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최악의 경제·민생위기, 민생행복예산으로 정면 돌파하자!

경제대란, 민생대란이라고 하면서 부자감세에 합의하고 민생대책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3당을 강력 규탄합니다. 민생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본질은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재벌과 특권층의 세금을 깎아 준 것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부자감세는 상호 공존할 수 없는 모순적 선택입니다. 최악의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게 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서민의 삶을 완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래의 배를 채우자고 새우가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까? 재벌과 특권층에게는 세금감세를 하고, 서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외면하는 것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경제위기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행적인 이명박 정부를 만나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선회는 서민과 중산층 대변정당이라고 하는 공당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종부세는 세율 0.5%~2%로 절반 가까이 내렸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세, 소득세에서도 부자감세 법안이 사실상 모두 관철됐습니다. 결국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 1년 만에 대대적인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주일 만에 콩 볶아 먹듯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예산안을 심의하겠단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부자감세 졸속합의에 이어 졸속심의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일이 최종 마감시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불문율입니까? 국회법상으로도 이미 1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는지 여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봐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1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비상시기라 하더라도 민생대책은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곧 민생위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생대책 외면하고 부자감세와 토건족 지원 ‘삽질 예산’, ‘형님 예산’ ‘공안 예산’을 무조건 강행처리하려는 것이 집권당의 바른 자세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연말까지 심의를 끌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감세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리고 서민지원 예산에 혁명적 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회차원의 꼼꼼한 심의를 위해 12일이라는 기한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폭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국회는 통법부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다수당이 전국민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가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금을 걷을 때는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야 합니다. 세금을 쓸 때도 있는 사람에게는 적게,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은 정반대입니다.

내년도 적자국채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조원이라고 하면 연봉 2천만원을 받는 1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업과 고용 대란의 공포 속에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3분의1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약속도 지키고, 서민에게 직접 혜택도 돌아가는 쉬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부자들의 곳간만 채우는 야합을 당장 그만 둬야 합니다. 국민회의와 민주노동당이 요구한바 대로 SOC예산과 부적절한 공안예산을 삭감해서 서민SOS 예산에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최저임금 미만가구의 소득보전, 농가부채 탕감과 농가소득 현실화, 몰락하는 자영업자 보호,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등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특단의 실업대책과 일자리관련 예산, 보육과 교육비 부담 절감 예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에 최소 3-40조 가량의 예산을 꼭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12일 예산안 처리 시한에 밀려 중차대한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4조 5천억 원, 연봉 2천-1백만 일자리 창출에 20조원, 최저생계비 인상 3조 7900억원, 최저임금 대책 1조 8천억 원, 실업 급여 확대 및 청년 실업 대책 4조 6천억원, 대학생 등록금 3/4으로 경감 방안 2조 5천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1천억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확대 7천억원, 폐업 자영업자 보호수당 2조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3천억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5천억원,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지원 비용 1천억원...... 이처럼 시급한 민생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서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예산안은 단지 서민에 대한 국회의 폭력입니다. 민주당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부자야합이 아니라 서민공조를 해야 합니다. 서민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의 편에서 다시 예산안을 원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회의, 민주노동당과 함께 서민연대를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부자감세 반대, 30조원이 넘는 서민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내 민주연대, 10인 모임 등 의견그룹 등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노동당이 예산안 졸속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지금이 민생대책을 세워야할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고통은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서민외면 예산안 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고통 받는 서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우선적 선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회의와 민주노동당은 서민말살예산/서민한파예산/부자감세예산에서 서민행복예산/서민위기탈출예산/부자감세철회예산으로 반드시 바꾸고야 말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민주노동당

※ 이 자료는 민주노동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www.kdlp.org, 민생민주국민회의(준) www.minju4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