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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감사원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발표와 관련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08. 12. 22. (총 1쪽)
논평

쌈짓돈 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개선 방안 마련해야

- 122차례에 걸쳐 총 13억원 부당 교부돼

- 특별교부금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징계해고 등 개선방안 세워야

1.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28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발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졌으니,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당 사용자를 엄중 징계하고,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특별교부금은 원래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나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조 1천 699억원이나 된다. 옛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난해 국가시책사업 114개 사업특별교부금(9천446억원)중 20개 사업 정도만이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고 2004~2008년 5월 122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이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 이중 모교나 자녀 학교에 20차례 1억8천500만원이나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10% 감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방의 교육예산 절감 계획을 시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바 있다. 이렇게 쌈짓돈으로 특별교부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으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장관의 '쌈짓돈', 국회에 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이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교과부는 ‘관행이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특별교부금 운용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단위 학교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교부금을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저 관행을 핑계 삼아 부정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 재정을 사적 용도로 낭비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가려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도연 전 장관이 특별교부금 모교 지원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지만 이것을 빌미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인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교과부는 당장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