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07.)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고교서열화반대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대원중 국제중 전환반대 주민대책위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담당 :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011-9256-0011)
제 목	국제중 국감과 공정택교육감 학원유착의혹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 일시 : 2008. 10. 7. (화) 오전 9시 10분

■ 곳 : 서울교육청 앞

■ 순서 : ￭ 퍼포먼스 - 국제중 전환 반대 국회의원께 편지와 선물 증정

(9시 10분~)

- 피켓팅

￭ 기자회견 (9시 30분~)

-  여는 말씀 :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발 언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권용수 국제중반대강                             북주민대책위원 / 황용준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

- 기자회견문 낭독 : 구본승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부실사학 국제중 설립추진과 학원계 유착의혹!

공정택서울교육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가 끝나기도 무섭게 영훈중과 대원중을 국제중학교로 인가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공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학원관련업자로부터 7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렀으며 이들은 교육감 선거 당시 공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핵심인사들이었다고 한다. 선거막판 특정교원단체를 들먹이던 공교육감은 학원의 비호를 받으며 학교교육을 내세웠단 말인가? 학원업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선거를 치른 것은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기본자질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국제중학교 추진은 마땅히 중단되어야한다.

국제중 설립 인가 과정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의견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등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야한다.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90%가 넘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과정도 생략한 채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선거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준 학원업자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제중 신설로 인해 학원들은 연일 국제중 대비 과정을 배치하고 있다. 학원세력을 등에 업고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니 국제중학교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공교육감은 이제라도 사퇴해야한다. 부적절한 선거 자금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것만으로도 희망을 품고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말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원세력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들을 쏟아내놓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공교육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공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일제고사 전면실시’,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와 같은 정책으로 학원들은 불경기와 상관없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국제중 설립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영훈,대원중학교는 재단전입금조차 내지 않는 총체적 부실 사학임에도 무엇을 믿고 거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국제중학교 전환을 약속한 것인지, 이른바 ‘국제중학교’라는 특별한 교육을 위해 교육예산과 교사확충,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국제중학교 전환 약속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18대 국회가 문을 열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중 설립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 물어 국민여론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이유를 밝혀야할 것이다.

2.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학원관련자들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자금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10억이 넘는 교육감 선거비용 중 70%를 학원업계에서 빌렸으며 격려금 명목으로 현직 교장, 사립학교 이사들 10여명이 수 차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기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감 측은 돈을 빌려준 이들이 지인의 관계이고, 잘하라는 격려금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인사권의 직접적 관련이 있고, 사교육업계의 유착이 짐작되고도 남는 이러한 선거자금을 단순히 빌린 것이거나 대가성 없는 격려금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들은 선거과정에서 받은 선거자금에 대해 검찰이 낱낱이 수사하여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원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들의 요구에 철저한 수사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만일 검찰이 공정택 후보의 선거자금에 대한 업무연관성 및 대가성 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봐주기식 편파수사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공정택 후보는 교육감 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8대 국회의원들은 국제중학교 지정 관련 국민의 반대 의사를 존중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에 한 줌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10월 7일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교수노조 / 교육문화공간향 /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 국제중반대광진주민대책위원회 / 남부교육시민연대 / 노원도봉교육공동체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진보신당서울시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 참여연대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자율화반대’청소년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노동자의힘 /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연대 / 빈곤사회연대 / 사회진보연대 / 산업노동청책연구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노동자회서울위원회 / 전국빈민연합 / 전국철거민연합 / 전국학생행진 / 철도․지하철네트워크 / 학생행동연대 (순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