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대한 비판 논평
날 짜	2008. 9. 26. (총 1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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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권층 위한 강부자 정권·강부자 정당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 국민들과 함게 강력히 규탄한다”

- 참여연대, 종부세 무력화 조치 규탄 시민행동 돌입

※ 9.29(월) 11시, 청운동사무소 앞,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예정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반대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강행 방침을 공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고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극소수부자 국민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물가인하보다 시급하단 말인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사교육비 절감, 등록금 부담 완화보다 더 시급하단 말인가.

2. 참여연대는 주거·시민·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국민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다음주 내내 시민·네티즌들과 함께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무너뜨리는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역복지 말살하는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동산문제 해결의 상징이자 실질적 조치였던 종부세 관련 법개정을 저지하는 공동 활동에 돌입하는 등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3. 이명박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통합에 명백히 저해되고, 지역복지예산 삭감, 부동산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