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011-9256-0011)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016-266-6932)
제 목	‘이름뿐인 공교육감 형사처벌 촉구 시민고발‘ 기자회견
날 짜	2008. 12. 3 (수)

보  도  자  료

'이름뿐인 공교육감‘ 기소 촉구 시민고발 기자회견

- 9,922명의 시민, 형사처벌 촉구 -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1:30, 서울중앙지검 앞

1.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고발이 쇄도하고 있다.

2.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대원중⋅영훈중 주민대책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등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시민고발 운동 서명자 9,922명의 고발장을 12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3.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다음의 사실들에 대해 검찰이 명백히 밝히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신이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이는 교육계 노벨상이라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

나.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기간 중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학교장, 급식업체 대표, 건설업제 대표 등으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없이 혹은 격려금 구실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이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뇌물이라는 사실,

다. 국제중으로 승인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서 횡령, 배임혐의가 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

라. 공정택 교육감의 부인 명의와 지인인 제3자의 통장으로 3, 4억의 뭉칫돈이 입금되었다는 동아일보(2008년 11월 20일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재산신고 또는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의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점 등이다.

4.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고발운동을 진행한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 붙임자료 : 1. 기자회견문

2. 고발 주요내용

<붙임자료 1>

선거비리 ․ 국제중 강행 ․ 역사왜곡 앞장 선 공정택 교육감,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당시 많은 시민들은 경쟁드라이브를 중단하고 사교육업체를 위한 부정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결같은 이 목소리는 지난 임기 시절 학교선택제를 통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제고사 강행과 성적공개로 학생과 지역 서열화를 노골화한 차별 정책이 재연될 것을 예견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여 학부모와 학생, 최근에는 국제중학교 입학을 지원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들조차 분노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저소득층 학생 복지비는 대폭 삭감하는 등 우려했던 대로 사교육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를 사교육업자들과 심지어 급식업자 및 건축업자들, 아예 인사 대상자인 학교장은 물론 사학 관계자들에게도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가 있음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렇듯 선거비용 비리 의혹으로 출발한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교육 투명성 운운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씨알이라도 먹힐 수 있겠는가?

게다가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의 상훈경력에 UN등록 민간단체인 IAEWP로부터 받은 단순 인증서를 ‘UN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AEWP)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으로 명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을 하는 등 불명예의 극치를 달하였다.

그럼에도 공정택교육감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국가의 엄중한 국정감사에는 신병을 이유로 출석도 하지 않고서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전방위 압박하여 국제중학교 설립을 밀어붙였다. 마치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총수들의 야비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공정택 교육감의 이중행보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역사교과서가 편향적이라며 편향된 보수 우익 인사를 동원하여 반강제적인 근현대사 특강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미 수 십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 낸 사회적 합의내용을 한순간에 뒤집고 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교원들만 인정하고, 교육 내용조차 자신의 입맛에 맞는 독재시절을 옹호하는 시각으로 교정하겠다는 이 오만불손한 자세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참담하고도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비리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선거 과정의 비리 의혹 외에도 사교육업체를 위한 각종 뒷거래 의혹, 허위상훈경력 공표, 능력이 없는 부실 사학에 국제중학교 전환을 승인해 준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을 하루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간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1만여 시민들은 교육감이라기에 너무나 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났고 계층 분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공정택 교육감을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우리 시민들은 도덕성도 땅에 떨어지고 공교육 수장의 책무도 맡길 수 없이 허울만 남아있는 공정택 교육감을 고발하여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교육감 자리에서 시민의 이름을 걸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2008년 12월 3일

<붙임자료 2>

고발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사실관계

피고발인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자신이 2007년 6월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Educators for World Peace - United Nations : 이하 IAEWP-UN)으로부터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고, 이는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상 사실을 홍보하였습니다.

(2) 위법성

첫째, ‘세계평화교육자협회’는 UN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UN의 로고를 사용할 수도 없는 단순 등록단체에 불과합니다.

둘째, 피고발인은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Award)이 아니라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피고발인은 위 상이 ‘교육계의 노벨상’이라며 자신의 수상실적을 노벨상의 권위를 빌어서 홍보하고 있으나, 교육계의 노벨상이라는 것은 세계나 국내의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끼리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UN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수상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홍정욱 국회의원이 수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1) 사실관계

피고발인의 선거자금 약 22억 4천 만원 중 ‘OO학원장’에게 차입한 돈이 2억원, ‘OOO원장’에게 차입한 돈이 5억원이고, ‘OO학원장’이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받은 돈이 8억원입니다. 나머지가 후보 자신의 자산과 은행 대출이 4억이고, ‘사학 및 교장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3억 2천이고, ‘OO금융지주회사 회장 OOO와 OO은행장 OOO’ 등으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하여 기타 수입이 2천 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급식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3개 업체이며,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위법성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 바,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은행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 역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또한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행위’ 역시 무기한·무이자 상당의 실질적 이익으로 받는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직무관련성’ 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포괄적 뇌물죄, 대법원 2007. 4.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따라서 ‘피고발인이 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있어 학원관계자 OOO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한 것’과 ‘피고발인이 학원관계자 OOO으로부터 무기한, 무이자로 5억여 원을 차용한 것’은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피고발인에게 5억 상당을 대여한 학원관계자 OOO은 ‘피고발인으로부터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피고발인의 나머지 차용’ 역시 차용증의 존재나 그 내용 등이 (이자유무)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피고발인의 진술 역시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머지 대여에 대해서도 무이자, 무기한의 차용으로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검찰이 수사하는 사례).

위 이익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인지 살펴보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감독 대상이고, 피고발인은 학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의 대표인 교육감입니다. 결국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감독대상인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부터 받은 대여금이나 보증 등은 피고발인의 업무와 포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생략)

다.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국제중으로 승인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이사장과 교장들이 법정재단전입금을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교장의 임금을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에서 불법 지급하고 있는 사실, 학교기본운영비에 속하는 청소용역비를 학부모에게 불법 수납하고 있는 사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학교인건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교사들의 자율학습비 명목으로 수납이 금지된 학생들의 자율학습비를 불법 수납한 사실, 학부모들에게 불법으로 불법 찬조금을 할당하여 받은 사실, 법인협의 회비나 교장회 회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한 것 등은 등은 모두 사립학교법 제29와 형법 제356조 내지 357조의 횡령/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의 공정택 교육감은 법인협의 회비의 학교회계 불법 지급과 같은 문제는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불법을 지적하지 않았고, 불법찬조금이나 학교장 인건비와 같은 문제들은 감사를 통하여 이를 적발하고서도 이를 고발은커녕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사료될 때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공정택 교육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이사장과 학교장 등 당사자들을 형사고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은커녕 불법적인 기간제 교장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조차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주의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고발의 의무를 위반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한 사립학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추가 의혹에 관하여 -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한 허위 재산 신고 또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 재산 보유 의혹에 관하여

2008년 11월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 부인 명의과 지인인 제3자의 통장으로 3,4억의 뭉치돈이 입금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허위재산 신고에 의한 공직자 선거법 위반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선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돈은 선거 잔금 또는 부정한 선거자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선거자금을 모두 돌려받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후원 등에 의하여 그냥 받은 돈들은 모두 공정택 개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7.30 선거를 전후하여 공정택 명의 또는 가족 명의, 또는 차명의 재산 변동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