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실무: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723-5303, 019-279-4251)
제 목	‘종부세 무력화 총력 저지, 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 발표
날 짜	2008. 9. 30.(총 1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특권층 퍼주기, 종부세 무력화 조치 총력 저지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공동 선언 발표

※ 일시 및 장소 : 9.30(화) 오전 8시 40분, 국회 정론관(기자실)

1. 9/30월) 오전 8시 40분, 국회본관 정론관(기자실)에서는 환경정의, 민변, 주거연합, 주거복지연대, 관악주민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민언련 등 5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총 18개 지역단체), 한국진보연대, 깨어있는누리꾼모임(네티즌 단체) 등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가칭)’이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선언·공동 활동에 돌입합니다.(공동선언문 및 공동 활동 계획서 별첨)

2.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약칭 주거복지의원모임)에는 이용섭 의원, 김상희 의원, 이미경 의원(이상 민주당),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곽정숙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문국현 의원(창조한국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이 모임이 최근 제안됐고, 현재 속속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음), 그 중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30일 연석회의 결성 및 공동선언에는 위 국회의원들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박용신 사무처장(환경정의), 안지중 민생위원장(한국진보연대), 이태경 사무처장(토지정의시민연대), 유영우 상임이사(주거연합), 최동식 대표(깨어있는누리꾼모임), 김유진 사무처장(민언련), 박규숙 사무처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 특권층 퍼주기 정책반대 시민행동’ 차원에서 10·1일(수) 12시에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10.2일(목) 오후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공동 활동 계획서/공동 선언문

○ 국회의원모임-연석회의 주요 사업계획

-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 확대 결성

-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약속하는 국회의원 서명 운동 돌입

- 종부세 무력화 기도하는 청와대·한나라당 규탄 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공동 활동 전개

- 9.19부동산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감시·견제·대안 활동 전개

- 집값·전월세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활동 공동 전개

- 2달에 1회 꼴로 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속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임대주택법(임차인대표회의 결성·권한 강화, 임대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제 도입, 긴급주거지원세대에 대한 지원 등) 개정 추진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 활동 및 입법 청원·발의

- 국정감사 기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시민단체 공동 활동

-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산점제 등 고수, 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 DTI 대출규제 고수 등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위한 의원-시민단체 공동 활동 전개

- 뉴타운·재개발지역 영세 가옥주 및 세입자 권리찾기 캠페인 지원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시민행동에 나섭니다.

- 캠페인 제목 : “1% 특권층 퍼주기 정책반대 시민행동”

- 10월 1일(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12시~13시 30분(국회 앞)

- 10월 2일(목), 오후에 집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장소 이후 공지)

- 시민·네티즌 시민행동 준비·돌입, 종부세 무력화 반대 촛불 플래쉬 몹 등 기획

- 전국의 지역단체, 복지단체들, 지자체와 지역구의원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반대 공동 행동 기획

○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공동 선언문 : 다음 장 별첨

주거안정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및 공동 활동 선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 특권층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 소수 재산가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반대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강행 방침을 공표했고, 결국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수정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안을 수용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2%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보다 시급하단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번 종부세 무력화 조치는 소수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대로 통과되면 과세대상은 전체세대의 2%인 38만세대에서 0.2%인 4만 세대로 줄어들어 사실상 종부세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도 종부세 대상자의 37%는 한 해에 100만원 이하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면,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일부 부유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만 있을 뿐, 세금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높여 부동산 매도는 줄어들고 호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또 줄어드는 세수만큼 결국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부족해지는 지자체 복지관련 교부금을 메울 어떠한 대안도 제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오늘 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손잡고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9.19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밀착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역단체들, 복지단체들, 그리고 네티즌들이 국회의원모임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1%특권층을 위한 특혜·퍼주기 정책이 분명한 종부세 무력화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통합에 명백히 저해되고, 지역복지예산 삭감, 부동산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라. 이명박 정부는 1%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8년 9월 30일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총 18개 지역단체)/깨어있는누리꾼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