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조민경, 723-5303/ 010-5664-4778)
제 목	등록금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하던 중 연행된 대학생 구속 규탄 논평
날 짜	2008. 11. 21. (금) (총 1쪽)

성     명

대학생 등록금 인하 요구에 되돌아 온 건, 구속!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외친 대학생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서야

1.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느닷없이 부산진경찰서는 전경들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진을 마치고 정리집회를 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면서 정리 집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부산대 한 학생을 연행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를 운운하며 구속까지 시켰다. 집시법도 아닌, ‘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합법적 집회를 연 대학생에게 구속이라니,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하루빨리 석방해야 할 것이다.

2. 지금의 등록금 문제는 헌법 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다. 1000만에 달하는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목소리이다. 이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면, 정부는 등록금 인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대학생들을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등록금넷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94.9%가 ‘경제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등록금 액수 때문에 경제 불황을 체감하게 한다고 답했다(23.1%)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등록금 문제를 위한 집회에 대학생을 구속한다는 것은 정권을 남용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3.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오간데 없고, 등록금넷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한 공개 끝장 토론회에도 교과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넷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한 대학생을 당장 석방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