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723-5303/ 010-9705-0691)
제 목	대교협 손병두 회장의 국감 발언에 관한 등록금넷의 논평
날 짜	2008. 10. 23. (목)

논    평

손병두회장, 등록금 상한제 반대한다는

말만 말고 대책을 내놔야

등록금넷, 대교협에 등록금 문제 해법 대책과 공개 토론 요청

1. 21일(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손병두 회장은 등록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며 일축했다.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가 안 된다. 우리나라만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서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대교협 회장으로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세계 2-3위의 등록금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이 왜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로 각 대학 총장들이 그 회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곳이다. 누구보다도 대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학생들이 학문 연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할 스승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지 않는가. 그러한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의 처지와 고통을 통감하며 등록금 규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판에, 대교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대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이미 알려진 미국과 일본의 대학만 보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경쟁력에서 세계 상위권이다. 대학 경쟁력이란 등록금과 절대 비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현재 등록금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이다. 다수의 사립대학들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는 수법을 통해서 이월금을 남기고, 이러한 이월금의 일부를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적립금을 펀드,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까지 투자하고 있다. 온 국민이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현재, 대학에서는 수천억원의 돈을 쌓아놓고도 내몰라라 하고, 그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대학은 원성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교협은 자신들의 대학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

4. 또한 대교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문제가 자신들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임했는데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에서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등록금넷은 대교협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55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져 만들어진 등록금넷은 현재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교협은 등록금 상한제를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학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속시원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