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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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적립금 사용내역을 이젠 알고 싶다”

- 대학의 적립금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10월 14일(화) 낮 12시 30분

■ 장소: 홍익대학교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보고 - 박진영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 발언 - 1.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2. 강정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3. 임재하 (홍익대 교육실천단 780억 ATTACKER)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1. 박진영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2. 한선범 (진보연대 공공민생국장)

○ 정보공개요청 - 지난 10년간 적립금 사용내역 및 부동산 투자 사용내역

[기자회견문]  대학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서민 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강의실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과 고금리 이자로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자살로까지 내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등륵금 문제를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수천·수백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으며 등록금 인상에 골몰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적적립금이 전국사립대학교 중 두 번째로 많고, 그 금액이 369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많은 적립금이 학생들의 연구기금이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기금 및 등록금 경감 지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건축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홍익대의 경우 작년 적립금 790억원 중 99.97%인 783억 6000만원이 건축 적립금으로 사용되었다. 장학 기금 적립금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홍익대는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올해 등록금을 8.7%나 인상하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홍익대학교는 공식적인 회의 기구에서 적립금을 남기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 모자라는 판에, 대학 당국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막대한 적립금을 쌓고, 또 그 적립금을 더 쌓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이 대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들에게 절박한 교육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의 홍문관 건물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졌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건물유지비를 마련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상업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들은 질 좋은 교육 환경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홍익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학들의 관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 가고 있다. 과거 등록금 투쟁은 개나리 투쟁이라고 했다. 3·4월에 반짝하는 투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연세대 학생들의 적립금 펀드 투자 공개 내역을 위한 부자학교펀드감시단활동, 이화여대의 등록금 헌법소원 제기 등 2008년 가을에도 등록금 문제로 대학가는 뜨겁기만 하다. 이래도 대학 측과 정부는 묵묵부답만 하고 있을 것인가.

먼저, 대학 측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적립금 대부분이 건축 적립금, 기타 적립금으로 되어 있고, 기타 적립금은 그 사용 내역조차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그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화’ 라는 이름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적립금을 일정 이상 쌓아놓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고 용도 또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적립금이 대학 자산 불리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상속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그 돈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지원한다면 현재 등록금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1% 특권층을 위해 종부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다수의 대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학 예․결산의 문제점, 적립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홍익대 등 대학당국들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2. 쌓여있는 많은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라

-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결산과 합리적인 적립금 적립과 사용으로 등록금을 인하       하라.

3.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     등책정제 등을 어서 도입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2008년 10월 14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홍익대 총학생회

※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에 전국의 5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등록금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2008년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학자금 무이자대출 확대, 이자율인하 △투명한 등록금회계제도 마련 △교육재정GDP대비 7%, 고등교육재정 1.1%확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별첨 : 2006년 수도권 대학 뻥튀기 예산 편성, 등록금 수입 비교

(단위 : 백만원)
대학명	등록금수입 (A)	수입			지출			차액 합계 (B=c+f)	비율 (B/A)
		예산 (a)	결산 (b)	차액 (c=b-a)	예산 (d)	결산 (e)	차액 (f=d-e)
수원대	84,083	99,545	137,167	37,622	97,678	90,079	7,599	45,221	53.8%
가톨릭대	67,660	145,006	163,012	18,006	142,256	128,925	13,331	31,337	46.3%
숭실대	85,123	143,660	153,290	9,630	140,460	114,478	25,982	35,612	41.8%
홍익대	146,361	183,812	297,142	113,331	183,462	242,113	-58,652	54,679	37.4%
세종대	75,859	92,918	97,658	4,740	92,918	79,336	13,583	18,322	24.2%
숙명여대	92,514	152,372	146,094	-6,278	129,797	101,327	28,470	22,192	24.0%
서강대	75,099	132,006	143,177	11,171	131,058	125,117	5,941	17,112	22.8%
성신여대	68,358	106,769	98,246	-8,523	105,765	82,013	23,752	15,228	22.3%
건국대	161,271	286,097	304,191	18,093	284,547	267,092	17,456	35,549	22.0%
연세대	279,775	556,774	604,661	47,887	507,100	504,366	2,734	50,621	18.1%
성균관대	170,728	323,862	347,686	23,824	314,422	307,766	6,657	30,481	17.9%
한국외대	107,251	143,652	144,306	654	142,926	125,443	17,483	18,137	16.9%
인하대	144,891	252,918	244,452	-8,467	248,120	218,464	29,656	21,190	14.6%
아주대	88,949	165,740	157,741	-7,998	158,875	139,055	19,820	11,821	13.3%
경원대	68,091	88,614	86,129	-2,485	88,197	76,697	11,500	9,015	13.2%
국민대	109,480	136,894	131,038	-5,856	136,889	116,554	20,336	14,480	13.2%
이화여대	160,700	279,502	293,702	14,199	252,307	245,482	6,825	21,024	13.1%
한양대	247,621	338,930	372,290	33,361	332,231	337,815	-5,584	27,776	11.2%
경희대	212,135	340,969	345,199	4,230	329,391	312,120	17,271	21,501	10.1%
동국대	167,169	248,622	219,825	-28,797	247,725	204,861	42,865	14,067	8.4%
중앙대	184,817	233,583	241,639	8,056	221,385	214,560	6,825	14,880	8.1%
주1) 148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편제정원(학부+대학원) 1만명이상 대학
편제정원 : 2006년 교원확보율산정 편제정원 기준
주3) 등록금수입 : 2006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