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참조: 교육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2009년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 발표에 따른 등록금넷 논평
날 짜	2009. 1. 18 (일) (총 1쪽)

논    평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계속 할 생각인가.

-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7.3%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전혀 납득할 수 없어

- 극심한 경제위기인 2009년이라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전면 시행해야

1. 정부는 2009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7.3%로 발표했다. 그동안 금리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한 등록금넷의 문의에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더니 19일로 예정된 학자금 대출 신청일 직전에 가서야 발표한 금리가 2008년 2학기의 7.8%에서 조금 내려간 7.3%였다.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면서 금리 발표 일자만 늦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탓이다. 시중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졸업 후 영리 활동의 보장이 없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극심한 민생고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2009년만이라도 무이자 대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1월 14일,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연 2% 내외 금리로 평균 1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는 2%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내렸다며 대단히 생색을 내왔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1천만원대의 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유의자가, 연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졸업 후에도 취업 자체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학자금 대출 고금리정책은 대학생들과 학무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는 경제 위기 상황에 걸맞게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2.5%인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상응하게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다.

3. 정부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원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대학생들의 절반이 넘게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는 대학생들과 학무모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비비, 불용예산, 추경, 국채 발행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법안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이 아니라 바로 이법을 처리해야 한다. 지금 1천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병박 정권과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