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민생희망본부 천웅소 02-723-5303)
제 목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3대 규제완하 시도 즉각 철회하라!
날 짜	2009. 1. 28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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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3대 규제완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집값 폭등을 초래할 것!

-미분양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는 미봉책!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투기천국을 만들 것!

1. 지난해 12월 많은 논란과 우려로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달 다시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경기부양은 커녕 향후 집값 폭등과 경제위기를 빌미로 투기과열을 초래할 이번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또 다시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양산할 뿐

정부는 지난해 9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건설업체에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미분양을 더 양산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고분양가 분양을 허용한다고 한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핀 바 있다. 거듭 밝히지만,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재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향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내야만 겨우 분양이 가능한 고분양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기에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선 분양가가 내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건설사에 계속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결국 미분양사태를 장기화해서 경제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서, 지난 연말 정부내의 기획재정부도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정책에 반대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 왜 이러한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반하여 무리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사업 밀어주기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건설사 살리기에 눈이멀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라려온 소비자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실수요자인 무주택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한 아파트를 곧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로 본격적인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폐지한다니, 정부정책을 믿은 서민들의 배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청약가산점제의 실시와 연계되어 무주택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늘리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산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한지 1년도 않되 폐지하겠다니 무주택서민들이나 소비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부의 지나친 건설사 밀어주기 정책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재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는 유지한채 투기수요가 아닌 실 수요애 따른 소형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4.,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강남을 부동산투기 천국으로 만들 것!

정부는 불과 두달 전인 2008년 11월7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도 강남3구에 대한 규제는 남겨놓은 바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강남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강남3구는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투기수여가 많이 몰려 집값의 폭등의 근원지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이번 정부 방침은 실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우는 ‘부동산대재앙’만 초래 할 것이다.

5. 앞에서 말했듯, 경제위기를 빌미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변집값 상승 부작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를 폐지하고, 도심개발사업을 강행하다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회복기에 다시 기성시가지 집값상승을 초래하여 투기와 폭락이 반복되는 부동산으로 경제전체가 멍드는 상시적 경제불안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업자와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민생 정책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