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국제중 설립 결정에 대한 논평
날 짜	2008. 10. 31. (총 1 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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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설립 추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사교육비 폭증 어쩌려고 이러나

보름 만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 번복... 전혀 설득력 없어

1. 서울시교육위원회(이하 시교위)는 오늘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 국제중 동의안 보류를 보름 만에 번복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 유례없는 민생고 속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 정권과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60~80%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고, 사교육비 급증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현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교육계 인사인 공정택 교육감을 통해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초등학생들까지 입시경쟁의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 뻔한 국제중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위는 갑자기 국제중 동의안을 전격 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시교육청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의 "공 교육감 지시로 위원들에게 수차례씩 전화를 걸었다"는 말대로 결국 공 교육감의 지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단 말인가.

2. 시교위가 보름 전에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던 것에서 입장을 번복한 데에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시교위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고, 중요 정책과 재원마련이 부족하다며 심의보류를 할 때와 지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또 시교위에서 요구한 보완 내용도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로또식의 무작위 추첨 방식 등 입시전형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교육청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더 이상 반대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만 우려된다"는 이인종 위원의 변명처럼, 시교위는 이명박 정권의 우산아래 있는 공정택 교육감의 밀어붙이기를 그저 추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시교위의 권능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3. 이명박 정권과 공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은 국제중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이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과 공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폭증시키는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온갖 비리의혹에 휩싸인 채, 엉뚱한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즉시 교육감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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