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723-5303/ 010-9705-0691)
제 목	재능대학 등록금 동결 발표에 대한 등록금넷의 논평
날 짜	2008. 11. 21. (금) (총 1쪽)

논    평

재능대학, 2009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발표 환영!

- 다른 대학들도 2009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조치 추진해야

- 정부차원에서 지원만 확대하면 등록금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1. 재능대학이 2009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대학은 많았지만 동결 결정을 내린 대학은 처음이다. 등록금넷은 재능대학의 등록금 동결 발표를 환영하고, 다른 대학도 어서 빨리 등록금 동결, 나아가 인하를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기우 재능대 학장은 등록금 동결의 배경에 대해 "대학은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고, 경제한파에 등록금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측의 최소한의 도리를 밝힌 것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이 ‘대학경쟁력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과는 아주 상반된다. 재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 4년제 대학들보다 등록금 의존률이 높지만, 대학 측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등록금 동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투명한 예·결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집행, 비상한 경제상황에서 적립금의 등록금 지원, 재단 측의 지원 확대 등이 동반된다면 나아가 등록금 인하도 가능하다. 또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반값 등록금’, 최소한 ‘3/4 등록금’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당국, 대학당국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2. 게다가 재능대학은 장학금 또한 10%를 증액한다고 밝혔다. 재학생 2명 중 1명이 약 150만원 안팎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외부 장학금 유치 등을 통해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재능대학의 의지는 다른 대학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IMF 경제위기 속에서 1998년에는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바가 있다. 현재 상황은 IMF시기 보다 더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등록금마저 올라간다면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고통에 허덕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오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 등록금 문제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급히 등록금 인하, 최소한 등록금 동결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