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2008. 12. 18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김병국 010.8263.4322 / http://www.upschool.net / up-school@hanmail.net

1.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전사회적 문제인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많은 대학들이 2009년 등록금동결을 선언하였지만, 이미 다 올라버린 등록금폭탄 때문에 대학생들은 50%가 넘게 휴학을 고려하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불법알바에, 불법사채로 범죄자가 되고 있는 참혹한 실정입니다.

3. 학생회선거 직후,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단을 통해 전국대학 신임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대표자들이 300만 대학생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로 등록금동결을 넘어 반드시 ‘등록금인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명박정부와 18대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대통령 반값등록금이행촉구, 등록금규제정책입법화, 2009년 등록금인하’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주최 : 전국대학생대표자농성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일정 : 12월 18일 오후1시,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

- 참가대상 :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간부

- 진행순서

· 농성 의의 및 취지 소개

· 농성참가대학 소개 및 일정 소개

· 발언1. 등록금 동결로는 부족하다. 등록금을 인하하라.

· 발언2. 이명박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 발언3. 등록금넷 연대발언

·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동결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참혹한 현실. 반면 정부의 무능한 등록금정책 풍자)

* 이후, ‘이명박대통령의 반값등록금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합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이명박대통령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대학등록금 규제법안 입법화, 2009 등록금 인하'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선포 성명서

이미 다 올라버린 등록금폭탄, 대학생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대량 휴학사태, 대학생 52.8% 등록금 때문에 휴학 고려”

끝모른 최악의 경기불황 속에 최근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52.8%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등록금은 동결 되었지만, 이미 다 올라버린 등록금폭탄 때문에 결국 학업을 포기한채 학교를 떠나야 했었고,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대학생과 학부모에겐 여전히 미래가 없습니다.

반면, 대학은 올해도 등록금장사, 잘 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대학교육과 대학생들의 현실은 참혹하며,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태도는 변명과 거짓으로 대학과 대학생들을 더욱더 희망이 없는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등록금동결을 선언한 12개 대학들의 적립금을 살펴보니 평균 1130억원, 이화여대 5115억원, 고려대 1700여억원으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수년째 뻥튀기 재정운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던 대학들입니다. 이제까지 학부모와 대학생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며 등록금장사에 올인한 대학들이 지금에 와서 경제위기를 틈타 ‘등록금동결쇼’를 하며 면죄부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엔 14조원, 등록금엔 고작 3000억원.

이것은 이명박정부의 무능한 등록금정책입니다.

반값등록금공약을 이야기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등록금정책은 무능합니다. ‘등록금장사’에 여념없는 파렴치한 대학들을 대학자율화니 하면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고, 건설사에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대운하사업비 14조억원, 부자들을 위한 20조원이 넘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반면, 고작 3000억원을 증액하며 등록금문제를 덮고자 하는 정책은 또 다시 천박한 교육철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능한 등록금정책이 아니라, ‘등록금장사꾼’을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한 등록금상한제/소득연계형후불제/차등부과제/사립대적립금규제 등 등록금규제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수준으로 확충하여 대학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2009년 전국대학생대표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대학교육과 대학생들의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명박대통령의 반값등록금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박2일 철야농성’, ‘이명박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이하여 등록금규제정책 입법을 촉구하는 한나라당/민주당 항의방문’, ‘24시간 연속행동 1박2일’, ‘새해소망, 등록금인하만들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공약과 1%를 위한 혈세 낭비를 규탄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부모님 피눈물내는 등록금1000만원시대, 이제라도 99%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반값등록금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대표자들은 대학생의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 12월 21일 전국대학생 1차 공동행동을 성사하여 등록금동결을 넘어 등록금인하를 요구하며, 2009년 등록금대항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 이명박대통령은 1% 예산편성 규탄하고, ‘반값등록금공약’을 이행하라.

· 대운화엔 14조원, 등록금엔 고작 3000억원. 이명박정부의 무능한 등록금정책 규탄한다.

·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인하를 위한 등록금상한제/소득연계형후불제/차등부과제/사립대적립금규제 등 등록금규제정책 입법화하라.

· 대학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동결을 넘어 2009년 등록금 인하하라.

2008년 12월 18일

전국대학생대표자농성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참가대학]

서울지역 고려대총학생회, 덕성여대총학생회, 홍익대총학생회, 성공회대총학생회, 건국대총학생회, 한국항공대총학생회, 숙명여대총학생회, 한국외대총학생회, 한성대총학생회, 국민대총학생회, 성신여대총학생회, 성균대학 경제학부학생회	경기인천지역 한신대총학생회, 경희대총학생회, 한양대총학생회, 중앙대총학생회, 인하대총학생회, 아주대총학생회, 강남대동아리연합회	대구경북지역 영남대총학생회	광주전남지역 전남대총학생회,	부산경남지역 부산대총학생회, 동의대총학생회, 울산대총학생회, 부산교대총학생회, 부경대총학생회	전북지역 전주교대총학생회, 전북대 동아리연합회/사회대/농생대학생회

[주요일정]

	주 요 일 정
17일(수)	- 17시 홍익대학교 집결. 전국대학생대표자 농성단 결의대회
18일(목)	- 등록금넷,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요구’ 기자회견 - 2009년 등록금인하를 위한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이명박대통령 반값등록금공약이행촉구 청와대앞 1박2일 철야농성(~19일)
19일(금)	- 오전10시 여의도한나라당사무실앞, 등록금인하를 위한 등록금규제정책 입법을 촉구하는 한나라당/민주당 항의방문
20일(토)	- 서울도심곳곳, 24시간 연속행동 1박2일! - 오후5시 명동밀레오레앞, ‘새해소망, 등록금인하만들기’ 촛불문화제
21일(일)	- 오후1시 명동근처, 전국대학생1차공동행동 / 민생대회 참가

- 사정에 따라 세부기획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기획안은 전날 배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