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011-9256-0011)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011-346-8558)
제 목	서울 국제중 추진 중단, 선거비리 의혹 공정택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8. 10. 14 (화)

국제중 추진 즉각 중단, 선거비리 의혹

공정택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14일(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기 자 회 견 문>

국제중 설립 중단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물러나라!

1. 공정택 교육감 이번에는 급식업자에게 돈을 받다.

공정택 교육감이 사설학원 원장들, 사학재단 이사들, 현직 교장들, 자립형사립고 추진 기업 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급식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고도 업무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 문제없다고 할 것인가? 어쩌면 공정택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선거 자금을 빌릴 사람이 이런 사람들 밖에 없는 것인가?

2. 국제중 설립 중단은 국민과 서울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제중 설립이 추진된 9월 이후 시행된 모든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오차 범위가 아니라 반대가 압도적으로 찬성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사교육비증가, 초등학교 입시병 재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자명하다. (※첨부 : 국제중 설립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특히 서울시민의 반대가 전국 국민의 반대보다 수치가 높고, 강북 주민의 반대가 강남주민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공사판에 땅 파헤치듯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국제중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민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3.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자치에 대한 모독이다.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면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만 미리 사실을 알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민도 몰랐고, 교육위원회도 몰랐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는 심의도 없이 사후 보고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결의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는 등 국민 여론 수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육위원회에 대한 무시일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모독이다. 국제중 설립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지대계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이런 경솔함을 국민과 교육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길이다.

4. 준비도 안 된 부실사학의 국제중 설립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직결된다.

현재 영훈재단과 대원중은 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0.77%와 0.25%(법정 전입금 납부액의 1.6%와 8.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지키지 못하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중이 되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첨부자료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예산과 법정전입금 현황) 현재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영훈초등학교와 대원외고는 재단 전입금이 아예 0원으로 학교 운영비 거의 전부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가 제출한 추정치만 보더라도 등록금과 수업료가 1년 5,500,000원이고 여기에 학교운영지원비와 특기적성교육비와 해외 견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더하면 1천만원 이상으로 대학교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될 것이다.

특히 영훈학원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의 장학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였고, 서당 수준의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 의해서 국제중 설립 전환으로 준비없이 확대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예산운영 계획도 없이, 당장 내년도에 운영할 교원도 없이 국제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다. 이런 부실 사학의 준비도 안 된 국제중 설립 운영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키울 뿐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5. 서울교육감은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교육감은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현직 교장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친일 의혹, 사립학교법 위반 문제, 선거에 대한 보은 행정 의혹, 조기유학 송출 업체 운영으로 인한 이중돈벌이 의혹 등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라도 국제중 설립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뇌물 수수 등으로 경북 교육감과 충남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스스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서울교육에도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다. 이제라도 공정택 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나라. 그리고 검찰 수사와 국회의 서울교육청 국정 감사 재요구에 응하라. 그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2008년 10월 14일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교수노조 / 교육문화공간향 /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 남부교육시민연대 / 노동자의힘 / 노동전선 / 노원도봉교육공동체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공무원노동조합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빈곤사회연대 / 사회진보연대 / 산업노동청책연구소 /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 /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인권운동사랑방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전국철거민연합 / 전국학교조리사회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서울시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 참여연대 / 철도․지하철네트워크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자율화반대’청소년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학생행동연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생협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카톨릭농민회 / 한살림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70개 단체)

※ 참고자료 1.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1) 권영길 의원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2) 리얼미디어 여론조사

3)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

4) 전교조-한길리서치 조사

참고자료 2.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예산/법정전입금 현황

<참고자료 1>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권영길 의원실 : 반대(58.3%) Vs 찬성(38.3%) [2008.10.7]

권영길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서울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제중 설립 찬성(38.3%) 입장에 비해 반대(58.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31.2%)이었으며, “입시경쟁으로 초등교육이 황폐화될 우려 때문”(29.7%)이라는 이유도 뒤를 이었다. 또한 “명문고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답도 21.8%에 달했으며,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걱정하는 경우도 16.8%에 달했다.

조사 전반에 걸쳐 국제중 설립이 계층․지역간 위화감 조성과 사교육비 증가를 만들 것 이라는 여론의 우려가 확인됐다.

-여론조사 2) 리얼미디어 여론조사 : 국제중 설립…'반대 41.6% vs 찬성 26.5%' [2008-10-02]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국제중학교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국제중 설립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설립 찬성이 26.5%로 나타났고, 이보다 15.1%p 많은 41.6%는 설립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8.6%〈2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제중 설립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곳의 국제중 신설이 예정된 서울(53.6%〉29.6%) 응답자의 반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49.4%〉22.0%), 전북(47.2%〉36.1%), 인천/경기(41.0%〉31.6%)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연령이 낮을수록 국제중 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 20대가 (53.6%〉29.7%)로 가장 많았고, 30대(53.2%〉20.5%), 40대(41.0%〉26.0%) 순이었으며, 50대 이상(25.6%〈29.8%)은 설립 찬성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3)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9월 18일) : 반대 71.1 : 찬성 24.7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10명 중에서 7명이 반대했다.  “초등 교육이 파행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71.1%)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등 바람직하다”는 대답(24.7%)의 3배에 달했다. 2010년 시행되는 서울 고교선택제 실시 역시 “학교간 서열화 유발 등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응답(서울 초중 학부모의 66.3%)이 “공교육의 질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대답(31.3%)의 2배에 달했다.

현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역시 사교육비 급증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77.5%의 압도적 국민이 “사교육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4) 전교조-한길리서치 국제중학교 반대 57.8 : 찬성 37.0%

◯ 서울시민들의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 37.0%가 찬성(적극 찬성:10.4%+찬성하는 편:26.6%)하는 편인 반면,  57.8%가 반대(적극 반대:30.9% + 반대하는 편:26.9%)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모름은 5.2%임.

<참고자료 2>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예산/법정전입금 현황

※참고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재정 상태와 법인전입금 현황

<영훈학원 2006년 예산/재단전입금 운영 현황>

학교명	총예산	교육청지원	자치단체지원	재단전입금	수업료	학부모부담	기타수입	재단전입금비율(%)
영훈중	2,717,076	2,144,075	46,000	5,000	0	444,884	77,117	0.18
영훈고	6,534,110	3,183,204	0	7,000	1,676,843	1,607,842	59,221	0.11
영훈초	7,341,649	14,425	0	0	5,264,604	1,442,056	620,564	0
영훈학원합계	16,592,835	5,341,704	46,000	12,000	6,941,447	3,494,782	756,902	0.07

<영훈학원 법정 전입금 부담률 현황>

학교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영훈초	155,462,529	0	0.0%	155,841,468	0	0.0%	171,117,310	0	0.0%	0.0%
영훈중	70,204,680	0	0.0%	73,129,560	5,000,000	6.8%	72,815,670	0	0.0%	2.3%
영훈고	170,288,920	7,000,000	4.1%	188,370,840	7,000,000	3.7%	190,836,050	7,000,000	3.7%	3.8%
영훈학원 합계	395,956,129	7,000,000	1.8%	417,341,868	12,000,000	2.9%	434,769,030	7,000,000	1.6%	2.1%

...........................................................................................

<대원학원 2006년 예산/재단전입금 운영 현황>

학교명	2006총예산	교육청지원	자치단체지원	재단전입금	수업료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금	재단전입금 비율
대원중	2,754,834	2,266,833	12,000	11,500	-	453,270	11,231	0.42
대원고	8,580,313	4,641,529	20,000	28,000	1,943,558	1,749,738	197,488	0.33
대원여고	7,702,501	4,154,898	20,000	29,967	1,854,867	1,599,114	43,655	0.39
대원외고	8,492,142	193,501	0	0	5,459,343	2,165,854	673,444	0.00
대원학원 합계	27,529,790	11,256,761	52,000	69,467	9,257,768	5,967,976	925,818	0.25%

<2007년 대원중-대원외고 예산/법정전입금 현황>

학교명	2007총예산	교육청지원	지자체지원	재단전입금	수업료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	전입금 비율
대원중	3,820,999	3,253,796	15,000	11,500	0	483,036	57,667	0.30%
대원외고	9,382,101	446,805	15,000	0	5,851,994	2,720,110	348	0.00%

<대원학원 법정 전입금 부담률 현황>

학교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대원중	79,482,420	11,000,000	13.8%	83,255,940	11,500,000	13.8%	93,193,470	11,500,000	12.3%	13.3%
대원고	247,111,190	28,000,000	11.3%	258,197,070	28,000,000	10.8%	258,837,310	28,094,734	10.9%	11.0%
대원여고	242,142,550	27,482,288	11.3%	241,575,960	27,352,512	11.3%	251,670,950	27,110,257	10.8%	11.1%
대원외고	17,578,300	0	0.0%	193,051,850	0	0.0%	201,200,130	0	0.0%	0.0%
대원학원합계	586,314,460	66,482,288	11.3%	776,080,820	66,852,512	8.6%	804,901,860	66,704,991	8.3%	9.4%

(참고 : 서울중학교 전입금 평균 비율 1.62%, 고등학교 전입금 평균 비율 3.07%인데 영훈학원은 0.07%, 대원학원은 0.25%로 서울일반학교 평균의 1/10도 안 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책정한 등록금 예상액

(서울시 현안 업무보고자료 및 교육위원회 설명 자료 일부)

□ 2009학년도 등록금 및 수업료 □

구 분	대원중	영훈중	비고
등록금	700,000원	700,000원
수업료	1,200,000원	1,200,000원
학교운영지원비	-	-	추후 결정
합계	550만원 + a	550만원 + a	최소 550만원에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합하면 천만원 이상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