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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사교육비 폭증에 따른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08. 11 25. (총 2쪽)
논평

사교육 천국 대한민국, 사교육 폭증 대통령 이명박

- 사교육비 지난해에 비해 23%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 국제중, 일제고사, 영어몰입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 철회해야

- 혹독한 민생고 속에 반값 사교육비-반값 등록금 정책 너무나 절실해

1.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사교육비’가 완벽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3분기 ‘보충교육비’ 지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3%나 늘어났다.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점, 불법과외나 미신고 고액과외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국민들이 낸 사교육비 총액이 33조가 넘어섰는데 이대로 가면 무려 40조원의 엄청난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2. 정부당국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지난 10월 말에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조장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더욱 창궐하고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대로 진정 ‘반값 사교육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영어몰입교육 지향, 4.15학교자율화조치,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일제고사 강제·확대 실시, 특목고·자사고 확대 등의 일련의 교육정책을 즉시 재고하고, 나아가 철회해야 한다. 그런 정책들이 사교육 창궐과 사교육비 폭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닌가.

3. 또 사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경우는 소득에서 10.1%,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는 5.37%로 나타났다. 부모를 잘 만나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되는 소득의 양극화와 교육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값비싼 학비가 들어가는 사립초등학교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2006년 당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청심 국제중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해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늘 말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난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비단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1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는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천만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도 묵묵부답이다. 겨우 장학금 조금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조금 인하가 대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

4. 얼마 전 부산의 한 중학생이 자립형사립고 입시에서 떨어진 것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한편에서는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주고, 공정택 교육감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사전 협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후원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설학원들의 1/3가까이가 국제중 준비반을 개설했거나 개설 준비 중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정책, 귀족 교육을 강행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자는 공정택 교육감과 이를 든든히 후원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난 공정택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위기, 금융불안,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에게 사교육비와 등록금 고통만큼이라도 덜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