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zizibejs2@pspd.org)
제 목	국제중 설립 보류 결정에 대한 논평
날 짜	2008. 10. 16.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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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 보류 결정 환영

국제중 문제, 보류를 넘어 철회되어야 마땅

국제중 추진한 비리연루자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해야

1. 어제(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설립안건을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과 재정 능력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 보류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재정 운영 계획 등을 파악한 결과 내려진 현명한 판단이라 보고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국제중 설립과 관련돼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할 것"이라며 국제중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창궐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국제중학교 문제는 보류결정을 넘어 철회되어야 한다.

2. 현재 학원가들은 국제중 지정 동의안 보류 결정으로 허탈감에 빠졌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 서울 국제중의 내년 신입생 모집이 철회되었고,  너도나도 국제중 대비반을 개설했던 학원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현 공정택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공정택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또다시 추진할 것이 뻔하다. 공 교육감은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설학원 원장들, 사학재단 이사들, 현직 교장들, 자립형사립고 추진 기업 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급식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런 돈거래는 단순채무관계가 아니라 금전을 받고 특혜를 준 뇌물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리, 사교육비 폭증을 조장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리 만무하다.

3.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던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만 미리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 교육위원회에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는 심의도 없이 사후 보고만 하려고 하였고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결의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는 등 시민 여론 수렴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영훈학원 이사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의 장학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고, 교육청에 의해 국제중 설립 전환이 준비 없이 확대되었음을 실토하였다. 게다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문제, 선거에 대한 보은 행정 의혹, 조기유학 송출 업체 운영으로 인한 이중돈벌이 의혹 등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중 설립 추진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고도 국제중 설립 재추진 의사를 밝힐 것인가.

4. 검찰은 학원 관계자들과 사학재단 관계자, 현직 교장 등이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선거법과 형법상 뇌물죄를 위반한 점은 없는지 등 불법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뇌물 수수 등으로 경북 교육감과 충남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스스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것처럼 공 교육감도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서울시 교육청도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국제중 설립을 또 다시 강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공교육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