으로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환율 개입을 천명하고, 환율 정책에 대한 재정부의 직접 개입을 시사하고, 심지어 '고정 환율제'까지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뒤이어 3월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환율 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느니,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라느니,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상수지”라느니 하며 무분별하게 외환 시장에 구두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외환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7년 말 900원 수준에 도달했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935~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2월28일까지는 며칠간 하락세를 보여 936.5원으로 마감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취임 일성이 알려진 29일부터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수직 상승하기 시작, 3월17일까지 1,029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당시는 3월초부터 미 5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고, 헤지펀드들이 보유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마진콜(margin call: 추가 증거금 확보 요구)에 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하던 상황이었다. 일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자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남발함으로써 환율 상승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환율이 1,029원까지 상승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월말, 최중경 1차관은 “900원대 환율은 비정상적이었고, 최근 환율 움직임은 수년간 고평가된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격한 하락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다시 한 번 고환율을 유도했다. 결국 환율은 다시 수직 상승해 5월13일 1,050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그는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환율 상승은 수급에 따라 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하는 '간 큰 행보'를 보였다.

2기 : 5월15일 ~ 8월21일(1,054.9원)

⇒ 환율 방어로 전환. 무분별한 외환시장 개입, 환투기 유발, 외환보유고 소진

불과 석달도 되지 않아 환율이 100원 넘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환율 폭등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 상품에서 무더기 손실이 발생하고, ▲유가․원자재가 폭등과 환율 폭등이 겹쳐 수입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안그래도 5월초부터 폭발한 촛불시위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3개월말에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5월말부터 방향을 전환,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 외환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5월27일 1,050원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환율을 대규모 시장개입을 통해 1,037원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7월초까지 1,050원대를 방어선으로 한 달 넘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본래 외환시장 개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의도가 읽히게 되면 환투기 세력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방어선이 1,050원 부근임을 눈치챈 환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환율은 7월까지 1,050원 선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상태가 지속됐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7월 7일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고, 이번에는 한국은행과 합동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해 대규모 달러매물을 쏟아붓는 '도시락 폭탄'을 투하, 환율을 1,000원선 아래까지 끌어내렸다. 더욱 노골적이고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강행한 것이다. 8월말까지 당국은 2~300억불의 막대한 달러를 1,050원선을 방어하기 위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050원을 넘어서려는 환율을 억지로 1,000원까지 끌어내리니 환투기가 달라붙지 않을 수 없고, 자연히 정부는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1,050원선 돌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환율은 8월 하순 미 국책모기지업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위기, '9월위기설' 등의 요인으로 마침내 정부의 방어선을 뚫고 1,050원을 돌파, 1,100원대로 올라섰다.

3기 : 8월22일 ~ 11월24일(1,513.0원)

⇒ 리먼 파산, 외환시장 붕괴, 한미 통화스왑에도 불구하고 1,500원선 돌파

수개월 간에 걸친 대대적 환율 개입으로 2,600억불에 달하던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2,000억불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세계 경제 동향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 때, 미 4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9월15일)의 후폭풍이 몰려왔다.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달러기근 현상과 신용 경색이 벌어졌고, '제 코가 석자'가 된 미국, 유럽의 헤지펀드들은 앞다퉈 한국에서 자본철수를 하기 시작했다. 원화를 투매하고 달러를 무차별 매입하는 패닉 상태가 벌어지면서 방어선을 잃어버린 환율은 그 뒤 불과 한 달만에 400원 가까이 폭등, 1,470원에 육박했다. 외환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결국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달러를 빌리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결국 10월30일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와 패니메이, 프레디맥 채권을 투매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왑 직후 1,250원대까지 내려왔던 환율은 이후 12월 결산을 앞둔 해외 금융기관들의 자본 철수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 11월24일 마침내 1,500원을 돌파했다.

4기 : 11월25일 ~ 12월30일(1,259.5원)

⇒ 연말 환율 관리, 환투기 유발

11월24일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인 1,513.0원을 기록한 환율은, 국내에서 '9월 위기설'이 진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의 무차별적 구제금융 조치로 신용 경색이 다소 완화되면서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11월말부터 환율이 소폭 하락하자, 12월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고환율로 인한 기업들의 장부상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예의 '연말 환율 관리'에 들어갔고, 이는 '학습효과'를 거친 환투기세력의 준동을 다시 유발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다시 개입하고, 공기업들의 달러매입을 2009년으로 연기시키며, 수출 대기업들을 압박해 달러를 쏟아내게 했으나, 조금만 내려가면 강력한 환투기 세력의 매수세와 만나야 했고, 12월30일 환율은 1,259.5원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때, 정부는 엉뚱하게 환투기를 유발했다며 인터넷 경제 관련글 기로로 유명해진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였다.

5기 : 1월1일 ~ 현재(1,506.5원)

⇒ 연말 환율관리의 부작용, 2차 금융위기로 1,500원 재돌파

연말이 지나 정부의 환율 관리가 종료되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말 관리의 부작용으로 상승세는 더욱 컸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계 2차 금융위기가 엄습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서, 경제 체력이 약한 동유럽에서 국가 부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동유럽 부도는 서유럽 은행들의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실을 메우기 위해 서유럽 자본들이 국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자본들 역시 '투자은행'에 이어 '상업은행'으로까지 부실이 확대되면서 또다시 앞다퉈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투매하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

그 결과, 환율은 다시 1,500원선을 재돌파했으며, 향후 어디까지 상승할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율 정책의 폐해

1) 물가 폭등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의 상승을 부른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10불짜리 제품을 수입하는 데 종전에는 1만원만 주면 되던 것을 1만5천원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소비재는 주로 중국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국민들의 생필품들의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림2] 원-위안화 환율(2008년 1월~현재)

[그림3] 2008년 수입물가 추이

[그림2]를 보면, 원-위안화 환율은 작년 초 1위안당 130원 수준에서 현재 220원 수준으로 올랐다. 그 상승률이 70%에 육박한다. 수입업자가 종전에 1만원에 들여오던 생필품을 이제는 1만7천원에 들여오게 된다는 얘기다. 수입업자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그만큼 가격을 올려야 하고, 물가는 그만큼 오른다.

수입물가 추이[그림3]를 보면, 환율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으로 주고 있는지 더 잘 보인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점선)는 작년 초 130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정점이었던 7월경 155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00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작년 초에 비해 도리어 물가가 더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원화 기준 수입물가(실선)는 120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정점이었던 7월경 155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른 10월경 160선까지 더 올랐고, 현재 14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7월 이후 실선과 점선이 보여주고 있는 격차는 바로 환율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의미한다.

2) 생산의 중단

한국 기업들은 대개 일본의 기계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판다. 따라서, 원엔 환율 폭등은 부품 수입 가격을 높이게 된다.

[그림4] 원-엔 환율(2008년 1월~현재)

[그림5] 광공업생산지수(계절조정)

원-엔 환율은 작년 초 850원 수준에서 현재 1,600원 수준으로 올랐다(그림4). 거의 두 배가 오른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소업체가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하는 처지가 되었다. 당연히 부품 수입은 급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공업 생산지수(그림5)를 보자. 이 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할 때 광공업의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다. 작년 초 이 지수는 121.8에서 출발, 4월 124.3까지 상승했다가, 12월에는 97.9까지 폭락했다. 이미 생산이 연초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으며, 2005년 수준 밑으로 후퇴했다는 얘기다.

지난 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는 이 속도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1년간은 -22.4% 성장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다. 환율 폭등으로 생산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3)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

[그림]키코의 구조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달러 환산 원화가 늘어나므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환율이 급변동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의 추세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 기술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데, 환율이 급변동하면 그 위험회피 전략이 도리어 큰 손해를 낳기 때문이다.

'키코'라는 통화옵션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2,000원을 넘봤던 환율은 이후 하락을 시작해 2007년에는 90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또한 이후에도 환율 하락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환율 하락 전망에 근거한 환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들이 소개한 키코 등의 통화옵션 상품을 구매했다.

[그림6]은 한 키코 계약의 설계도이다. 이는 2007년말 당시 한 기업이 맺은 실제 계약이다. 지정 환율을 930원으로 정하고, 상단을 970원, 하단을 900원으로 정했다. 환율이 900~970원 사이에 있으면 지정환율과 시장환율 중 유리한 기준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환율이 9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계약이 취소된다. 그러나 환율이 970원 위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5배를 지정환율인 930원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아래 [표1]은 각 구간의 한 예를 들어 손익을 따져 본 것이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 현재, 이 계약은 해당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주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키코 계약은 매달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상단을 벗어난 뒤 계속되고 있는 고환율 상태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표] [그림6] 키코 계약의 시장 환율별 환차손

시장 환율	키코 계약 내용	환차손
890원일 때	계약 취소(20만불을 890원에 교환)	없음(수수료만 손해)
920원일 때	지정 환율 적용(20만불을 930원에 교환)	200만원 이익(1.86억원-1.84억원)
940원일 때	시장 환율 적용(20만불을 940원에 교환)	200만원 이익(1.88억원-1.86억원)
980원일 때	100만불(20만불의 5배)을 930원에 교환	2,000만원 손해(9.3억-9.8억)
1,500원일 때	100만불(20만불의 5배)을 930원에 교환	5억7천만원 손해(9.3억-15억)

그러나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들어선 이후, 환율은 예상을 벗어나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되었다. 금융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환율이 1,000원일 때 1조5천억원, 1,300원일 때 3조6천억원, 1,500원일 때는 5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한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환율이 올라 흑자를 봐야 할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는커녕 흑자도산의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결론 : '오락가락' 환율정책이 국내 피해를 오히려 '극대화'

결국 이명박 정부는 1)전세계 경제위기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정권 초기 비현실적인 '747' 공약을 이행한답시고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가 상승을 시작하는 환율에 기름을 끼얹었고, 2)환율이 예상외로 폭등하자 당황하여 1,050원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다 방어선 노출에 따른 환투기 폭증으로 실패해 개입 여력을 상실한 뒤, 3)리먼 파산의 후폭풍을 맞아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무분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부는 연말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해 '연말 환율관리'에 나섰고, 또다시 환투기를 유발했다. 결국 올해 초 들어 환율은 다시 연말 관리의 부작용으로 상승했고, 여기에 동유럽 위기 등 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환율이 또다시 1,500원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물론 환율이 폭등한 객관적 요인은 존재했다.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가 무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국내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환율 정책은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아니라 '극대화'해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다.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를 수정하려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수출지상주의적인 '고환율'에 매진했고, 신중함과 노련함이 필요한 외환시장 개입을 공공연히 단행함으로써 '환투기'를 촉발했으며, '1차 금융위기'를 겪고도 반성 없이 연말 환율을 관리한다며 다시금 역작용을 낳았다.

그리고 그 결과, 수입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국내 산업생산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감소해 '생산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로 인해 유망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 '수출지상주의',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이 낳은 한국 경제의 고통스러운 현재이다.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총론 평가

○ 집필 : 성공회대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연구소

이명박 정부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들

이 글은 한겨레신문사와 민주주의연구소 등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2년 전망 대토론회(2009. 2.18. 동국대 경영관)에서 발제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체제의 공고화와 이명박 정부

조희연(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서영표(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1. 머리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 1년을 정확히 평가하고 우리들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은 향후의 희망찬 전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 1년을 기하여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는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라는 표현자체에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는 곧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 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적 경기부양책 등을 평가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재편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보수파들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노무현의 것으로 돌렸던 것처럼, 모든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이명박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보수파들이 노무현을 모든 잘못의 근원으로 돌려세운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투쟁이었다고나 할까? 노무현=좌파=실정이라는 등식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진보적 정치세력의 입지를 압박하는 아주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실정의 근원을 이명박으로 돌리는 것은? 저명한 진보 정치학자가 독백처럼 말했듯이, 이러한 표피적인 이명박 비판은 ‘박근혜 선거운동’에 다름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고작해야 정권을 되찾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넘어서지 못한다. 무한경쟁의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지구적 경제 질서와 자본논리의 일상생활로의 확장, 즉 일상의 상업화와 그에 동반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형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라는 조건에 대한 인식이 빠진 이명박 개인에 대한 비난은 ‘이명박의 대안은 박근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절대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서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독점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독점 우위 아래 결합되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독점 복합체가 경제적 독점 우위로 재편되는 과정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과정은 이러한 독점 복합체의 해체라기보다는 재편의 과정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독점을 완화하면서도 그것을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면화와 접합함으로써 경제적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확장해 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재편 과정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있었고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른바 ‘읽어버린 10년’ 주춤하거나 지체되었던 한국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질서가 부분적인 변형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재강화되고 새로운 전기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겠다.

민주주의의 대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를--단순히 독재자가 장기집권하는 체제가 아니라--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독점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독점복합체’라고 규정하였다. 당연히 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여러 수준의 독점들이 변화하는 ‘다층적인 탈독점화(de-monopolization)과정이 된다. 민주주의를 확대심화시켜 가는 과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권력독점들이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인식 위에서, 일종의 ‘(탈)독점론적 민주주의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김동춘 편. 2008.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한울; 조희연 편. 2008.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한울 참조.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규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를 논의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조건에 대한 분석의 과제는 다른 연구자 분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의 대응에 따라 나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2. 이명박 정권의 출현의 역사적 맥락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인상을 통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인상을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근은 사건들이 ‘사건들’로 나타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에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경험을 통해 인지되지 않지만 사건을 발생시키는 기제들(mechanisms)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입장은 마지막의 구조적 분석의 그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경험적 인상과 표면적인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표면적 관계와 사건사이의 인과관계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을 부차적이라고 폄하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적 분석이 요구되는 것은 모든 것을 구조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세 가지 접근 각각을 통해 이명박 정권 출현을 설명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경험적 인상을 통한 이해.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생각하는 정치인, 정책기조 보다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대통령이었다. 보수파들에게 그는 ‘친북 좌파적 성향’의 대통령으로 비춰졌고, 국민들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이명박이라는 대권 도전자가 있었다. 실패를 모르는 도전적인 기업인, 청계천으로 상징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저돌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었다. 박근혜의 경직된 정치적 입장보다 훨씬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의 부정적 이미지는 그대로 이명박에 대한 긍정적 지지로 옮아갔다.

두 번째, 경험주의적 인과관계 분석으로 나가 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 번의 자유주의 정권이었다. 두 번의 자유주의 정권은 스스로의 정치기반, 즉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정책노선을 추구했다. 정권을 창출해준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친재벌적인 시장중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지기반을 급격히 이탈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인 기득권층은 굳건한 한나라당 지지로부터 이탈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화의 성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로 제한하고 시장적 경쟁강화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오도함으로써 보수가 원하는 것을 ‘진보’의 이름으로 완성했던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일상까지 파고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해 주게 된다.

이제 구조적 조건에 대한 분석의 차례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정권과 그것의 정치기반 사이의 어긋남을 보수파는 이데올로기투쟁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낙인찍고, 보수파가 공유하고 있던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양극화를 좌파정권의 무능으로 몰아붙였다. 보수층을 겨냥한 대북한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무기였다. 자유주의 정부는 결코 ‘진보적이지 않은’ 시장자유주의를 진보로 내세웠고, 보수적 야당은 그것을 좌파로 낙인찍었다. 자유주의자들의 진보는 말뿐이었고, 보수파들의 진보는 실체가 없었다.

이러한 허구적 이데올로기투쟁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화시켰다. 자유주의자들의 ‘내용 없는’ 수사로서의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자유에 근거한 경쟁력제고와 등치시킴으로써 시장의 실패가 필연적으로 초래할 극단적인 사회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진보적’ 비판 담론, 즉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될 공간을 급격하게 축소시켰다. 보수파의 ‘실체 없는’ 대상으로서의 ‘좌파’에 대한 공격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시장논리의 전면화와는 별개인 무능한 진보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진보를 시장논리에서 찾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정부의 무능과 동일시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사회적 기반(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희생자들) 사이에 간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 특히 민주노동당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제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행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일상생활과 대중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상층 중심의 정치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민주화 이전에는 대단히 배타적인 소수의 정치집단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상황,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소위 재야를 형성했는데, 민주화 이후에 이들이 체제내로 포섭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재야는 소수의 정치집단이었고 상징적인 정당성을 넘어서는 사회적 기반이 대단히 약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은 억압적 정치구조에서 ‘배제’되었던 것이지 제도정치 일반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배제’의 조건이 사라진 상황, 즉 일정한 자유주의 정치가 제도화되고 양성화되는 조건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소위 재야와 386의 정치참여는 자유주의 정치 그 자체를 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제의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억압적 정치구조는 민주화운동이 상징성만으로 대중을 움직일 수 있게 했지만 그들을 대중정치집단 또는 사회운동집단으로 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진보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정치 엘리트들의 상징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대항담론은 아직 한 번도 정치세력화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잠재적 불만이 표현되고 토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세력, 즉 체제내로 흡수된 정치엘리트와는 차별화된 정치세력으로서의 좌파는 위에서 지적한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들이 비록 제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행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사회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상징적인 정당성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을 건너간’ 정치엘리트들과 큰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복합적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한계 즉 일상생활과 대중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상층 중심의 정치라는 한계는 공유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한계와 진보세력의 무능은 국민,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했다. 지난번 총선에서 54%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포기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보수정치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들과 정당들에서 자신들의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참여의식을 대체한 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선다. 시장만능주의가 유포시키고 있는 경쟁과 이윤의 논리에 의해 구성된 극단적 개인주의적 의식이 사람들의 의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정권들에 의해 ‘완성된’ 신자유주의체제와 진보세력의 무능은 한국사회전체에 시장원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록 스스로는 비정규직으로,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의 경쟁력 문제로 돌린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한국주식회사’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요, 그것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성공하는 소수가 모든 것을 독식함에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한다면 그것이 도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도박’은 주식시장을 넘어서 사회 곳곳을 카지노로 변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주체성은 극단적 개인주의의 팽배와 도덕적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출현은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정당화할 있는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벤처 기업에 이명박이라는 불굴의 기업가, 얼마나 훌륭한 조합인가?

위에서 지적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조건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과정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제적 독점의 우위 아래 사회적, 정치적 독점이 결합되는 양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가 시도한 ‘토지 공개념’과 ‘금융 실명제’를 무력화시킨 후 OECD 가입을 통해 한국의 경제를 개방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던 한국 부르주아들의 시각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로오즈벨트의 진주만’, ‘아들 부시의 9․11’같았던 ‘IMF 위기’를 계기로 아직 확고히 하지 못했던 전면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되는 남한 거대자본에게 역대 정권을 관통하는 일관된 무엇인가가 있었다.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 주식시장 중심의 영·미식 자본주의의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화과 노동권의 박탈, 중소기업의 희생을 대가로 한 독점 재벌 중심의 체제 강화 등등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이데올로기’하에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다. 김대중이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예외적인가?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한미 FTA를 관철시킨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었다. 이명박만큼 노무현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지난 16년간이 소수의 독점 부르주아의 음모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들은 서로 적대적인 사회 세력들 사이의 투쟁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세력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계획 또는 음모에 의해) 관철될 수 없다. 그러나 각각의 장에 내재하면서 그 적대적 세력들 중 지배적인 분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선택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독점 부르주아와 민주화 세력이 함께 공유했던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한 것이지만) 정치적 독점 해체라는 목표는 민주적 공간의 열어놓았다. 독점 부르주아에게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 내지는 정치적 독점 우위에서 경제적 독점 우위로 독점 복합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없는 비용이었지만 민주화세력에게는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즉 독점 부르주아는 민주화라는 비용을 곧 새로운 독점 복합체 구성으로 만회하려 했고, 민주화세력은 열려진 민주적 공간을 통해 그 동안 억눌려 있던 민중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여전히 구조적 선택성이 작동하는 공간이었지만 전략과 전략이 부딪혀 새로운 구조로의 이행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점 부르주아는 그들의 시각에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총체적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소위 진보 세력은 그렇지 못했다. 구조적 조건에 대한 총체적 분석보다는 인상주의적 해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의 인과관계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니면 인상주의적 해석과 경험주의적 인관관계 분석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복합체로서의 구조 분석이 아닌 분석 이전에 이미 공식화된 자본주의의 항상적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재편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이것이 앞에서 지적했던 자유주의 정권의 실패와 진보세력의 무능이었다. 결국 정치적 공간에서의 패퇴,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의 열세, 그리고 한국 경제의 시장주의적 재편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승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설은 어떨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우위와 경제적 토대의 재편이 이명박 같은 부패한 기업인마저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가설!

이렇게 말해 보자. 한국사회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갈등은 독점자본의 체제 지배를 위한 목표에는 동의하나 그 속도,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집단들 사이의 충돌과 조정과정에 다름 아니었다고. 소위 MB 악법을 둘러싼 대결과 합의는 이 두 정치세력 사이의 충돌과 조정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벌어졌던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각종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라당의 극단적 대치는 ‘애매한’ 상호합의로 결말이 났다. 물론 용산참사로 인해 이들의 합의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개정(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고 신문법 등 각종 미디어 관련법안(대기업과 언론의 방송매체 소유 허용),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안, 각종 사회 개혁(통제?)법안은 ‘합의 처리’한다는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서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 처리는 표결해서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말이고 합의 처리는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겠는 다는 뜻이다. 그러나 홍준표의 말대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서로가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노력이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것"이다.

분명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자본의 경제적 지배 강화와 언론 장악과 사회통제 강화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합의 처리’하기로 한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큰 틀에서 한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등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문 방송은 물론 금융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전국민의 일상생활조차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에도, 그리고 국민과 저항가능한 매체에 대한 통제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자당의 실리를 얼마나 챙기는가에 문제일 뿐이다. 즉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범위와 속도, 영역에서는 이견을 가지지만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보다는 공감대가 더 크다고 하겠다. 민주당에 대해 너무 가혹한 평가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부르주아들의 한국사회지배체제에 대한 거시적 합의는 ‘좌파’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거부’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3. 촛불 시위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성격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세 가지 수준의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촛불시위를 매개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대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분석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경험적 인상의 차원에서 얘기해 보자. 우리의 경험적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촛불 시위, 강경진압과 정부의 고압적 태도, 그리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공격, 대통령의 사과, 일상으로의 회귀, 그리고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위관련 악법제정 시도 등이다. 이러한 인상들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책임성 없는 것이었다.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내가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외국인이라면? 쇠고기 수입문제가 이렇게까지 규모가 큰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는 것일까? 그 엄청난 에너지가 하루아침에 사그라져 들다니?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촛불시위 이후 더욱 강화된 권위주의적 통체 스타일에 대한 저항은 전면화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당연히 경험적 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석을 요구한다.

두 번째, 인과적 설명으로 넘어가 보자.

우선 촛불시위가 강도와 지속기간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세적 조건에서 서로 맞물린 몇 가지 요소들이 상승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에 대한 일면적인 과대평가와는 달리 촛불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촛불의 근저에는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이 깔려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반도운하, 민영화, 비정규직 등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결국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은 앞의 것들이 공공의 문제로 받아들여진 반면 쇠고기 수입은 개인의 이해로 인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촛불시위가 보여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는 없다. 2008년 초여름의 거리를 달구었던 촛불시위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정치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형식상의 지도부는 있지만 문화제가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에 의해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문화제와 시위 내내 곳곳에서 자생적인 토론과 문화공연이 조직되고 있다는 점은 대중정치의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전혀 사실무근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노무현의 개혁’을 ‘발목 잡았던’ 국민이, 그리고 이명박의 보수정권을 탄생시켰던 국민이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세력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리의 정치, 문화의 정치, 토론의 정치, 사이버 민주주의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소위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드러났듯이 시장 만능주의가 통용되는 사회에서조차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성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도덕성의 기준마저 유보했던 국민의 눈에조차 이명박의 내각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어쩌면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내각은 자신들도 시장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욕망’이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둘 째, 내각의 심각한 도덕성 미달은 그들의 유능함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눈감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정책적 아마추어리즘은 국민을 또 한 번 좌절하게 했다. 외교정책, 대북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테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정책 결정과정은 주먹구구식이었고 어떤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가 불거졌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needs)인 먹거리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행복과 안녕이라는 기준에서 광우병 가능성이 존재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용서될 수 없었다. 운하건설, 기본적 서비스의 민영화, 기업친화적 제도화는 개인의 경쟁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광우병 소고기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로 보였다. 소수의 보수파와 기득권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 수입허용은 나의 문제요 나의 아이들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자본주의적으로 구성된 욕망의 기준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수억 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자신의 필요, 행복, 안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불만의 정도를 짐작하지 못했다. 무능과 비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으며, 대다수 국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기득권층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굴욕적인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소들 간의 인과적 설명으로는 속 시원히 해명되지 않는다. 뭔가 구조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접근인 구조적 분석과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구조적 분석은 경험적 인상이나 경험주의적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대안적 행위 가능성 또는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조 아래에서는 잠재적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경험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반경향들까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의 발단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였다. 중고생들의 주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충족할 수 있어야할 기본적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정당제도에는 기본적 필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부재했다. 거리에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작동해야할 민주적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닫쳐 있는 제도적 정치의 통로가 아니라 비제도적 통로, 즉 거리의 정치에 있음을 알게 되는 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정치적 토론과 대화의 장은 좁은 의미의 공식적 정치의 장을 벗어나 비공식적인 거리와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거리와 사이버 공간, 특히 후자에서 형성된 토론의 장은 일관성 있는 논리적 주장이 열린 토론을 통해 일관되지 않은 비합리적 주장을 견뎌내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거리와 사이버 공간에서 도달한 합리적 결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보수적 언론에 대한 집단적 항의와 저항이 발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가장 원초적인 필요(needs)문제에서 발단한 촛불시위가 집단을 통한 일체감과 가두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주적 토론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거리와 사이버공간의 정치는 진화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언론은 이러한 비민주적 현실을 옹호하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 행사를 폭동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정치 전반에 걸친 근본적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거리의 시위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정치의 장을 경험한 참여 시민의 의식은 발전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집단적 행동이 공식적 정치 통로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경험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진화발전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 거리에서의 직접적 상호작용과 사이버 공간의 토론은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를 교육하고 의식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민영화, 운하건설 등의 다른 사안들과 쇠고기 수입문제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의 비민주적 성격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정권퇴진과 같은 급진화된 구호까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자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에도 상황이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단일 이슈를 쟁점으로 하는 모든 사회운동의 쟁점이 제도내의 문제로 전이되는 순간 겪을 수밖에 없는 동력의 상실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도내적인 해법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리의 정치는 소멸할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시민들의 보여준 자발적인 참여의 힘과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 힘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쟁점이 사라질 때 운동도 그 에너지가 상실되는 것은 상식이다. 거리의 에너지가 기존 제도 정치에 반하는 새로운 물질적 기반을 창출하지 못할 때 강력한 제도정치의 힘과 그것에 동반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갈등을 수렴하는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적인 주체성, 즉 시장자유주의에 근거한 개인주의적 문화의 팽배는 촛불시위의 경험을 통해 역전되기에는 이미 너무 강력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정리해보자. 촛불시위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인 장들에 내재해 있었던 모순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라는 우연적 계기를 통해 응축, 폭발한 것이었다. 지배블록은 이러한 응축된 모순을 소고기 문제로 국한하고 문제해결을 외교와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우연적 계기에 의해 발생한 모순의 등가연쇄가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약화시키려 했다. 소위 ‘MB악법’에 포함된 집시법 개정(‘복면금지조항 도입’),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사이버 모욕죄’, 그리고 거대 언론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 등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저항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촛불시위의 경험은 실용주의와 권위주의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하게 한 것 같다. 민주주의 역행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행을 감행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명박과 그를 에워싼 측근들이 시대착오적이고 덜떨어진 사람들이라서? 불행히도 현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장 장기적인 전망 아래 움직이고 있는 집단은 바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은 MB 악법 전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명박의 강압적인 통치 스타일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일 뿐이다. 합리적 자본주의? 좀 더 부드럽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은폐된 자본의 지배? 누가 한미 FTA를 관철시켰는가?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망으로 몰아 넣었는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찰과 용역깡패들에게 내 몰리는 철거민들이 없었는가? 한나라당의 보수적 분파가 만든 자유선진당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MB 악법에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경찰력의 무분별한 남용을 질타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민주당이 ‘금산분리완화’나 ‘총액출자제한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시장과 자본의 지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 방송법은 다시 개정하면 된다. 비민주적 언론통제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국의 강을 불도저로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듯이, 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관계 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역전시키기 어렵다. 모든 것을 장악한 자본을 공격하는 것은 곧 자본주의적 질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경제의 와해를 의미하는 단계에 이를 테니까.

현대와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것은 거짓 위협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아니 세계 경제가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지금 한국은 독점 자본의 착취의 정도를 높이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더욱 강력하게 묶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은 일상의 자본화, 시장화와 병행되고 있다. 승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으나 모든 국민은 그 제한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한다. 노후, 건강과 의료, 교육 등은 끝없는 금융파생상품을 만들면서 자본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의식까지 지배하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역사적 블록의 완성에 다름 아니다. 물적 토대와 그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4.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3가지 균열지점들

앞서 촛불시위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인 장들에 내재해 있었던 모순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라는 우연적 계기를 통해 응축, 폭발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래 내재해 있는 모순과 긴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다양한 실망들과 대중들의 이반(離反)들을 이명박을 새로운 상징적 아이콘으로 하는 보수세력이 ‘(의사)헤게모니적 접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립하였다. 2002년에 계급계층, 지역, 세대를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노무현이라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수렴되었다고 한다면, 2007년에는 이명박이라는 코드로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반한 다양한 이반들이--‘신보수적’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유되면서--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라고 할 때 여러 차원이 존재한다. 예컨대 사회구성체적 수준에서의 헤게모니가 있다. 그람시가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수준이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단계적 수준에서의 헤게모니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헤게모니 시대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준 보다는 하위수준에서 출현하는 일종의 ‘국면적 헤게모니’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의사헤게모니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헤게모니는 영구적이거나 비(非)균열적인 것은 아니며 그 자체 안에 ‘균열’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계기와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화된다(조희연. 2008c. “‘헤게모니 균열’의 문제설정에서 본 현대한국 정치변동의 재해석--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의 재해석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 9호, 2008년 봄호).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둘러싸고 한겨레신문에서 지상논쟁이 있었다. 여기서 조희연은 60·70년대의 개발독재적 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보수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조희연, 2008. “서구-과거와 같고도 다른 ‘한국형 신보수 정권’”, 한겨레신문, 3월7일; 조희연. 2008. “‘한국만의 보수’는 재구성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4월4일). 이에 대해서 고세훈(2008)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보수’라는 개념을 더구나 ‘신’보수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보수를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 유기체적 일체성을 추구하는 지향”으로 규정하고 박정희정권이나 이명박 정부를 보수로 규정하는 것―더더군다나 ‘신’보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고세훈, □한국형도 신보수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일 뿐□, 한겨레신문, 2008년 3월 14일). 강원택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냉전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계급적 속성을 띠는 경제적 우파와 물질주의적 가치의 결합”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강원택, ｢계급성 뚜렷한 경제·물질주의적 우파다｣, 한겨레신문, 2008년3월21일.). 홍성민(2008)은 이명박 정부의 복합적 성격을 논하면서, 특히 ‘감성의 정치’가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홍성민, “‘보수’지만 ‘보수’일 수만은 없다”, 한겨레신문, 2008년3월28일). 이명박 정부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8a.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계간 동향과 전망> 72호. 2008년 봄호 참조.

이러한 접합에서 선진화나 ‘공동체 자유주의’ 같은 담론은 일종의 ‘빈 기표(empty sifnifier)’로서 작용하였다. 민주주의 담론이 다양한 개인이나 세력에게 다양하고 상이한 소망들을 담는 그릇이었듯이, 선진화는 그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노무현 정부로부터 실망하고 이반한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들--진보적 요구까지 포함하여--을 일정하게 보수가 전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접합은 다양한 차원에서 균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게 수렴되었던 다양한 요구와 이해들이, 다시 새롭게 균열되어가는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는 권위주의적 통치양식 대 민주주의적 통치 양식 간의 대립의 차원이다. 둘째는 경제정책의 포섭적 성격과 배제적 성격의 대립의 차원이다. 셋째는 구 정권과의 단절성과 연속성의 대립의 차원이다.

첫째는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에 의존하는가 혹은 민주주의적 통치양식에 의존하는가하는 점이다. 이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초기의 민주주의적 통치양식에 대한 수사(修辭)와 지향에도 불구하고 점차 더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으로 경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개인으로서는 과거 독재세력의 멍에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6･3세대’이기 때문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중도적 대중의 입장에서는 ‘억압적 독재세력’을 지지한다는 도덕적 부담 없이도 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책의 채택에서부터 2009년 1월 10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2009년 1월 20일 용산 세입자 농성에 대한 강경진압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구 내에서 구 개발독재적 국가요원들과 세력의 전면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국가기구의 작동을 완전히 ‘전일적인(monolithic)’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국가요원과 국가기구들 간의 긴장과 모순적 결합이라고 하는 풀란차스의 통찰력을 받아서 생각한다면,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그리고 98년 이후 ‘민주정부 10년’의 과정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민주적 변화와--국가기구의 본질적 억압성에도 불구하고--그에 따른 국가기구 내의 민주적 요소들이 국가기구 내에 인입되게 되었다.

사실 개발독재적 국가기구들 내에서 개발주의관료, 억압적 지향과 반북주의적 지향을 갖는 극우적 관료 등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일정하게 억제되었던 권위주의적 관성과 체질을 갖는 국가관료들, 특별히 억압적 국가기구의 국가요원들이 그 억제된 관성을 현재화하고 있다. 과거의 보수세력을 계승하는 이명박정부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구 관료들의 개발주의적 관성과 억압적 관성이 쉽게 발현되기가 쉽게 된다. 일종의 ‘억제된 억압의 관성’의 회복이다. 용산 참사 같은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가기구 내에서의 억압적 관성의 용이한 표출의 구조는 앞으로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들을--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간에--많이 결과시킬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계급본질주의’적 억압성은 유지되었기 하고, 말기에는 개발주의적 관성이 FTA추진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지만, 과거의 개발주의적 관성과 억압적 관성들이 일정하게 억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과거의 개발독재적 관료들 수준에서는 과거의 관성･지향과 민주정부의 지향 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이 긴장 없이 표출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경향의 강화는, 촛불시위가 지배블럭 내부의 위기의식을 증폭시키고, 강경파를 강화한 데서 촉진되기도 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신’보수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그 ‘신’보수정권이 박정희 식의 ‘구’보수정권과 갖는 차이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촛불시위와 같은 대중들의 요구의 분출은 쉽게 내부의 강경기조의 득세로 이어진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갖는 포섭적 성격과 배제적 성격의 관계이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명백하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지지계급계층에 대해 명백히 우호적인 경제정책들을 취하였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의 환급, 각종 부동산 세금의 완화,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 등 각종 세 부담의 경감, 수도권 규제의 완화, 4대강 정비사업의 진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과거 정부의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확실히 자신의 지지계급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우익 경제적 민중주의(포퓨리즘)’ 정책들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경제적 포퓨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는 계급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자신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기 편에게 확실하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정책들이 풍부하게 구사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사실 2009년 1월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도심재개발과 같은 거대한 개발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분배, 어쩌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경제적 혜택 대신에 참사적 재앙을 ‘선물’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서민과 민중에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부재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등 반서민적･반민중적 경제정책 지향을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다.

또한 60･70년대의 초기 산업화 단계와 달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 국민경제의 구조처럼 작동하는 ‘양극화’와 ‘하층계급의 경제적 불안정’을 상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기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박정희시대와 같이 수출증대와 기업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나 서민도 그들의 고용이나 생계가 안정화된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이미 대중들은 중요한 반대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 즉 대중들은 이미 박정희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보랏빛 슬로건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오랫동안 누적해왔다. 또한 60･70년대와 달리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양극화의 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쇄정책과 복지적 보완정책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60･70년대와 달리 ‘극단적인 양극화’와 ‘대중들의 삶에 대한 파괴적인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960~1970년대에 1차 개방 전략이 시도되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2차 개방 전략이 시도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1960~1970년대의 개방, 즉 돌진적 근대화와 현재의 개방, 즉 돌진적 개방의 구조적 조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첫째, 1960~1970년대에는 수출지향적인 경제로서 ‘수출의 개방’은 있었지만 ‘수입의 개방’은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셋째, 1960~1970년대에는 후진국적 경제구조에서 경제가 팽창하면서 고용의 절대적 규모도 성장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 속에서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 위계적·수탈적 관계이지만 ―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혜택’이 존재했다. 즉, 경제의 초기적·절대적 성장 속에서 성장의 효과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공유 메커니즘이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현재의 돌진적 개방의 구조적 조건이 현저히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1960~1970년대와 달리 돌진적 개방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존재한다...현재의 개방에서 최대의 문제점이고 신자유주의적 개방의 최대 문제점이기도 한데, 개방의 결과가 국내적으로 공유되는 기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그 결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방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일부 경쟁력 부문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듯이 대재벌이나 경쟁력 부문이 성공적으로 축적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일반 국민들과 공유되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1960~1970년대의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전혀 달라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개방만이 살길이다’식으로 모방적으로 추수하는 것은 또 다른 위기의 지름길이자 신자유주의 시대의 반민중적인 행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조희연. 2007. ”한·미FTA, ‘돌진적 개방’ 그리고 대안적 지구화“.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 미 FTA와 한국의 선택>. 한울아카데미). 사실 ‘그렇게 강력한’ 박정희 정권이 현재와는 그래도 양호한 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모순으로 붕괴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0･70년대와 달라진 조건에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은 없이, 60･70년대 식의 토건국가적 건설사업의 확대, 일부 대기업의 성장에 기댄 국제경쟝력 강화전략,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추동 등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60･70년대와 달리 엄청난 후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제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 서민들의 고용와 삶의 위기가 곧 정치적 위기로 전화되는 구조가 한국에는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발독재 하에서 과거의 보수정권이 고착화시킨 일종의 ‘국가주의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모든 위기의 최종책임을 정부로 ‘귀책’시키는 구조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구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대규모 부양정책을 취하고, 보수적인 공화당이 감세 등 시장주도적인 위기극복방식을 선호하는데 반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주의적’ 전통--이는 개발독재국가의 명암에 해당한다-- 때문에 국가는 ‘경제위기의 구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여전히 경제관리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강한 중심적 역할, 그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위기의 국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시장자율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거대한 국가주의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비록 그 성격이 친대기업적인데--하는 것도 한국적 특징이다.

특별히 2008년 11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용과 생계에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반되는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정치적 균열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결국 60･70년대 식의 토건국가적 건설사업의 확충이나 부동상 경기 활성화의 지향을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계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설치를 든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 사업(공기업의 지방이전이나 복합행정도시 건설 등)이나 다양한 과거청산 사업들, 10.4 남북정상 선언 등도 대표적인 개혁정책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경제정책은 차지하고--이러한 이른바 개혁정책들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역전되었다. 2009년 1월 22일 208명 규모의 인력을 1/3 수준이 148명으로 축소하고 인권위 지역사무소 3곳을 폐쇄하는 방침을 정한 후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들도 많은 부분 역전되었다. 때로 형식적으로는 유지되나 내용 면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무력화된 경우도 많다. 여성부(여성가족부)는 이미 집권 초기 정부구조개혁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통합되어 여성가족부로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각종 과거청산과 관련된 기구들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로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축소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정권이 바뀌면 구 정권의 정책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사실 보수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많은 개혁정책들은 단순히 ‘보수 대 진보의 대립’에서 ‘진보적’ 정책들이 실시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독재 대 반독재’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에서의 개혁정책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비록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개혁의 역전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찬사’를 받는 모범적인 기구로서 알려져 있다. 국가기구 내에서 하나의 국가기구가 다른 국가기구에 대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구속력 있는 권고를 하는 것은--비록 내부 인권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가야 할 길이 많지만--세계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정부 10년을 통해서 성취된 한국의 ‘민주화 선진국’적 측면들은 역전되고 있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정책들의 단절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개혁정책의 역전’은 많은 새로운 균열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권이전 ‘진보’정권의 정책을 계승･단절하는 것과 진보정권이 이전의 보수정권의 정책을 계승･단절하는 것은 상이한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낳는다.

보수정권이 구 진보정권의 정책의 일정 부분을 계승하는 것은 구 보수와 다른 진일보한 보수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한다. 반면에 진보정권이 구 보수정권의 정책의 많은 부분을 계승한다면 이는 ‘타협’적이고 ‘변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다. 진보정권에게는 진보적 기대를 배경으로  하여 출범하였으므로, 과거 보수정권의 ‘보수적’ 정책을 역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서 요구받는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기대되는 정책들을 수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행동한다고 하여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진보적 세력들의 이탈을 수반하였다. 보수정권이 구정권의 진보적 정책을 역전시키는 것은, 민중들의 오랜 투쟁을 통한  ‘성과’를 무화(無化)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 이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많은 성과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반동적이고 반개혁적이라고 하는 저항을 받게 된다. 이는 ‘의사헤게모니적 접합’을 통해서 포섭한 많은 중도적 대중들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한과의 유화정책(engagement policy)의 중단 내지는 전환이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사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프로젝트였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과거의 대결적 관계에서 평화공존형 관계로 전환하는 전기였다고 하면, 10.4 남북정상합의는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의 확장･강화라고 하는 대단히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협력프로젝트 합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식 경제주의’와도 잘 부응하는 것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집권연합 내부에서의 강경보수파들의 적극적인 남북 대결주의와 이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역전 요구는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망사건과 같은 ’우연적 사건‘, 그리고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묵시적인 거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긴장과 균열의 관계로 고착화되어가는 추세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최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의 딜레마를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야당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하면, 야당과의 협력 정치를 위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지난 10년도 우리의 역사이고 국민의 선택이었으니, 국민 통합과 협력 정치를 위해 정부부터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10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 2009년 2월 14일).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서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정부에 대한 ‘과잉규정’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는다. 즉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정책들을 좌파사회주의 정부라고 비판하는 것은 거리에서 발설하는 선전선동의 언어로서는-동의하지 않지만-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인 분석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쇄적인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참여정부=좌파사회주의 정부’라고 하는 보수 내부의 상식화된 규정이 ‘과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프레임을 집권 후에도 유지하게 되면 많은 충돌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과잉 규정에 따르면 참여정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훨씬 ‘오른쪽으로 선회하거나’ 무조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향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중들의 평균적인 요구나 기대와의 괴리를 더욱 확대하게 된다”(조희연. 2008. “‘보수의 중도화’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6월 18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정부의 긍정적 정책에 대한 ‘경직된 단절’은 사실 ‘뉴’라이트로 포장된 보수의 의연한 반북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뉴라이트의 새로움(new-ness)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노무현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대중들의 이반들을 ‘의사헤게모니적 접합’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뉴라이트가 새로움을 제공하였다. 구 우익들의 경우 수십년 동안의 빛바랜 슬로건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없었으나, 뉴라이트의 경우 진보나 좌익으로부터 ‘전향’한 ‘새로움’으로 인하여, 대중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이명박 세력이 대중들의 다양한--모순적인--요구들을 접합하여 전유하는데 혁혁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면서 뉴라이트가--스스로로 자인하고 있듯이--실제에 있어서는 구 우익과 구별되는 새로운과 혁신적 성격이 없다는 점, 오히려 구 우익의 합리적 분파 보다도 더 경직된 반북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뉴라이트에 ‘새로움’ 없다는 것이 바로 보수의 ‘딜레마’이자 비극이기도 하다(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보가 주장하는 복지와 민주주의, 분배, 자유와 자율 등의 적극적 가치를 전유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뉴라이트의 반북주의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내건 ‘실용주의’를 대북관계에서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북한과의 긴장이 확대된 상태에서--어떠한 우연적 계기에--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상황이 전개된다면 이는 주식시장 하락을 촉발하는 ‘폭탄’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북한과의 북한과의 긴장을 유지하는 정책 자체가 ‘경제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실용주의적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가 된다.

요약하면,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균열지점들이 변화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60･70년대 개발독재적 정권과는 구별되는 ‘신보수정권’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으나 지난 1년 동안은--민주주의적 통치양식 보다는--권위주의적 통치양식으로 점차 경도되어 갔다. 이런 점에서 ‘권위주의적 신보수정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왔다. 다음으로 자신의 상층 지지계급계층에 우호적인 ‘경제적 포퓨리즘’적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에, 서민이나 민중에 대한 배제적인 정책 혹은 취약한 복지･분배정책을 갖는 것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정부 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의 ‘역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1년은 의사헤게모니적 접합의 다층적인 균열과정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지지대중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포퓨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실천적 고민지점들

1월 20일 용산 한강로 2가 한 건물 위에서 6명이 생명이 화마 속에 사라졌다. 이제는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고 직후 정부의 태도와 검찰수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한 조건,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검찰은 피해자인 철거민들은 처벌하고 가해자인 경찰과 용역업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정부, 경찰, 검찰 모두 재개발 이권을 둘러싼 소위 ‘개발 연합(development alliance)'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자본과 토지 소유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아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이 고마울 따름이다. 억지에 가까운 검찰의 편파 수사와 공정한 수사 요구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조만간 법정투쟁으로 국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경찰의 과실과 용역회사의 진압참여의 진위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광우병 소고기보다 더 참담한 사고이며 국민 대다수가 언젠가는 내몰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지난 봄의 저항이 재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야당과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촛불시위도 다시 등장하고 종교단체들도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도덕적 불감증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다. 개각을 통해 기용된 새 장관들의 부정과 대화를 모르는 독선은 임명권자의 그것을 꼭 빼닮아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분명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시 민주주의 문제만으로 인식했을 때, 결국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덫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다!! 나무를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

이명박의 모든 정책은 그것을 지지하는 강력한 사회적 기반이 존재한다. 그 기반을 넘어선 사회 세력에게는 이명박의 친자본적 정책이 스스로의 이해관계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오인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와 물질적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치스타일(형식적으로 조금 더 민주적)에서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지배 블록으로부터 이탈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기대고 있는 사회적 토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만 그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상황,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상황! 그들에게  선택은 두 가지다.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칠고 권위주의적인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자유주의적 보수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것, 또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사회적 기반을 지배블록의 이해에 맞서는 저항적 블록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 앞의 가능성이 크다. 후자는 곧 민주당이 보수적 제도정당으로서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혁명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식화의 이름을 무릅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노무현은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다음 ‘비민주적으로’ 결정하지만, 이명박은 비민주적으로 계획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관철시킨다. 둘째, 노무현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그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지만 이명박은 속도전으로 일관한다. 파퓰리즘적 의사(擬似)민주주의(populist pseudo-democracy)와  개발주의적 권위주의(developmentalist authoritarianism)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우리 모두는 한국이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인들이 입만 벌리면 떠벌리는 말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원한다. 여기서 실질적 민주주의란 역전 불가능한 사회적, 물질적 토대를 가진 민주주의를 말한다. 절차만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조차 스스로의 이해와 필요를 주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그래서 반민주적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이다. 인상적인 차원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성과 친자본적 성격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무능은 지속적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복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인가를 분명히 하는 비판이어야 한다. 이명박 대신에 정동영이나 김근태를 원하는가? 마가렛 대처나 존 메이저보다 토니 블레어가 민주적이다. 하지만 블레어를 지지했던 영국의 노동대중의 얻은 것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고화가 아닌가? 조지 부시 대신에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마바를 원하는가? 글쎄?

한반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운하(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부른다)건설과 수많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민주주의‘만’을 외칠 것인가? 물론 민주적 절차조차도 생략한 권위주의적 밀어부치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재개발 사업은?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MB악법은? 다수당인데 뭐가 문제이겠는가?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인가이다. 그 ‘어떤’은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 누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이면서 소모품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전달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한다.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생태계가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가 합리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2등 시민이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닌 비자본주의적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입이 달토록 말하는 ‘자유’가 아니겠는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기호와 식습관마저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자본에 대해 소비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시장도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소비자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와해시키는 자본화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경쟁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적 덕목을 길러내는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또 어떤가? 지금의 교육은 사이코패스를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익히고 타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사회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 엄정한 법집행과 경찰력의 강화, CCTV의 설치로 사회가 유지될 수는 없다. 조만간 사회는 게토화되고 가진자들의 요새들이 증장하게 될 것이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그 요새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은 언제나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목록은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현재의 한국의 정치구조와 정당체제, 심지어 시민운동조차 이렇듯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박탈과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분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익과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그 불만을 정당하게 표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불만의 원인이 되는 박탈, 소외, 착취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블록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될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지배블록의 이해에 배치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란 형식과 절차가 아닌 적대적(antagonistic) 투쟁을 통한 기존 체제의 변화과정임을 말해 준다. 그 변화란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표현하고 각 집단 사이의 서로 다른 필요의 정의와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비록 잠정적이지만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민주화하고 시장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국민은 확장된 민주주의를 강제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 그것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국가의 민주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은 시장을 사회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사회화).

시장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최상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를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국회에서의 정쟁과 난투극은 시장의 원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통제가 없는 자본주의적 시장의 작동을 주장하면서 멜라민을 분유에 섞는 자본가를 비난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은 ‘이윤’이기 때문이다. 우리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노동의 권리, 인권,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치적･사회적 과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수정권이 안고 있는 여러0 균열요인들이 현재화하면서, 대중들의 삶의 고통은 증대할 것이고 여기서 많은 정치사회적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즉 i)적극적 저항, ii)체념, iii)범죄적 양상으로의 표출, iv)자학적 표출, v)권력에 의한 파시즘적 사회심리로의 동원, vi)이명박식 신성장주의에의 적응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60년대 이후 한국현대사를 볼 때, 집권세력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균열요인들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에너지로서 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제기적’ 조차도 민중들의 ‘적극성’의 결과이다. 박정희식 근대화의 성공은 대중들이--박정희식 개발주의에 의해서 동원되고 가이드되면서--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에너지로 표출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의 민주화도 민중들이 근대화에서 파생되는 균열과 그에 따른 불만을 적극적인 정치적 에너지로 표출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신보수정권 시대의 다양한 균열요인과 불만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표출로 이어지지 않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식 개발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비젼’을 주면서 민중들의 좌절을 적극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주고, 각자가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식 비젼으로는 이미 87년 이후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각성을 하고 박정희 시대를 경험해본 대중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 바로 여기에 진보세력의 과제가 존재하고 진보세력에게 대한 ‘국민적 헤게모니’의 공간이 존재한다.

87년 이후의 정치변동의 과정을 보게 되면,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구 군부독재정권의 대중적 기반이 균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집권정당의 변형을 통하여 구 보수적 정당이 계속 집권하는 시기,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간의 반독재 민주세력의 집권기로 나뉘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성립은 과거의 보수정권을 계승하는 새로운 보수정권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60･70년대의 개발독재적인 파쇼적 보수정권과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그것을 계승하는 새로운 보수정권에게서 국민들의 좌절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을 노동자와 민중, 대중들이 진보적 혹은 개혁적 정치와 운동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진보적 정치와 사회운동의 분발의 과제가 존재한다.

대중들의 고통을 전면화해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대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개혁적･진보적･급진적 세력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대중들의 고통과 불만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에너지로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3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로운 대안적인 ‘희망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둘째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지하는 정치적 주체의 형성이다. 셋째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정치적 주체를 가능케 하는 새롭게 ‘급진화된 대중’의 출현이다.

첫째와 관련하여, 민주정부 10년의 한계 그리고 신보수정권 하에서의 새로운 대중들의 삶의 모순을 자양분으로 하여, 대중들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급진적 대안 프로젝트이다. 이명박 정권의 출현은--비록 허구라고 평가할지라도--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적’인 이미지와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은 급속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의 허구성을 인식해가고 있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균열과 불만, 고통이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적극적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 진보적･급진적 세력이 대안적인 희망의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국민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희망의 프로젝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면, 이미 진보적 정치와 사회운동 내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의제들로 제기되어 있다. 그것을 결집하는 새로운 종합적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그것을 국민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87년 이후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반독재 중도개혁정당--신민당이나 민주당으로 상징되는--의 정치적 리더쉽의 붕괴라고 하는 점이다. 사실 70년대 이후 반독재 운동의 과정에서 신민당으로 상징되는 반독재 중도개혁정당--반독재운동은 중도개혁자유주의세력과 급진세력의 연합운동이었다. 반독재운동은 제도정당과 사회운동의 연합이었지만, 제도정당인 반독재 중도개혁정당의 리더쉽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균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의 구심을 형성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이 점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제 한나라당의 실정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만으로는 대중들의 새로운 지지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바로 여기서 새롭게 공백상태가 된 ‘국민정치의 공백’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진보적･급진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민적 정치리더쉽의 중심에서 중도개혁정당이 급속히 주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현재의 위기를 발본적으로 성찰하면서 반독재 중도개혁정당이 스스로를 ‘발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경로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정치적 리더쉽 공백’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전면적 혹은 부분적--‘선거연합’이 가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과거 정치적 세력들 간의 관계 혹은 연합이 재편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 리더쉽의 위기에 대응하는 좌파적･진보적 정치의 대응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손호철. 2009. “위기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 외 주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1월 20일.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조희연. 2008.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신보수정권 시대의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 {진보평론} 36호. 여름호 참조.

물론 첫째와 둘째의 과제에는 개혁적･진보적 세력들 자신들의 ‘성찰’이라고 하는 엄중한 과제도 존재한다. 보수에게 ‘잃어버린 10년’이 진보세력에게서 ‘잃은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엄중하게 성찰해야 한다. 반독재 운동이래 우리들의 최대의 산인 ‘신뢰성’의 위기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 ‘성폭행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와 운동문화의 성평등적 전환을 포함하여, 많은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혁신해내야 하는 뼈아픈 과제가 존재한다. 사실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진보적･개혁적 진영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셋째와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의사헤게모니적 접합’은 해체되면서 한단계 높은 개혁적･진보적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87년 대중’을 뛰어넘는 한단계 높은 정치적･계급적 요구와 이해를 자각한 ‘새로운 급진적 대중’이 필요하다.

대안은 대안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권력에 강제･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다. 이러한 사회적 힘에는 대중들이 대안을 실현 가능하고, 실현하지 않으면 정치적 거부를 하겠다고 하는 의식적 전환도 포함된다. 즉 대중의 급진화가 요구된다.

여기서 “강남사람들은 계급의식이 투철하지만 강북사람들은 계급의식이 없다”라는 말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이명박 정부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지지 계급계층들에게 확실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역의 재분배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적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87년 단계의 계급적･정치적 의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급진적 대중이 출현하지 않는한, 현재의 병목지점은 돌파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60･70년대 개발독재에 대항하는 반독재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주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의 보수정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전쟁’에는 새로운 희망의 프로젝트,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 변화된 급진적 대중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조희연,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레디앙2006년 11월 1일(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542); 조희연 (2007e).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 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11월호.

‘세한송청(勢寒松靑)’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는 춥고 어려운 때일 수록 더욱 푸르다’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운동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춥고 어려운 때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 스스로와 운동을 성찰적으로 전환해내고  새로운 희망과 그 근거들을 만드는 시기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는 기회의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

※ 별첨 : 2008년 12월 4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결의문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은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중산층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10년이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또다시 서민·중산층 의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얻어온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자구노력 하나 없는 건설업계에 대한 국가재정 퍼주기 정책, 대책 없는 건설경기부양에 목을 매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가폭등과 가계소득의 저하로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비정규노동자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부유층 특혜 감세 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지원을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늘려야 합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능과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사회통합적 국정운영,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부자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마인드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

1.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 극소수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 특히, 조세정의, 사회통합, 지방재정 지원의 상징인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할 것

○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할 것

○ 서민·중산층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의 획기적 확대

○ 사회복지예산 확대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년 6개월 이상으로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 직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3.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 즉시 중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

4.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 중소기업 위한 납품가 연동제 및 강제조정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임차상인 보호 강화,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적용 등의 입체적 대책 필요

○ 대형할인마트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동시 추진

5. 서민금융 대책

○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 장기저리모기지론으로의 적극 전환 통해 서민가계붕괴 방지

- 일정규모, 금액이하 주택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7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 현재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개선 시급.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축소, 담당재판부 확대와 신속한 처리절차 보완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채권추심규제특별법 제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기준 금리 인하(이자제한법 25% 등)

6.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 국제중·특목고, 일제고사확대·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조장정책 즉시 중단

○ 학원의 불법과 폭리행위 엄단 조치 담은 ‘학원법’ 개정

○ 사교육 흡수 위해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이를 위한 국가재정 전면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록금 후불제 즉시 추진

7.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 필요.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

○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

○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

8.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

○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

○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

9.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지역균형발전 강화정책 천명

○ 지방재정 위협하는 종부세 무력화 중단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대로 진행

10.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및 직불금 인상

○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식량자급률 확대보장 법제화

○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위한 획기적 정책 수립

○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 마련 통해 농민생존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