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8. 11. 권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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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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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 못 할 지경에 이르렀음.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는 학원비가 음성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비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긴 하나,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임.

따라서 학원비를 처음 책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학원비를 등록, 게시하도록 하여 학원비가 음성적으로 책정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표시․게시된 학원비를 초과해 받는 경우, 초과분을 반납하도록 해 학습자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자 함.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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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 및 교습소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수정)

나.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제2항 수정)

다. 수강료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안 제15조 제5항 신설)

라.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함.(안 제15조제8항 신설)

마.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당해 연도의 학습자의 수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시설·설비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⑤ 수강료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⑥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당해 연도의 학습자의 수를 당해 년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항 제7호제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제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호제가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가 다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제가목 및 제2호제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제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호제가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2호제나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7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제가목 및 제2호제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호제가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2호제나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23조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제15조제8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제11호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 이 법은 2009.  2 .  1 .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과태료)제1항 제10호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6조 ①----------------------- ------------------------ ------------------------ -----------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시설․설비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또는 이용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①------------------------ -------------------------- -----------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기타 ------------------------------- 제15조 ①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 ②-------------------------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 --------------------------- ------------------. ③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표시․게시한-----------------. 제15조 ⑤수강료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⑥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당해 연도의 학습자의 수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 --------------------------- -------------------------- ------------------------- --------제1호, 제7호제가목에-- ------------------------ -----------. 제17조제1항 제7호제가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가 다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7조 ②----------------------- ------------------------- --------------------------- --------------------------- ------------------------- --제1호 및 제2호제나목에----- -------------------------. 제17조제2항 제2호제가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제2호제나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2회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17조 ③------------------------ --------------------------- --------------------------- -------제1호 및 제2호제나목에- -------------------------- --------------. 제17조제3항 제2호제가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2호제나목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람이 다시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23조제1항 제10호 제15조제8항 또는 제18조에------------------. 제23조제1항 제11호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