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참조 : 교육·대학담당)
발 신	등록금넷 (실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
제 목	등록금넷 주최 ‘등록금 해결 입법화’ 토론회 열려
날 짜	2008. 9. 23(화)(총 1쪽)

보 도 자 료

등록금넷, ‘등록금 문제 해결 입법화’ 토론회 개최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의원 모두 참석해

- 등록금넷이 제안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 들어

※ 일시 및 장소 : 9.23(화) 오후 3시 ~ 5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

1. 참교육학부모회, 학국대학생연합,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 다함께 등 55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등록금넷은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주제로 각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등록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적, 정책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 것으로,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의 주요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정당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3. 이 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1년 가계소득의 특정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졸업 및 취업 후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소득연계형 후불제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전국교수노조 사무처장인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는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과세 방법과 재정부담에 대한 내용”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차례대로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발제자들과 야당 의원들은,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특단의 지원 대책을 세워야하며, 한나라당이 수십 차례 약속한대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4. 등록금넷은 “토론회 이후 대학가 순회 캠페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등의 입법화를 호소하는 활동을 열심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토론회 발제문 2개, 권영길 의원 토론문 , 다른 토론문은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