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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실무 : 천웅소 간사 010-3212-0814)
제 목	정부의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규탄한다!
날 짜	2009. 02. 10 (화) (총 4쪽)

논 평

실효성없고 형식적인

정부의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규탄한다!

- 관할관청의 책임회피용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보다는, 관할관청의 책임행정 확립이 우선!

- 공공지원 공영개발로 확대, 민간의 조합민주주의 강화가 절실!

- 철거현장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은 전무! 정부의 안일한 대책 규탄!

1.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철거민 참사 후속대책으로 조합원에게 분양 뒤 남은 상가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을 받도록 하고,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치로 상향하며, 재개발과정에서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정부가 이번 용산철거민참사를 통해 제기된 도시재개발의 각종 문제와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고 형식적이며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 될 때마다 정부가 사태를 봉합하는 전형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오히려 시장, 구청장의 책임행정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임대아파트 부도문제, 아파트 비리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많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라며 사태를 봉합했던 것이 정부의 태도였다. 그러나 분쟁의 근원이 되는 제도의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도 열리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해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철거민들이 왜 격렬한 방식으로 절규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검토도 해 보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호소하라고 등 떠밀듯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행정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철거민들이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보상, 이주에 관한 법제도에 따른 분쟁조정으로는 결국, 조합이나 구청을 대변하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공영개발을 민간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에 행정권한을 위임(조합이 행정기관이 되어 조합대상 소송은 행정소송이 된다)하여 추진하는 본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사업승인-관리처분-준공검사-이전고시까지 제반절차에서 모두 관할관청인 구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관련 서류는 대부분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어느 개발사업 보다 행정관청의 개입이 많고 행정력을 통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며 책임행정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자칫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회피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떠넘기는 소극적 행정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관할관청이 사전분쟁조정, 조합원, 철거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는 책임행정을 수립해야 한다.

3. 상가임차인들에 대하여 영업손실 1개월을 늘려주면 상가임차인들의 그 억울한 고통이 해소되고 상가임차인들이 수긍할 것이라 정말 믿는다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이한 대책이다. 오히려 보상보다는 이주정착 상가단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계천 개발을 하면서 청계천 상인들과도 보상문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송파구 문정동에 대용 이주정착상가로의 이주대책을 제공하면서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을 5대 광역권으로 설정하여 광역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역권별로 대용의 이주정착상가단지를 하나 정도씩 건설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용산4구역과 같이 상가를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상인들에게 우선적인 입주권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이주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이주대책이 불가능하여 주변 상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처럼 영업손실 이외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판례는 낙후된 상가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쫓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퇴거료를 지불해야 정당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민간순환재개발은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며 민간조합 사이에 개발의 우선 순위를 서로 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실현가능성도 의문인 대책이다. 오히려 공공지원 공영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이주수요를 폭발시켜 주변 전세값, 소형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의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개발행정을 조장하는 현재와 같은 과속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개발-뉴타운 지구 임대아파트에 두 번째 재개발-뉴타운 철거민들을 임시로 이주시켰다가 개발이 끝나면 돌아가 정착하게 함으로써 이주수요를 개발과정에서 수용하는 순환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행정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러한, 순환재개발은 각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간의 순서를 정하고 이주대책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먼저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사적으로 먼저 전취하려는 현재의 민간개발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제4호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를 공공으로 하는 공영개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순환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원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도로, 학교, 문화시설,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고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공영개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적극적으로 광역단위의 공영개발 확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정부의 대책에는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종된 채 강남대체 고급도시 개발, 경기부양을 위한 개발드라이브정책, 개발이익(수익성)만을 쫓는 개발사업 등 왜곡된 재개발의 목표와 방식만이 횡행하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원주민을 우선하고 그에 맞추어 개발사업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발이익을 쫓는 개발사업이 먼저 있고, 그에 맞추어 새로운 중산층을 영입해 오는 지금과 같은 원주민 내쫒기 개발사업으로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한 재개발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15%도 안되는 것은 영세한 가옥주, 세입자인 원주민들이 정착할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분양가격도 개발과정의 거품가격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합원 부담금이 2-3억원을 넘고 임대보증금이 4-5천만원을 넘는 개발사업에 있다. 서울의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지역 철거민들에게 분양원가에 기초하여 주변시세의 6-70%의 분양가격으로 분양한 장기지구. 발산지구의 예처럼 조합원 부담금을 최대한 낮추고 임대보증금을 일본의 예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대책을 담을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이 시급히 필요하다.

6. 정부의 대책에는 공공지원 주민참여형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민간개발의 경우 조합민주의의를 강화하여 원주민들의 높은 부담금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책이 빠져있다.

순환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는 재개발, 세입자 상인대책을 포함하는 재개발,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재개발은 개발이익을 쫓는 민간개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이 개발하여 그 개발이익을 다시 기반시설 건설비용이나 임대주택건설비용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도시개발공사는 장기.발산.은평지구의 경우 도시개발공사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 단지별로 독립회계를 실시하여 5,000억원에서 7,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각 단지별로 적립하여 이를 각 단지의 학교.임대주택 건설 등의 비용으로 충당한 바 있다.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시는 조합원 부담금이 막연하게 책정되었다가 막상 조합원 부담금이 구체화되는 관리처분계획시에는 조합원들의 충분한 이해 없이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10분 1 이상의 조합원들과 같이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 또는 구청에 회계자료, 조합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집행부가 정관이나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직무의 정지나 교체를 요구할 권리 등 조합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현재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재개발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강제퇴거시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철거현장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

용역업체들의 폭력문제 때문에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들은 사전에 예절교육 등 28시간의 사전교육을 받고 복장을 통일하고 소형분사기 등 정해진 무기만을 소지하고 24시간전에는 경찰서장을 배치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감독관청의 묵인 하에 용역직원들이 폭력적으로 원주민들을 위협하여 개발지역에서 나가도록 하는 행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철거현장에서의 인권침해행위, 불법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비법업위반행위를 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유엔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사전에 충분한 협상 보장, 이주대책 후 철거, 악천후.동절기 철거금지 등 인권지침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8. 시민단체들은 이미 재개발-뉴타운의 사업개선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을 입법청원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너무도 안이한 재개발-뉴타운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이명박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55개의 시민-환경-주거단체들이 지난해 9월에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주요단체로는 주거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토지정의, 환경정의, 참여연대, 민언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