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723-5303/ 010-9705-0691)
제 목	정부의 11.3 경제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등록금넷의 논평
날 짜	2008. 11. 4. (화) (총 2쪽)

논    평

“고작, 그것을 대책이라고 발표했나?”

1천만 대학생·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내년 등록금 걱정으로 고통의
한  숨 쉬고 있어... 정부는 면피용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반값 등록금’ 실질적 대책 즉각 수립해야

- 정부와 교과부의 11·3 경제종합대책 발표 중 등록금 대책에 대해

- 등록금넷, 교과부에 등록금 문제 해법을 위한 ‘공개 끝장 토론’ 제안

1. 11월 3일 정부는 경제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으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 무상 장학금 지급, 근로 장학금 확대,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경기 불황,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3백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1천만 명의 국민들은 벌써부터 내년에도 오를 전망인,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과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은 사실, 대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미 발표한 것을  조금 앞당긴 것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생의 2%가량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앞당긴 것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반값 등록금’을 수십 차례 약속했던 정부여당과 교과부에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교육 공공성의 핵심 의제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녕 있는 것인지, 사태의 심각성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 “그것도 대책이라고 내 놓았단 말이냐?”라는 탄식을 터트리고 있다.

2. 고등학생의 85%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요즘, 대학 교육은 사실상 보편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30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해 1천만 국민의 핵심적인 가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 국민들의 자녀들이 무상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게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지원을 받는 학생의 수가 5만2,000명에(전체 대학생의 2%)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가 밝힌 대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확대하겠다는 근로 장학금 지원 또한 문제이다. 근로 장학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장학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인원 또한 3만 6,500명에(전체 대학생의 1%) 그친다는 점에서 역시 생색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 대학생들이 7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또한 무척이나 부족한 대책이다. 대학생들은 지금 즉시, 거치기간뿐만 아니라 상환기간까지 무이자 대출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치기간에만 고리의 대출 이자를 2%가량 깎아주는 것이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3. 이처럼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대학 자율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이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한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주요 사학들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는 수법을 통해 차액을 남기고 있으며, 수천억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적립금을 펀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까지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자율화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규제하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올해 안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대폭 인하를 넘어 반값 등록금까지 실제로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총 33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감세를 매년 20조원 안팎을 단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의 일부만 사용해도 등록금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책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즉시 시행할 수 있는데, 한해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이고, 그 중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 등록금 부담액은 10조원쯤인데, 여기에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한 것이다. 5조원의 절반인 2조 5천억원만 투입해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계의 대학생 절반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300만여명, 부모형제까지 합하면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혜택을 보고, 내수도 진작되고, 공정한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최초 경비는 국채를 발행하여, 세금부담 없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는가.

4. 정부여당과 교과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생색내기용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당장 내 놓아라. 전국 55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몇 년에 걸쳐 소득수준에 맞는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외쳐왔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러한 실질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에 등록금넷은 대교협에 이어, 교과부에 등록금 대책을 모색하는 공개 끝장 토론회를 제안한다. 교과부는,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다시 세우고, 공개 끝장 토론회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1천만 대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