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2-723-5303/ 019-279-4251)
제 목	이명박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8. 11.11. (총 1쪽)
논평

IMF경제위기에는 공공요금 억제정책 실시해... 가스요금 인상 반대

- 극심한 민생침체기에 공공요금인상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약속한 물가 인하 정책 즉시 시행해야

1. 이명박 정부가 11일 오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이번 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산업용 4.5%, 가스요금은 가정용 5%대, 산업용은 9%대 인상될 예정이다. 다행히 서민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스요금 5% 인상은 극심한 민생침체기에 서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부가 물가 폭등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올해 내내 기름값 폭등과 물가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을 굳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

2. 지난 IMF 경제위기 때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생활비 30% 인하’공약을 시행하기는커녕 서민 생활비를 대폭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물가가 뛰면서 서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털어놓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올해 안에 반드시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던 약속도 온데 간데 없어졌다.

3. 우리는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요금인상 억제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 지원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미 난방용 등유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4.3% 올랐고, 취사용 LPG 역시 무려 29.6% 급등했으며 상반기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해 비해 10%쯤 상승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온갖 특혜를 남발하면서 서민의 생활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1% 강부자특혜정권’이라 불러도 전혀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는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 최소한 공공요금은 극심한 민생침체기가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동결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