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국민회의(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4 우성빌딩 405호  /  전화 02)2637-4039 www.minju4u.org

날 짜	2008년 12월 09(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참 조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담당
발 신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대변인 장대현(011-9707-5435) 정책네트워크 안진걸(019-279-4251)
제 목	<부자감세 강행 서민대책 외면 정부-여당 규탄 긴급기자회견 > 안내

보 도 협 조 요 청

“부자감세 강행, 서민대책 철저 외면 정부·여당 규탄한다!”

“시급한 민생대책 예산 최소3-40조 반드시 반영하라!!”

국회 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화)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상위 1% 특권층·재벌·토건족 등에게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 술 더 떠, 나라 빚 10조를 추가로 늘려 ‘삽질예산’ ‘형님예산’ 등 1% 특권층에게 또다시 몰아주는 등 이른바 ‘부자천국, 서민지옥’ 예산을 강행처리하는 정부여당을 보며 국민은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 정부여당의 절대다수 의석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번의 부자감세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획기적인 서민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관련 예산, 실업과 일자리관련 예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에 30조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대폭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에 밀려 중차대한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민생이 더 큰 고통의 나락에 빠져들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3.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정부여당에 전달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에 연동하여 민생민주국민회의(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별첨하였습니다.

※ 이 자료는 국민회의(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minju4u.org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지원 예산 최소 3·40조 반드시 반영하라!”

“부자 감세 강행하고, 서민대책은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여당 강력 규탄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4조 5천억 원, 연봉 2천-1백만 일자리 창출에 20조원, 최저생계비 인상 3조 7900억원, 최저임금 대책 1조 8천억 원, 실업 급여 확대 및 청년 실업 대책 4조 6천억원, 대학생 등록금 3/4으로 경감 방안 2조 5천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1천억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확대 7천억원, 폐업 자영업자 보호수당 2조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3천억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5천억원,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지원 비용 1천억원......

이처럼 최악의 경제위기, 혹독한 민생고 시대에 꼭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줄잡아 최소 30~40조 가량의 민생 예산이 시급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재원이 가능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감세분 20조원, 토목공사 삽질예산 증액분 4조 6천원, 국채 추가 발행분 10조원, 부실 건설회사 지원 비용 9조원 등등 이명박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감세와 토건족 지원 예산만 전환해도 충분히 30~40조의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할 돈과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뉴딜’을 통한 민생과 경제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강부자 예산, 삽질 예산, 형님 예산만 짜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민생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급히 민생대책에 나랏돈을 써야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고, 그래서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경제위기-민생위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서민 지원을 외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명박-강만수-한나라당 밖에 없습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강행과 서민지원 외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점점 더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생고 속에 우리 국민들의 절망과 한숨은 깊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강부자와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는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돈이 너무 많아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강부자와 토건족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 세금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12월 5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세입안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취지가 무력화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여당이 부자감세안을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12월 8일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를 항의 면담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켰느냐고 단단히 따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자감세 강행과 민생 외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 야당의 무기력함과 철학과 의지의 빈곤을 질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총체적 잘못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서민지원, 민생회복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12일 안에 처리한다는 미명하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9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