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참조: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실무자 조민경 간사,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5664-4778)
제 목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대학 예산 편성 및 등록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12. 18(목)(총 2쪽)

보 도 자 료

“등록금 동결이 답이 아니다!”

- 등록금넷, 경제·민생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해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07년 사립대 예·결산 분석 결과, 뻥튀기 예·결산 관행 더 심화

- 등록금 동결 시기에도 대학은 적립금 누적해 온 것으로 드러나

- 전국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하 요구 노숙 농성 돌입해

1. 등록금넷은 18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국의 신임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학들이 잇따라 2009년도 등록금을 동결 발표에 대한 등록금넷의 입장 발표와 경제․민생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2.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2007년 대학 예·결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1조 7,174억원의 차액을 대학들이 남겼고, 이것은 2006년에 비해 3.6% 증가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동결 시기(98년, 99년)에도 대학들은 적립금을 계속 누적해 왔던 것을 밝혔다. 등록금넷은 “현재 심각한 경제 상황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며, 현재 등록금 동결로 대학은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는 등록금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넷은 또한 △등록금 동결을 넘어 등록금 인하와 대대적인 장학금 지급 추진 △ 7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사용하고, 정부·국회는 적립금 규제책 마련 △정부는 획기적 재정지원 확대하여,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반값 등록금’ 구현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폭등과 뻥튀기 예·결산 방조 말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학재단법을 넘어,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3.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이 2007년 사립대학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홍익대 한아름 총학생회장,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1시부터는 전국 총학생회장단들이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의 내용을 정부와 대학에 촉구하는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끝.

※ 별첨 1 : 등록금넷의 오늘 기자회견 자료

※ 별첨 2 :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선포 기자회견 자료

※ 이 자료는 등록금넷 카페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down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