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09. 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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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교육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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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폐지! 학업성취도평가 무효!

성적조작 책임자 문책! 파면해임 교사 원상 복직”요구 교사-학생-학부모-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전북과 대구, 충남 등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특수학교 학생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운동부 학생들 역시 집단적으로 평가에 미 응시하거나 성적 보고를 누락시킨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임실 교육청의 실수라고 변명은 아예 전화 확인도 하지 않은 원천 조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교과부는 기초미달학력 학생이 없는 학교는 두 시간의 시간을 주고 재조사해 보고하라는 졸속지침을 내리는 코미디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불시에 학교를 감사하고, 성적 입력과정에서 오류, 누락, 성적 부풀리기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관계자를 문책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과부는 정작 자신이 이 모든 성적 조작과 누락 보고의 원천 책임자이면서 모든 책임에서 면피를 하고 모든 학교와 모든 교사들을 성적조작 혐의자로 만들고 있다.

1. 2월과 3월의 우리 학교는 재채점과 재보고, 조사와 감사 등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은 교사와 학생에게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긴장과 설렘, 그리고 분주함의 연속이다. 교사들은 2월을 지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교실을 꾸미고, 새로운 교재를 준비하고, 학급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만날 학생들을 생각한다.

3월 한 달, 새롭게 만난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며, 학생 상담을 시작한다. 장단점을 파악하여 학부모와 대화하고, 필요하면 가정방문도 한다.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이루어 일 년간 ‘교육농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다. 가장 바빠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3월이다.

그러나 2009년 3월은 일제고사 답안지 재채점과 학교별 교차 검사, 교육청 보고와 조사, 그리고 불시 감사로 이어진다. 또 3월 10일에 치러지는 일제고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3월, 우리의 학교와 교실에 ‘교육’은 사라질 판이다. 누가 저질렀다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 사태의 뒷수습을 위해, 전면 재조사와 엄중 문책이라는 서슬에 짓눌려 35만 교사와 수백만 명의 학생들은 교육과 소통을 멈출 수밖에 없다.

2. 이번 ‘일제고사 성적조작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며, 그 선봉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작년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평가로 치러졌지만 애초 5%의 표집학생 성적만 통계 처리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성적을 공개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기존 방침이 갑자기 12월 말 전수 통계로 변경되고, 각 학교에 며칠 만에 모든 학생의 성적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고, 새로 임명된 이주호 차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5% 표집 통계가 100% 전수 통계로 바뀌었는지 어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교과부 관료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과 파행의 장본인인 교과부가 특별 감사를 하고, 엄중 문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MB식 속도전을 등에 업고 자신이 저지른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과부를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제격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과부의 수습 대책은 대책이 아닌 면피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했다. 아닌 길을 가던 교과부 장관은 시험 감독과 채점의 과정을 엄격하게 한다는 엉뚱한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제고사의 문제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정확히 채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답을 적기 전까지 발생하는 파행은 제어할 수 없다. 채점 과정만 하더라도 객관성을 이유로 한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한다면 적어도 수능의 3배에 이르는 인원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 해에 3번이나 보게 되어 있는 일제고사를 치르기 위해 한 해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혈세 낭비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어디 문제가 채점 과정뿐이겠는가? 반복식 문제풀이로 1점을 올리기 위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 낮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편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시험 점수로 교장, 교감을 평가 하겠다 하니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 대비반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의 파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능처럼 관리되고 채점되는 성취도평가를 일년에 세 번씩 치른다면 학교는 일년의 절반을 시험대비와 채점과 보고의 평가관리로 보내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학교인가? 이것이 교과부가 말하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이고,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4. 교과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과 양심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으로 우리교육은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험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12명의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 급기야 자신의 무능으로 발생한 성적 조작의 책임을 일선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직접 조작된 임실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교장과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 시골에서도 강남보다 잘 할 수 있다면서 모든 학교에 6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강요하면서 35만 교사와 1만 학교를 모욕했다. 그리고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기초미달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향평준화 어쩌고 하면서 평준화체제를 비난하며 공교육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부추겼다.

교과부 장관과 차관은 임실 사례 왜곡 발언과 평준화 비방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과 교사가 정부와 교과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장관의 말에 권위를 느끼겠는가?

5. 일제 고사는 실패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일제고사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실패를 자인하고 일제고사 폐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가졌다는 핀란드 같은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일제고사는 없다. 선진화를 금과옥조로 외치는 MB정부의 교육 선진화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묻고 싶다.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작년부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예견하며 표집으로 성취도 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리고 일제고사 성적 공개를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나 MB식 속도전에 의한 일제고사 강행과 성적공개는 결국 한국 교육계에 치욕을 안겨준 ‘성적 조작’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우리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일념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힌다.

하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서열화된 성적 공개를 중단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평준화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처럼 표집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별로 교사들이 파악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지난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무효임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교과부가 무효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이번 일제고사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 년 중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월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 모든 교사를 성적조작혐의자로 모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재채점이니 감사니 하는 미봉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과부의 수장들부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 일제고사 투쟁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된 12명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전교조가 예견했던 파행은 불행히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당연히 일제고사 투쟁 과정에서 파면 해임된 12명의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졌다. 일제고사의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에 그것 막기 위해 싸웠던 교사를 교실 밖으로 내몬 행위는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 12명의 교사는 3월 2일 교단에 서야 한다.

2009년 2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학생학부모시민사회종교 단체 (총 55개 단체)

※참고 붙임 자료

붙임1 : 서울지역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의 시험 미응시와 성적 미제출 사례

붙임2 : 세계 다른의 일제고사의 실제

붙임3 : 미국의 국가수준 일제고사 관련 미국 법규정과 우리 나라 비교

붙임4 : 교과부 장차관의 평준화 왜곡 발언에 대한 분석과 비판

붙임5 : 미국 플로리다 교육청 홈페이지(www.fldoe.org)에 올려져 있는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선택권을 안내하는 편지와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

2009년 2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