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담 당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간사 조민경 010-5664-4778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 카페: cafe.daum.net/downstop

“등록금 동결이

답이 아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해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순서

진행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 참석인사 소개

2. 기자회견 취지 해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3. 2007년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결과 발표

-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4. 발언 1

- 한아름 (홍익대 총학생회장)

5. 발언 2

-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6. 질의, 응답

7. “극심한 경제·민생위기를 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기로!”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007 사립대학 예 ․ 결산 분석

□ 2007년 대학이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뻥튀기하는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관행이 전혀 변화하지 않음이 확인됨.

□ 2007년 예·결산 분석 결과, 1조 7,174억 원 차액 발생

- 수입 축소 편성 금액 7,531억 원, 지출 뻥튀기 편성 금액 9,643억 원.

□ 예·결산 차액, 등록금수입의 20.1%

- 2007년 뻥튀기·축소 편성에 의한 예·결산 차액 1조 7,174억 원은 2007년 예산 등록금수입 8조 5,295억 원의 20.1%임.

- 즉,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면, 2006년 등록금수입의 20.1% 감축 가능.

□ 등록금수입 대비 예결산 차액 비율은 2006년 16.5%보다 3.6% 증가

- 2006년 뻥튀기·축소 편성에 의한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 등록금수입(예산) 7조 3,767억 원의 16.5%.

[표 1] 2007년 사립대학 예·결산 차액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8,529,547,367
예·결산 차액	수입	예산(a)	12,923,874,007
		결산(b)	13,676,971,292
		축소편성 금액(c=b-a)	753,097,285
	실집행액	예산(d)	12,490,259,929
		결산(e)	11,525,970,056
		뻥튀기편성 금액(f=d-e)	964,289,873
	예결산차액 : 축소편성+뻥튀기편성(g=c+f)		1,717,387,158
예·결산 차액 / 등록금수입(g/A)			20.1%
주1) 151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주3) 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총액 실집행액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지출총액-특정기금적립-차기이월자금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표 2] 2007년 편제정원 1만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 예·결산 차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교명	수입축소			지출(실집행액) 뻥튀기			합계 (g=c+f)	등록금 수입 (A)	비율 (g/A)
	결산 (a)	예산 (b)	계 (c=a-b)	예산 (d)	결산 (e)	계 (f=d-e)
홍익대	263,951	224,144	39,806	223,627	182,025	41,602	81,408	165,352	49.2
경원대	145,871	159,483	-13,612	158,962	111,017	47,945	34,333	98,311	34.9
세종대	112,460	97,537	14,923	96,537	83,865	12,672	27,595	83,541	33.0
숭실대	168,430	145,326	23,104	141,101	135,423	5,679	28,782	97,702	29.5
고려대	546,086	558,849	-12,763	535,713	441,778	93,935	81,172	306,619	26.5
국민대	148,764	140,655	8,109	140,555	118,048	22,506	30,615	116,908	26.2
연세대	693,130	631,901	61,229	575,945	557,560	18,385	79,614	310,791	25.6
가톨릭대	184,187	186,069	-1,882	180,721	161,024	19,697	17,815	73,714	24.2
서강대	142,010	134,752	7,258	132,232	119,169	13,064	20,322	84,384	24.1
숙명여대	160,960	170,368	-9,408	153,742	122,426	31,316	21,908	100,820	21.7
건국대	302,902	285,414	17,488	284,464	267,554	16,910	34,398	173,915	19.8
아주대	182,055	171,577	10,477	161,099	158,442	2,657	13,135	98,330	13.4
성균관대	411,358	383,734	27,624	371,294	374,899	-3,605	24,019	193,860	12.4
중앙대	277,187	264,069	13,117	252,963	243,434	9,529	22,646	200,871	11.3
한국외대	158,268	151,190	7,078	150,546	146,694	3,852	10,930	115,667	9.4
경희대	382,762	354,889	27,873	340,907	346,598	-5,691	22,181	235,126	9.4
한양대	402,908	369,365	33,543	359,938	374,404	-14,466	19,077	266,539	7.2
이화여대	304,052	353,925	-49,873	330,698	269,082	61,616	11,743	173,901	6.8
성신여대	124,775	104,836	19,938	103,832	119,115	-15,283	4,656	76,707	6.1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등록금 해법 (1) - 합리적 예산 편성

□ 휴학생이 대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함.

[자료 1]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설문 조사 결과

- 대상: 대학생 907명

- 일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 결과: 등록금 휴학 고려- 52.8%

: 등록금이 동결돼도 휴학을 할 생각 - 45.5%

: 휴학기간 활동,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 (65.3%), 취업 공부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21.3%), 학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계획(9.6%)

□ 경제 위기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밖에 적립금 인출, 소모성 경비 축소, 신규 건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등록금 해법 (2) - 대학 적립금 문제 해결

□ 대학들이 현재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고 있음. 그리고 대학생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연구 기금과 장학 기금에 비해 건축 기금과 기타 기금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3] 2007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기타기금
일반	5,446,101,439	460,593,918	2,423,607,902	441,039,801	88,626,390	2,032,233,428
산업	129,753,690	10,483,459	51,447,069	3,223,214	7,953	64,591,995
계	5,575,855,129	471,077,377	2,475,054,971	444,263,015	88,634,343	2,096,825,423

(*전문대를 포함했을 때 누적 적립금은 7조 2천억에 달함. 출처:사학진흥재단 )

□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은 대학생들 지원에 쓰는 것이 적합함.

□ 대학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립금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등록금 동결 시키에도 대학들은 적립금을 축적하였음. 이미 과도하게 적립금이 쌓여있고, 경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적립금을 축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표 4] 1997~1999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1999	금액	2,072,257,708	223,601,911	910,445,754	136,653,820	39,421,071	758,654,798
	증감	282,215,187	39,265,060	119,973,613	15,623,613	-3,619,064	110,971,965
1998	금액	1,790,042,521	184,336,851	790,472,141	121,030,207	43,040,135	647,682,833
	증감	363,408,885	53,695,035	213,252,975	41,428,253	15,329,367	36,222,901
1997	금액	1,426,633,636	130,641,816	577,219,166	79,601,954	27,710,768	611,459,932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주1) 대상 : 일반대학 123교(1997년 이후 신설·폐교 대학 제외)

□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으로 사립대학이 ‘적립금 50%한도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 금융 위기로 인해 해외 대학들이 일부 손실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2008년 1월 각 대학에 통보한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안)’을 위반하고 있은 것임.

- 사립대학은 ‘기금운용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해 매 분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는 적정한 방법(홈페이지 또는 신문공고 등)을 통해 외부에 공포’해야 함.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여부와 별개로) 대학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함.

- 공개범위는 △기금현황-목적, 규모, 특징 등 △분기공시(투자현황, 운용수익률, 거래기관 선정기준) △연간공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총투자현황 및 상품별 투자현황, 상품별 운용수익률, 투자정책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규정) △수시공시(기금운용원칙, 투자절차, 그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대학은 적립금 내역 공개해야 하며, 손실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 해야 함.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등록금 해법 (3) - 고등교육재정 확대

□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1.3%인데 반해, 한국의 고등교육예산은 0.6%에 불과함.

□ 5조 가량이면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

부자 감세 16조, 국채 발행 20조, 2012년까지 4대 강 정비 사업 14조 대신 등록금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 가능해짐.

[표 5] OECD 주요 회원국 교육예산 비중

국가/항목	GDP 중 교육예산 비중(%, 2004)
국가	초중등	고등	전체
핀란드	4.0	2.1	6.4
프랑스	3.9	1.2	5.8
독일	3.0	1.2	4.6
대한민국	3.6	0.6	4.6
네덜란드	3.5	1.4	5.2
뉴질랜드	4.7	1.5	6.5
스웨덴	4.7	2.1	7.4
영국	3.9	1.0	5.3
미국	3.7	1.3	5.3
OECD 평균	3.7	1.3	5.4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07).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등록금 해법 (4) - 등록금 상한제 실시

□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각 대학은 2009년 등록금 동결 선언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미 무차별적인 인상을 단행한 조건이기에 생색내기에 다름 아님.

□ 표 1, 2에서 확인되듯이 대학은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왔음.

□ 고액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각 대학들은 여론에 떠밀려 등록금을 동결 하고 있지만, 여론이 잠잠해진 향후 1-2년 후에는 등록금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음. IMF 외환 위기로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98, 99년 이후, 2000년도 각 대학들은 10%에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였음.

[표 6] 최근 10년간 등록금 인상률 현황(’97~’07년)

(단위 :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립		6.7	0.5	0.1	9.6	5.9	6.8	6.8	6.0	5.1	6.5	6.6
국립	수업료	4.9	0.0	0.0	0.0	4.9		4.9	5.2	4.6	4.7	4.8
	기성회비	5.1	1.1	1.7	9.0	4.6		8.6	10.7	7.5	10.0	10.6
	평균	5.0	0.8	1.3	6.7	4.7	7.3	7.7	9.4	6.8	8.9	9.4
물가상승률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주1) 2002년 국립대는 자료미비로 산출 불가 주2)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현재의 경제 위기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등록금의 거품을 빼고, 대학에만 등록금의 책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한 대학 교육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시급함.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등록금 해법 (5) - 등록금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

□ 초기 재원 2-3조원이면 등록금 후불제 가능. 안민석 의원 발의안, 권영길 의원 발의안에 이미 내용이 제출되어 있음. 경제 위기 상황은 다수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 지원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함.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면 다수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감.

□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 고통 일수가 다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편차가 날 것으로 보임. 돈 없는 사람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차등 책정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7] 등록금 고통 일수 (출처: 진보신당)

	등록금 고통 일수
하위 10%	237일
2분위	101일
3분위	72일
4분위	58일
5분위	48일
6분위	41일
7분위	36일
8분위	31일
9분위	25일
10분위	15일

* 등록금 고통 일수: 일체의 소비를 중단하고 모든 소득을 대학등록금에만 지출하는 날짜수

“극심한 경제·민생위기를 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기로!”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 1천만 대학생·학부모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 -

△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넘어 등록금 인하와 대대적인 장학금 지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 대학은 7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사용하고, 정부·국회는 적립금 규제책 마련해야 합니다.

△ 정부는 획기적 재정지원 확대하여,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반값 등록금’ 구현해야 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폭등과 뻥튀기 예·결산 방조 말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국가장학재단법을 넘어,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통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로 서민들은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불완전 취업자와 유휴인력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300만 명이 넘고, 극소수 부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지만 대부분 가구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무소득 가구도 16%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민들에게 만약 대학생 자녀라도 있다면, 더 기가 막힌 처지가 되고 맙니다. 초·중·고 시절에는 해마다 33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대학 가자마자 엄청난 입학금과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대학을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대학 안 가면 사람취급하지 않는 비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가난한 어떤 부모라도 아이들을 일단 대학에 보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엄청난 액수의 대학 등록금에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네 서민 학부모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2009년 예산안을 보면 강부자와 재벌을 위해 무려 16조이 넘는 돈을 감세하고, 국채를 20조 가까이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투자과잉상태이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낮고, 재벌과 토건족·투기꾼 등 1%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 ‘삽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전년보다 5조 1천억이나 올린 24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고, 또 대다수 국민이 하지 마라는 ‘대운하 의혹 예산’에 1조 7천억원을(앞으로 총 14조를 넘게 쓴다죠), ‘형님 예산’이라고 비판받는 포항지역 건설예산을 전년보다 95%나 높은 4370여억원으로 배정했으며, ‘공안예산’으로 지목받은 경찰청 진압장비 확충에 519억, 법무부 공안수사비 확대에 39억 등 국민을 감시, 탄압하는 예산도 파격적으로 증액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부실한 건설회사에도 10조원 가까운 세금과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백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600만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 만연에 대비하는 예산, 350만 농민의 생존을 위한 예산,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예산,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산, 평화 속에서 경제발전과 남북번영을 일구기 위한 남북교류예산 등은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거나, 시늉만 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철저히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10여만 명의 빈곤·서민층 아이들의 소중한 삶터였던 지역아동센터 예산 증액분까지 대폭 삭감됐습니다. 또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지원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9천억원 예산 증액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더 낸다 해도 사는 데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유층들의 감세분 일부만 확보해도, 토건족·재벌들을 지원하는 수십조의 예산 일부만 확보해도, 등록금 문제가 바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반값등록금을 수십 번 약속했던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 강행 처리를 통해 그것이 순전히 거짓말이었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공약을 깨고 오히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공약한 대로 ‘반값 등록금’에 근접하게 된다면 1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실현되며 나아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진작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강부자 정권과 딴나라 여당은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등록금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 문제가 교육과 사회 공공성의 핵심 주제라는 것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국회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이상으로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 차등책정제(등록금을 세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소득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등을 담은 법안을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교육위 권영길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적립금에 대한 합리적 규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대학 들이 실제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를 실시하거나 과감한 장학금 제도 및 학비 지원 제도로,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폭등한 등록금으로 대다수 대학생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 맞게 예산을 절대적으로 투명하면서도, 학생-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짜야 합니다. 지금 학생,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대폭 지급입니다. 지금의 대학 살림과 적립금, 예결산안에서도 얼마든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대폭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등록금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지는 이 때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다음과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 편성 및 등록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1. 등록금 동결은 결코 답이 아니다.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대 등 비상한 조치 강구하라.

극심한 경제 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상황에서 예년과 동일한 예산 편성을 적합하지 않습니다. 뻥튀기 예·결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등록금 동결을 넘어 인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들은 비상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인하 분을 장학금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처한 대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등록금·장학금·학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립대의 경우, 현재 인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 대상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나 대다수 대학들이 이를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등록금 인하분이나 적립금의 일부를 특별 장학금으로 조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학들의 뻥튀기 예·결산 관행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대학재정의 70~80%까지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책정과 사용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도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등록금과 관련된 제대로 된 대책과 함께, 등록금 제도의 개선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 대학은,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라!

IMF 외환 위기 때 등록금을 동결하면서도 대학들은 적립금을 누적했습니다. 2007년 현재 적립금은 7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대학들은 엄청난 적립금을 쌓았고, 매년 등록금을 폭등시켰던 것입니다. 언젠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추가로 적립하는 일이 있더라고 올해, 내년은 더 이상 적립금을 누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인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도 2조가 넘습니다. 이 돈을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확대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동록금을 동결하는 속에서 적립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등록금이 인하되고, 장학금이 대폭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또 적립금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적립금을 통한 펀드 투자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법규에 투자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적립금 펀드 투자를 내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투기로 인한 재정 손실이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은 대학들은 적립금을 당분가 더 쌓지 않고, 오히려 적립금의 일부를 등록금 지원 및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 기회에 적립금의 용도가 일정 범위 이상은 반드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감세와 삽질 예산 낭비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해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예산은 GDP 대비 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2007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16조가 넘는 부자 감세를 단행하고, ‘삽질 예산’ 증액이라는 비판 속에도 사회간접자본예산을 5조 1천억원이나 늘렸습니다. 또 20조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건설회사에는 무려 10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부자와 토건족들을 위한 예산 투입입니다. 나랏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을 돕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도 살고 경제도 살아나는 지름길입니다. 또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반값 등록금을 단행하십시오. 등록금 총액이 12조이며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10조원입니다. 여기에 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5조원이 부담된다면 2조5천억원만 투입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7조원이 넘는 적립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쓰고, 뻥튀기 예·결산이 아니라 투명하고 낭비를 막는 예·결산 시스템을 정착하고, 또 재단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면 역시 사실상 ‘반값 등록금’에 근접하게 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2009년 예산안에 반값이나 3/4등록금을 구현시킬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예산 요구도 정부여당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상의 예비비든, 추경예산 편성이든 시급한 대책을 세워서 2009년 1학기 등록금부터 특단의 지원책이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4. 정부는 ‘대학 자율화’ 운운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 어서 도입하라!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며 대학들의 동결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합리적 예산 편성으로 무차별적인 등록금 인상을 진행한 조건에서 지금의 동결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7년 사립대학 예·결산 분석 결과, 1조 7174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그 차액은 2007년 예산 등록금 수입 8조 5,295억원의 20.1%에 달합니다.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면, 20.1%로 감축이 가능했다는 말이 됩니다. 등록금 수입 대비 예·결산 차액 비율이 2006년 예·결산 분석보다 3.6% 증가했다는 말은 뻥튀기 예․결산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동결 또한 여론이 잠잠해지면, 1-2년 후에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8, 99년에 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던 반면, 2000년에는 10% 가량 등록금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등록금 책정을 대학에 맡겨놨더니 대학들은 계속 해서 뻥튀기 예·결산 관행을 반복했고, 등록금만 폭등시켰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폭등한 등록금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침해받아왔습니다. 사회공공성의 핵심 영역이자,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교육권을 위해 등록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접근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교육권을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뻥튀기 예·결산이 횡행하는 우리 대학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가계의 일정소득 이상은 등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5. 한시가 급하다. 정부는 등록금 후불제, 차등 책정제를 즉시 도입하라!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1천만 학생,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됐지만, 그렇게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학생들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대학생들은 여전히 폭등한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금 문제, 공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책정할 때 소득에 따라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적영역에 있어서의 등록금 역시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등록금 후불제 또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초기에 채권을 발행하고, 또 2-3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면 등록금 후불제 가능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고, 나중에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 등록금을 분할 납부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들도 대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등록금 부담이라는 사회적 족쇄를 채우지 않기 위해여 후불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을 나중에 세금 형태로 납부 받고 있습니다.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천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돈이 없어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차등책정제와 후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하는 국가장학재단법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극히 일부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법이나 고등교육법에 후불제와 차등 책정제를 담고, 학생들에게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관련 상담 서비스를 온스톱으로 제공하는 ‘학생지원공사’설립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