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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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등록금,

적립금 투자 내역을 알고 싶다!

- 대학의 적립금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9월 30일(화) 오후 1시

■ 장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경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

○ 보고 - 김영민(연세대 학생, 부자학교 펀드 감시단장)

○ 발언- 1. 양미도(연세대 학생)

2.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용리브가(숭실대 총학생회장, 서대련 의장)

김영민(부자학교 펀드 감시단장)

○ 정보공개요청

[기자회견문]  대학은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대출 이자 고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받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학 당국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펀드․ 주식투자를 하면서 자산불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펀드․ 주식에 투자를 한 대학이 손실을 입고, 복지․장학금 기금으로 쓰여야 할 등록금이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에서 세 번째로 적립금이 많은 대학으로 그 액수는 2,397억이나 된다. 매월 10만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상환도 갑갑하기만 한 학생들에게 2,397억이라는 적립금은 상상조차 가지 않는 금액이다. 이 적립금을 기반으로 하여 연세대학교는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이화여대와 함께 삼성에 YES펀드를 구축하여 매월 30억씩 적립해왔다. 학교측은 ‘적립금의 펀드 투자를 통해 등록금 의존율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치솟는 등록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은 규정상 등록금을 깎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

연세대학교는 재단이 보유한 자금 중 일부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식과 채권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산운영위원회’의 출범 또한 미루고 있다. 재무처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브릭스 등 해외펀드는 40%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반감됐다”면서 스스로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실토했다.

연세대학교 예결산 내역의 적립금 현황을 보면 연구기금과 장학기금에 비해 건축기금이 현저하게 높다. 또한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기타 적립금 항목은 그 사용내역과 용도를 알 수 없게 해놓았다. 연세대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부자학교 펀드 감시단’을 만들어 학교 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은 묵묵부답이다. 9월 22일부터 적립금 투자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5일 만에 연세대 5000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그만큼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학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도 대학은 계속 묵묵부답 하고 있을 것인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작년 정부는 그동안 정기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했던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만 허용했을 뿐 손실 등 위험성의 대책은 어떠한 것도 세워놓지 않았다. 손실액이 커질 경우 손실액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인상된 등록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대학은 투자를 위해 이월적립금을 많이 남기려고 예산을 부풀려 책정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규제에 나서야 한다. 사립대학 예․결산 내역이 투명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을 일정 이상 쌓아놓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고 용도 또한 제한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대학 자산 불리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회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대학의 적립금 한도와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에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해결을 위한 법개정 운동에 힘을 쓸 것이며, 각 대학에도 예․결산 내역을 투명화 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1. 적립금 투자 내역과 수익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 다음주 학내 언론을 통하여 적립금 운용 기본정보와 투자수익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 이러한 적립금 운용 정보와 수익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라

2. 쌓여있는 많은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라

-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결산과 합리적인 적립금 적립과 사용으로 등록금을 인하       하라

3.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어서 도입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2008년 9월 30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연세대 부자학교 펀드 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