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참조: 교육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에 관한 논평
날 짜	2009. 1. 29 (수) (총 2쪽)

논    평

시중은행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 높게 책정!

- 높은 가산금리 책정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 경제 위기에 맞게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위한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1. 정부는 지난 1월 18일, 2009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작년 2학기에 비해 0.5% 내린 7.3%로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5%로 내리고 이와 연동해 시중 금리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거의 내려가지 않은 7.3%라는 고금리가 책정된 이유가 은행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인 국고채금리가 대폭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를 0.83%(2008 2학기)에서 2.05%(2009 1학기)로 대폭 인상하면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산금리를 덧붙인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는 금융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학자금 대출이 소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장학 사업이라는 명목대로 학자금 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2. 정부보증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준 금리인 국고채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자 수뿐만 아니라, 신용유의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벌리는 학생들까지 생겨났다는 언론 보도가 정초부터 나오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생색내기 행정이 빚은 결과인 것이다. 상황이 이럴지 언데,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받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산금리를 통한 정부의 은행 배불리기에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20대 젊은 청춘들은 빚더미와 신용불량의 수렁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다.

3. 이제 필요한 것은 면피용 대책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폭 확대했다던 저소득층 이자 지원 또한 상환시기에 해당할 뿐이다. 원금에 해당하는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현재의 고금리 이자를 그대로 상환해야하는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에라도 예비비, 불용예산, 추경, 국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야 한다. 그리고 거치 기간 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효과로 금리가 조금이나마 떨어질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 삼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현재의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자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고액의 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등록금 폭등은 방치한 채, 학자금 대출만 늘리는 것은 정부가 교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자금 대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등록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있은 후에 등록금을 갚는 등록금 후불제,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책정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할 것이다.

2월이 다가오고 있다. MB 악법으로 뜨거운 국회가 아니라, 등록금 인하,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을 위한 민생 법안 마련으로 뜨거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끝)

※ 참고자료

역대 학자금대출 금리의 금리표

구 분	’05-2	’06-1	’06-2	’07-1	’07-2	’08-1	’08-2	’09-1
국고채금리(5년물)	4.82	5.16	4.99	5.02	5.38	5.88	5.87	4.1
가산금리	0.53	0.45	0.5	0.27	0.3	0.58	0.83	2.05
시중은행 수수료	0.7	0.5	0.5	0.5	0.5	0.5	0.4	0.5
금융공사 수수료 등	0.9	0.94	0.85	0.8	0.48	0.69	0.7	0.65
학자금 기준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	7.3

자료: 교과부 (출처: 권영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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