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본관 귀빈식당

․ 주 최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 진행순서

사회 :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1. 발제

-  등록금 후불제 과세방법과 재정부담 1쪽                            - 1쪽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 교수노조 사무처장)

-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의견      - 10쪽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 토론                                                             - 28쪽

-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 민주당 안민석 의원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3. 발제자, 토론자 질의 응답

4. 플로어 질의 및 응답

5. 정리 발언

● 목 차

- 발제문

1. 등록금 후불제 과세방법과 재정부담

-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 교수노조 사무처장)

2.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의견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토론문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유선진당

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 별첨자료

1. 등록금넷 5대 요구안

2.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방안 - 박정원 교수(상지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 발제문 -

[등록금넷 토론회 발제1]

등록금 후불제 과세방법과 재정부담

-재정 부담 없이도 후불제 실시할 수 있다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노조 사무처장)

머리말

후불제는 후불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세금(가칭 ‘대학지원세’)을 내는 제도이다. 따라서 후불제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등록금 액수 중에서 몇 %를 대학지원세로 충당하고 몇 %를 일반조세로 충당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후불제는 예산 부담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또한 흔히 후불제 때문에 예산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예산을 얼마나 부담하면서 후불제를 실시할 것인가가 올바른 질문이다. 정책 입안자는 후불제 실시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만 하면 된다. 극단적으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후불제를 실시할 수 있다. 등록금 액수 전체를 대학지원세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후불제 실시를 하면서 일반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0%에서 100%까지(대학지원세 비율을 100%에서 0%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00%가 되면 무상교육이 된다.

그 다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항들

소득이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방법과 자기가 혜택을 받은 등록금에 기초해서 부과하는 방법. 잉글랜드나 호주는 모두 소득에 기초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의 박정원 교수도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앞의 연구에서 자기가 받은 혜택에 기초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소득으로 할 때에도 개인소득으로 하는 방법과 부부합산소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부부합산소득의 장점은 여자의 취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남편이 고소득자인 경우 개인소득으로 하면 면세 대상이지만 부부소득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므로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아내의 조세를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의 대학교육으로 인하여 본인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배우자의 대학 교육으로 본인 소득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결혼으로 배우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약간의 결혼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으로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2분2승제를 사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 과세의 한 가지 예>

부부 모두 후불제 선택자일 때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면세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4,000만원: 2,000만원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1.5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2*(소득/2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2

부부합산소득은 조세행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에 기초할 때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소득에 기초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4년 중에서 1년만 후불제를 선택한 학생은 다음의 논의에서 기준이 되는 세금을 1/4만 내고, 석사까지 선택한 학생은 6/4를 내는 식으로 조정하면 된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사이에 학습연수나 등록금 액수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조정해주면 된다.

의학전문대학, 법학전문대학 등은 1.5-2배를 곱하는 식으로 조정해주면 된다.

방법 1: 일반조세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고 대학지원세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는 방법

현재 대학진학률은 80%에 달한다. 한 해 등록금 총액은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30% 정도는 장학금이므로 실제 등록금 총액은 8조4천억원 정도이다.

2007년 소득세로 징수한 금액은 31조원이다. 앞으로 대학진학률이 현재의 비율로 유지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0%가 대졸자가 되는 때를 상정해 보자. 이 때에는 대졸자가 전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소득세만 따져도 전체근로자의 50% 가까이가 면세대상자이므로 20%의 고졸자들 중에서 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대학지원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의 일정한 비율을 대학지원세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일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지원세로 부가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매년 12조4,000억원의 대학지원세가 징수된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금액은 8조4천억원을 능가한다. 일반조세의 부담 없이 대학지원세만으로 등록금 총액을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의 40%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자.

근로소득규모별 대학지원세(단위: 1,000원)

근로소득	인원(명)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1인당 대학지원세
금액규모별		총액	근로소득세
전체	6,372,146	15,176,652,000	2,382	953
1천만 이하	971,878	133,861,000	138	55
2천만 이하	1,810,580	712,097,000	393	157
4천만 이하	2,216,837	3,515,396,000	1,586	634
6천만 이하	928,709	3,963,782,000	4,268	1,707
8천만 이하	265,036	2,150,892,000	8,115	3,246
1억 이하	95,574	1,254,437,000	13,125	5,250
2억 이하	70,350	1,760,681,000	25,027	10,011
3억 이하	7,044	453,520,000	64,384	25,754
5억 이하	3,748	419,358,000	111,888	44,755
5억 초과	2,390	812,628,000	340,012	136,005

자료: 국세청, 2007년 통계를 기초로 작성.

위의 표에서 근로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학지원세로 1인당 연간 55,000원을 내고,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만7천원을 내고, 4천만원 이하는 63만4천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이상은 후불제 대졸자가 납세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때의 상황이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태적인 분석을 해 보자.

졸업자들의 납세 대상 기간을 20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후불제 실시 후 1년 뒤에는 납세자들의 1/20 이 후불제 대상자가 되고, 2년 뒤에는 2/20, 3년 뒤에는 3/20이 되어, 20년 뒤에는 전체 납세자가 후불제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불제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50%만 후불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후불제를 선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 중에 대학지원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일시불로 납부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후불제에 필요한 매년 등록금은 4조2천억원이 된다. 후불제 실시 후 1년 뒤에는 소득세 납세자의 1/20의 1/2이 대학지원세를 납부하므로 31조*1/20*1/2*0.4가 대학지원세 수입이 된다. 2년 뒤에는 31조*2/20*1/2*0.4가 대학지원세 수입이다. 후불제에 필요한 등록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고 대학지원세로 채권 이자를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채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얻어진다.

연도	등록금총액	후불제등록금	대학지원세	기초채권	이자	신규채권발행	기말채권
2010	8.4	4.2	0.31	4.20	0.21	4.10	8.30
2011	8.4	4.2	0.62	8.30	0.42	4.00	12.30
2012	8.4	4.2	0.93	12.30	0.61	3.88	16.18
2013	8.4	4.2	1.24	16.18	0.81	3.77	19.95
2014	8.4	4.2	1.55	19.95	1.00	3.65	23.60
2015	8.4	4.2	1.86	23.60	1.18	3.52	27.12
2016	8.4	4.2	2.17	27.12	1.36	3.39	30.50
2017	8.4	4.2	2.48	30.50	1.53	3.25	33.75
2018	8.4	4.2	2.79	33.75	1.69	3.10	36.84
2019	8.4	4.2	3.10	36.84	1.84	2.94	39.79
2020	8.4	4.2	3.41	39.79	1.99	2.78	42.57
2021	8.4	4.2	3.72	42.57	2.13	2.61	45.17
2022	8.4	4.2	4.03	45.17	2.26	2.43	47.60
2023	8.4	4.2	4.34	47.60	2.38	2.24	49.84
2024	8.4	4.2	4.65	49.84	2.49	2.04	51.89
2025	8.4	4.2	4.96	51.89	2.59	1.83	53.72
2026	8.4	4.2	5.27	53.72	2.69	1.62	55.34
2027	8.4	4.2	5.58	55.34	2.77	1.39	56.72
2028	8.4	4.2	5.89	56.72	2.84	1.15	57.87
2029	8.4	4.2	6.20	57.87	2.89	0.89	58.76
2030	8.4	4.2	6.51	58.76	2.94	0.63	59.39
2031	8.4	4.2	6.82	59.39	2.97	0.35	59.74
2032	8.4	4.2	7.13	59.74	2.99	0.06	59.80
2033	8.4	4.2	7.44	59.80	2.99	-0.25	59.55

단위: 조

누적채권은 23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누적채권 최고 금액은 59.8조원이 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것 이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수가 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적채권 감소 시기가 늦추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6%로 증가하면 누적채권은 2038년부터 감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부가 채권이자율을 5%로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자율 인상부분을 일반조세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결과는 위의 표와 동일하게 된다. 다른 변수들이 변할 때에도 마찬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졸업생들이 소득세의 1/25를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대학지원세를 소득세의 45%로 하면 누적채권 감소 시기는 2037년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1/20-1/25 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지원한다고 하면 결과는 위의 표와 동일하게 된다.

방법 2: 누적채권 이자만을 일반조세에서 지원하는 방법

위의 방법은 정부가 일반조세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도 등록금 후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조세에서 채권 이자분만 지원해 주어도 상황은 훨씬 편안해진다. 대학지원세를 소득세의 30%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누적채권 감소시기는 2028년으로 앞당겨진다. 이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등록금총액	후불제등록금	대학지원세	기초채권	이자	일반조세지원	신규채권발행	기말채권
2010	8.4	4.2	0.23	4.20	0.21	0.21	3.97	8.17
2011	8.4	4.2	0.47	8.17	0.41	0.41	3.74	11.90
2012	8.4	4.2	0.70	11.90	0.60	0.60	3.50	15.41
2013	8.4	4.2	0.93	15.41	0.77	0.77	3.27	18.68
2014	8.4	4.2	1.16	18.68	0.93	0.93	3.04	21.71
2015	8.4	4.2	1.40	21.71	1.09	1.09	2.81	24.52
2016	8.4	4.2	1.63	24.52	1.23	1.23	2.57	27.09
2017	8.4	4.2	1.86	27.09	1.35	1.35	2.34	29.43
2018	8.4	4.2	2.09	29.43	1.47	1.47	2.11	31.54
2019	8.4	4.2	2.33	31.54	1.58	1.58	1.88	33.41
2020	8.4	4.2	2.56	33.41	1.67	1.67	1.64	35.06
2021	8.4	4.2	2.79	35.06	1.75	1.75	1.41	36.47
2022	8.4	4.2	3.02	36.47	1.82	1.82	1.18	37.64
2023	8.4	4.2	3.26	37.64	1.88	1.88	0.95	38.59
2024	8.4	4.2	3.49	38.59	1.93	1.93	0.71	39.30
2025	8.4	4.2	3.72	39.30	1.97	1.97	0.48	39.78
2026	8.4	4.2	3.95	39.78	1.99	1.99	0.25	40.03
2027	8.4	4.2	4.19	40.03	2.00	2.00	0.01	40.04
2028	8.4	4.2	4.42	40.04	2.00	2.00	-0.22	39.83

단위: 조

이 경우에는 대학지원세를 소득세의 20%로 낮추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등록금총액	후불제등록금	대학지원세	기초채권	이자	일반조세지원	신규채권발행	기말채권
2010	8.4	4.2	0.16	4.20	0.21	0.21	4.05	8.25
2011	8.4	4.2	0.31	8.25	0.41	0.41	3.89	12.14
2012	8.4	4.2	0.47	12.14	0.61	0.61	3.74	15.87
2013	8.4	4.2	0.62	15.87	0.79	0.79	3.58	19.45
2014	8.4	4.2	0.78	19.45	0.97	0.97	3.43	22.88
2015	8.4	4.2	0.93	22.88	1.14	1.14	3.27	26.15
2016	8.4	4.2	1.09	26.15	1.31	1.31	3.12	29.26
2017	8.4	4.2	1.24	29.26	1.46	1.46	2.96	32.22
2018	8.4	4.2	1.40	32.22	1.61	1.61	2.81	35.03
2019	8.4	4.2	1.55	35.03	1.75	1.75	2.65	37.68
2020	8.4	4.2	1.71	37.68	1.88	1.88	2.50	40.17
2021	8.4	4.2	1.86	40.17	2.01	2.01	2.34	42.51
2022	8.4	4.2	2.02	42.51	2.13	2.13	2.19	44.70
2023	8.4	4.2	2.17	44.70	2.23	2.23	2.03	46.73
2024	8.4	4.2	2.33	46.73	2.34	2.34	1.88	48.60
2025	8.4	4.2	2.48	48.60	2.43	2.43	1.72	50.32
2026	8.4	4.2	2.64	50.32	2.52	2.52	1.57	51.89
2027	8.4	4.2	2.79	51.89	2.59	2.59	1.41	53.30
2028	8.4	4.2	2.95	53.30	2.66	2.66	1.26	54.55
2029	8.4	4.2	3.10	54.55	2.73	2.73	1.10	55.65
2030	8.4	4.2	3.26	55.65	2.78	2.78	0.95	56.60
2031	8.4	4.2	3.41	56.60	2.83	2.83	0.79	57.39
2032	8.4	4.2	3.57	57.39	2.87	2.87	0.64	58.02
2033	8.4	4.2	3.72	58.02	2.90	2.90	0.48	58.50
2034	8.4	4.2	3.88	58.50	2.93	2.93	0.33	58.83
2035	8.4	4.2	4.03	58.83	2.94	2.94	0.17	59.00
2036	8.4	4.2	4.19	59.00	2.95	2.95	0.01	59.01
2037	8.4	4.2	4.34	59.01	2.95	2.95	-0.14	58.87

단위: 조

또 다른 경우로서 한 해의 졸업생이 소득세의 1/20이 아니라 1/30이나 1/40밖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시뮬레이션은 대학지원세를 30%로 유지한다고 하고, 1년부터 10년까지는 1/40을 납부할 수 있다가 10년 이후부터는 1/30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의 결과이다.

연도	등록금총액	후불제등록금	대학지원세	기초채권	이자	일반조세지원	신규채권발행	기말채권
2010	8.4	4.2	0.12	4.20	0.21	0.21	4.08	8.28
2011	8.4	4.2	0.23	8.28	0.41	0.41	3.97	12.25
2012	8.4	4.2	0.35	12.25	0.61	0.61	3.85	16.10
2013	8.4	4.2	0.47	16.10	0.81	0.81	3.74	19.84
2014	8.4	4.2	0.58	19.84	0.99	0.99	3.62	23.46
2015	8.4	4.2	0.70	23.46	1.17	1.17	3.50	26.96
2016	8.4	4.2	0.81	26.96	1.35	1.35	3.39	30.35
2017	8.4	4.2	0.93	30.35	1.52	1.52	3.27	33.62
2018	8.4	4.2	1.05	33.62	1.68	1.68	3.15	36.77
2019	8.4	4.2	1.16	36.77	1.84	1.84	3.04	39.81
2020	8.4	4.2	1.71	39.81	1.99	1.99	2.50	42.30
2021	8.4	4.2	1.86	42.30	2.12	2.12	2.34	44.64
2022	8.4	4.2	2.02	44.64	2.23	2.23	2.19	46.83
2023	8.4	4.2	2.17	46.83	2.34	2.34	2.03	48.86
2024	8.4	4.2	2.33	48.86	2.44	2.44	1.88	50.73
2025	8.4	4.2	2.48	50.73	2.54	2.54	1.72	52.45
2026	8.4	4.2	2.64	52.45	2.62	2.62	1.57	54.02
2027	8.4	4.2	2.79	54.02	2.70	2.70	1.41	55.43
2028	8.4	4.2	2.95	55.43	2.77	2.77	1.26	56.68
2029	8.4	4.2	3.10	56.68	2.83	2.83	1.10	57.78
2030	8.4	4.2	3.26	57.78	2.89	2.89	0.95	58.73
2031	8.4	4.2	3.41	58.73	2.94	2.94	0.79	59.52
2032	8.4	4.2	3.57	59.52	2.98	2.98	0.64	60.15
2033	8.4	4.2	3.72	60.15	3.01	3.01	0.48	60.63
2034	8.4	4.2	3.88	60.63	3.03	3.03	0.33	60.96
2035	8.4	4.2	4.03	60.96	3.05	3.05	0.17	61.13
2036	8.4	4.2	4.19	61.13	3.06	3.06	0.01	61.14
2037	8.4	4.2	4.34	61.14	3.06	3.06	-0.14	61.00

단위: 조

방법 3: 등록금의 일부를 일반조세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등록금의 50% 정도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50%를 대학지원세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도 등록금의 얼마만큼을 일반조세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후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불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면 4.2조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가 한꺼번에 4.2조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년에 누적채권의 이자 더하기 1천억씩 등록금 지원액을 늘려가서 등록금 지원액을 4.2조가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간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대학지원세를 소득세의 20%로 하고, 후불제 실시 후 처음 10년 동안은 한 해의 졸업생이 소득세의 1/40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한 해의 졸업생이 소득세의 1/30씩 납부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2030년부터 누적채권이 줄어든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등록금총액	후불제등록금	대학지원세	기초채권	이자	일반조세지원	신규채권발행	기말채권
2010	8.4	4.2	0.08	4.20	0.21	0.31	4.02	8.22
2011	8.4	4.2	0.16	8.22	0.41	0.61	3.85	12.07
2012	8.4	4.2	0.23	12.07	0.60	0.90	3.67	15.74
2013	8.4	4.2	0.31	15.74	0.79	1.19	3.49	19.23
2014	8.4	4.2	0.39	19.23	0.96	1.46	3.31	22.54
2015	8.4	4.2	0.47	22.54	1.13	1.73	3.14	25.67
2016	8.4	4.2	0.54	25.67	1.28	1.98	2.96	28.63
2017	8.4	4.2	0.62	28.63	1.43	2.23	2.78	31.41
2018	8.4	4.2	0.70	31.41	1.57	2.47	2.60	34.01
2019	8.4	4.2	0.78	34.01	1.70	2.70	2.43	36.44
2020	8.4	4.2	1.14	36.44	1.82	2.92	1.96	38.40
2021	8.4	4.2	1.24	38.40	1.92	3.12	1.76	40.16
2022	8.4	4.2	1.34	40.16	2.01	3.31	1.56	41.72
2023	8.4	4.2	1.45	41.72	2.09	3.49	1.35	43.07
2024	8.4	4.2	1.55	43.07	2.15	3.65	1.15	44.22
2025	8.4	4.2	1.65	44.22	2.21	3.81	0.95	45.17
2026	8.4	4.2	1.76	45.17	2.26	3.96	0.74	45.91
2027	8.4	4.2	1.86	45.91	2.30	4.10	0.54	46.45
2028	8.4	4.2	1.96	46.45	2.32	4.22	0.34	46.79
2029	8.4	4.2	2.07	46.79	2.34	4.34	0.13	46.92
2030	8.4	4.2	2.17	46.92	2.35	4.45	-0.07	46.85

단위: 조

맺음말

등록금 후불제는 극단적으로 일반조세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 후불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등록금 후불제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일반조세로부터의 지원 전혀 없이 후불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지원세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자부담 정도는 일반조세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자부담만 해 주더라도 대학지원세율은 소득세의 20% 수준 정도로 낮출 수 있다.

더 나아가 GDP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까지 높여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여야 한다.

대학지원세는 자신의 대학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신이 국가의 지원으로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마치고 성공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세들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기부하는 자랑스러운 세금이 되어야 한다.

등록금 후불제 당장 실시할 수 있는데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아무런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엄청난 복지 정책을 방기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후불제는 소비 진작 효과와 자살 방지 효과, 출산 증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단기적,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나라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960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중 30명이 실제로 사망에 이른다. 자살자의 절반은 돈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한다. 얼마 전 어떤 엄마가 돈 문제로 세상을 비관해서 자기 아이 2명을 아파트에서 먼저 떨어뜨리고 자기도 마지막으로 떨어진 사건이 보도되었다. 누구나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등록금넷 토론회 발제2]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의견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 정부의 안일함과 초당적 노력의 필요성

(1) 등금금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확대심화되고 있다. 첫째, 부담주체인 학부모.학생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소득수준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등록금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정부,국회.대학당국의 태도를 보아 이러한 두 증가속도의 갭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이 월 336만원(2007년 4/4분기)이지만, 대학등록금의 연평균은 이미 700만원을 넘어섰고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넘어선 상황이다. 평균적 수입의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 1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2.5개월치의 월수입을 대학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다른 교재비 등을 감안하면 1년 소득의 1/4인 3개월치 이상의 수입을 대학생 자녀의 교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평균수입 이하의 가구는 3개월치가 아니라 4-5개월치의 수입을 대학생 자녀의 교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빚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대학을 보낼 수 없어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고 다른 소비여력이 없어 민간소비 위축 등의 경제전체의 펀더멘털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 둘째로, 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의 거품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거품만큼의 등록금을 대학당국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여 대학의 재산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 이면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누적 이월.적립금의 증가액과 등록금의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 증가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월.적립금으로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적립금의 내용도 2006년의 경우 누적 적립금 5조 9,971억원 중 건축적립금은 2조 2,301억원으로 42%, 기타적립금은 2조 4,220억원으로 43%에 이르는데, 현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미래세대가 교육할 공간이 건축물의 건축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거나 재단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구입비용까지 등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금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일뿐 아니라 그 용도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전체적립금의 43%나 된다는 것은 투명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006년도 국내 148개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립대학들은 결산에 비하여 수입예산은 약 5,010억 원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약 7,146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실제로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억 원이 예결산 차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전년 대비하여 2006년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이 6,282억 원이었는데, 등록금 수입 증가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예결산 차액으로 남겨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006년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와 등록금수입 증가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2005년		7,007,220
	2006년		7,635,392
	증가분(A)		628,172
뻥튀기 및 축소 예산편성 규모	2006년자금수입	예산(B)	11,009,787
		결산(C)	11,510,798
		축소편성 금액(D=B-C)	-501,012
	2006년자금지출(당해연도실제집행금액)	예산(F)	10,610,431
		결산(G)	9,895,873
		뻥튀기편성 금액(H=F-G)	714,557
	축소편성 및 뻥튀기편성 규모 ( I = IDI + IHI )		1,215,569
차액(J=I-A)			587,397
주1) 148개 사립대학 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의 등록금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2006년자금수입=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총액
2006년자금지출=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지출총액-특정기금적립-차기이월자금
자료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재정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법인 및 학교의 누적 적립금 총액은 5조8,971억원인데, 이에 2006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조1,911억원을 보태어보면, 누적 이월ㆍ적립금이 7조882억원에 이른다.

사립대학 누적 이월ㆍ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이월금	적립금	소계
2004	423,596	788,006	1,211,602	614,504	4,194,509	4,809,013	1,038,100	4,982,515	6,020,615
2005	462,062	860,538	1,322,600	673,797	4,457,315	5,131,112	1,135,859	5,317,853	6,453,712
2006	477,022	958,210	1,435,232	714,160	4,938,904	5,653,064	1,191,182	5,897,114	7,088,296

사립대학 건축ㆍ기타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2004	119,190	450,656	569,846	1,958,230	1,448,840	3,407,070	2,077,420	1,899,496	3,976,916
2005	162,363	469,735	632,098	2,024,735	1,629,004	3,653,739	2,187,098	2,098,739	4,285,837
2006	184,419	525,545	709,964	2,135,766	1,896,540	4,032,306	2,320,185	2,422,085	4,742,270

사립대학 건축ㆍ기타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			학교			합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2004	119,190	450,656	569,846	1,958,230	1,448,840	3,407,070	2,077,420	1,899,496	3,976,916
2005	162,363	469,735	632,098	2,024,735	1,629,004	3,653,739	2,187,098	2,098,739	4,285,837
2006	184,419	525,545	709,964	2,135,766	1,896,540	4,032,306	2,320,185	2,422,085	4,742,270

(3)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비하여 교육당국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 대학자율은 신성불가침의 교육이념인양 주장하고, 대학교육정책의 운영권마저 대학에 이양하려고 하는 판에 정부가 대학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록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시장자율은 신성불가침의 국가사회 이념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대학등록금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대학등록금이 대학당국과 학부모.학생의 양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대학별로 등록금이 차별화되어 학부모.학생들이 그 대학의 질이 떨어져도 대학등록금이 낮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은 학부모.학생대표와 대등한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학이 사립대학, 국.공립대학별로 물가상승율의 2-3배 정도의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담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바도 있다. 우리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어 대학에 합격한 학부모.학생은 대학이 요구대로 빚을 내서라로 합격을 다니려 하지 대학등록금이 싼 대학으로 가려하지 않는다. 대학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도 사립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 그 차별성도 없어지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교육은 시장원리에 맡겨 판매되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공재의 영역이라는 점은 이미 까막득히 잊혀진 듯하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등록금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나 개입없이 대학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나라도 없다.

(4) 여당도 지난 선거시기에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주장하고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이었고 국회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법안이 경쟁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문제해결 지점에 서면 어떤 일인지 지난 2007년 국회에서는 현재의 여당의 주도로 대학학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1,000억원이나 삭감되는 등 대학등록금 문제가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이 아닌가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문제해결의 구호만 외쳐지고 막상 문제해결의 방안은 나오지 않은채 실제로는 고스란히 학부모 가계의 부담으로 등록금 문제가 떠넘겨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5) 그런 점에서 완벽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부모.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논의가 아니라 작은 대안부터 시작하면서 교육예산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과 소득연계형 후불제의 전면실시나 무상교육 범위 확대와 같은 좀 더 궁극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상한제의 경우도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한을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대학등록금의 거품으로 확인된 최소 15%-20% 정도(연 100만원-150만원 정도)는 제거하여 충분히 대학당국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부터 도입을 하고,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에도 전대학생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소득이 소득분위 50% 이하의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의 50%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대상 학생과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너무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등록금부담에 대해 일단 숨통을 틀 수 있는 제도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2.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1) 대학자율(대학자치)는 중세 절대와정의 국가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시장원리, 사적자치, 작은정부를 강조하던 19세기 자유국가원리의 시대에 대학정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었고 지금도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향해야 바 일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와 달리 경제적 약자의 보호, 사회전체의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과 국가가 경제적약자의 주거권, 환경권, 노동3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국가원리가 자유국가원리와 함께 도입되어 있는 현대헌법의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 자녀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교육의 공공성원리)

(2) 정치적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신장의 측면에서는 작은정부(작은 정보기관, 사정기관, 경찰력, 지방자치의 강화 등)가 되어야 하나 사회적 기본권의 신장을 위하여는 큰정부(교육,복지,노동,주택,환경 등에 있어서의 재정의 확대와 최선의 규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현대헌법의 원리이다. 19세기 절대권력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대학의 연구.교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쳐졌던 대학의 자치, 자율의 원리가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서민 학부모,학생자녀들을 대학당국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포기시키고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적 교육정책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성인남자 중 3-4명만 투표권이 있었고, 대학은 소수의 귀족,브로조아층의 자녀만 다녔던 19세기와 달리 현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한국의 경우)하는 시대이어서 19세기적인 대학교육정책이 그대로 답습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학등록금 문제 등 서민들의 자녀들이 균등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공공성의 원리에 의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헌법 제31조의 사회적 기본권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권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기본권의 우.열을 가려 어느 한 가지 기본권만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실현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석방식이 우리 헌법재판소나 헌법학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식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에관한 결정권한은 각 대학교 학교장에게 인정하면서 그 등록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등록금상한제는 이렇게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리와 헌법 제31조의 균등학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두 기본권을 규범조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등록금의 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면서도 그 등록금을 정부가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후 일정한 소득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 소득연계형 후불납부방식의 등록금제도와 위와 같이 두 기본권을 규범조화적으로 조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3. 선진외국의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1) OECD 국가 중 위와 같은 교육공공성의 원칙에 의하여 대학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공공적 개입의 정도와 형태를 달리할 뿐 정부가 여러 형태의 개입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2) 정부의 대학등록금 문제에 개입형태

① 제1유형 :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전통적 유럽국가의 무상교육제도 유형

* 독일은 대학 무상교육 원칙에 의하여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는 나라(당연히 등록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 70만원 정도의 실경비만을 부담하도록 함(당연히 등록금 상한을 정하고 있음)

② 제2유형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무상교육제도에서 후퇴하여 등록금상한제, 후불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유형

* 과거 무상교육 원칙에 있었으나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등록금 보조(대학등록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와 융자를 병행하고 있음. 현재, 영국은 등록금의 75%는 국가보조, 45%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함

* 영국은 무상교육에서 1990년대 말부터는 등록금은 국가가 보조하되 생활비는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생활비 융자의 25%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연계됨.

* 영국의 경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대출자의 소득 중 10,000 파운드를 제외한 소득 중 연9% 범위에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여 10,000 파운드 소득이 않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연계형상환방식(교수노조에서 주장하는 “후불제”는 이러한 소득연계형상환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을 실시하고 있다.

*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도 과거 무상교육에서 후퇴하여 등록금 등의 2/3 정도는 국가보조, 1/3 정도는 자비부담으로 하면서 자비부담에 대하여는 소득연계형상환방식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무상교육에서 후퇴하여 등록금의 59%는 기본보조금, 보충보조금, 여행경비 지원 등 보조금이고 이자 있는 융자가 41%인데, 이러한 융자 중 절반 이상이 성과급연계형상환방식의 융자이다. 성과급연계형상환방식이란 예를 들어, 대학 1년학년때 이수해야 할 학점의 최소 50%를 이수하면 상환이 면제되어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을 촉진하여 조기졸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함. 1996년부터 이러한 성과급연계형상환방식 융자가 도입되면서 국가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함.

③ 제3유형 : 일본과 같이 대학등록금을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정부에서는 융자형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유형

* 일본은 국.공립 대학은 25%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립대학인 나라로 사립대학의 재원은 정부지원이 10%에 불과하고 수업료 비중은 55% 정도임. 정부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과 저리이자(2004.4.1.현재 0.6%)인 제2종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제1종 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제2종 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1종은 상환기간이 20년.

④ 제4유형 : 미국에서 주된 지원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학등록금을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학자금 융자형태도 지원을 하되 정부는 신용보증을 하고 대출은 민간대출기관에서 민간대출금리로 융자하는 형태의 유형

미국에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학자금보조, 근로장학 프로그램,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해 주는 직접융자 형식의 학자금 융자, 정부는 신용보증만 하고 민간대출기관이 시중대출금리로 대출하는 연방가족교육융자(Federal Famaily Educational Loan FFEL)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중 학자금 융자가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FFEL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이상은 채재은(한국교육개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채재은 박사의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의 비교 분석 연구”를 참조. “등록금 보조”는 상환의무가 없는 국가재정 지원, “융자”는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4. 한국의 대학등록금 지원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1) 등록금 상한제

* 1968년까지는 교육부 행정지침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나누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함.

* 사립대학은 1969년부터 위 규칙에서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로 하였음. 그러나, 1989년부터는 완전자율화 하여 199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음

*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위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자율화하여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사립대학의 2배의 인상율을 정하여 맹렬히 인상을 하고 있음

(2) 학자금 융자제도

* 일본식으로 무이자, 저리이자, 이자보전 등 정부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던 융자제도를 실시하다가 2005년 2학기부터 미국의 FFEL식으로 정부는 신용보증만 하고 민간대출기관이 국고채연동금리에 의하여 대출을 하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음

(3) 결국, 한국은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등록금을 정부가 상한을 정하여 통제하던 방식에서 대학자율에 등록금을 맡기는 일본.미국식으로 후퇴하면서 일본식의 융자제도를 도입하였다가 그것도 2005년도부터는 미국식 신용보증제도로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임

5. 등록금상한제

가. 정부의 예산 투입없이 대학등국의 예산부풀리기에서 발생하는 등록금거품빼기 차원에서 등록금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주 1)의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처럼 수입예산에서는 등록금외의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예산에서는 지출예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6년 한해만 1조 2,156억원의 예결산차액을 남겨 전체 등록금 예산의 최소 15% 정도 예산부풀리기에 의하여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대학들은 적어도 위 예결산 차액만큼 수입을 줄이더라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재정적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위 대학들은 위 예결산 차액만큼 등록금을 적게 받더라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2006년도 등록금 수입총액 7조 6,353억 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등록금을 15% 가량 인하하여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수입예산은 축소하고 지출예산은 뻥튀기하여 결산 결과 막대한 금액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금원을 적립하여 두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누적된 이월ㆍ적립금의 합계액이 7조원을 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예결산 차액과 그로 인한 막대한 이월ㆍ적립금의 규모에 비추어 현재 대학들이 받고 있는 등록금의 액수는 너무 많다고 보이고, 그 액수를 현재 수준보다 대폭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우리대학 등록금에 구조적으로내재되어 있는 거품을 빼고 등록금이 그 목적인 납부학생의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징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나.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내용

영국은 ‘2004년 고등교육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regulations)으로 학년도(academic year) 등록금(student fees) 기본액(basic amount)과 상한액(higher amount)을 정한다.

Higher Education Act 2004.

Secretary of State of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2007년에 혁신ㆍ대학ㆍ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외 2개 부로 나뉘었는데,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위 혁신ㆍ대학ㆍ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다.

academic year는 12개월이다.

student fees에는 입학금(admission fees), 등록료(registration fees), 수업료(tuition fees), 졸업료(graduation fees)가 포함된다.

2004년에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본액은 ￡1,200이고, 상한액은 ￡3,000이었는데, 2008. 9월부터는 상한액이 ￡3,145로 변경된다. 앞으로 상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04 No. 1932, The Student Fees (Amounts) (England) Regulations 2004.

"A guide to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tudent 2008/09"， 11쪽．

학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대학등록금 기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 접근 감독관’(Director do 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에게 ① 받고자 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이 금액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키는 규정 및 ③ 기타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이 기재된 계획(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장학금, 다른 교육복지활동 등), 학생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the governing body of a relevant institution.

위 감독관(Director)은 장관이 임명하고, 감독관은 공정접근청(the Office of Fair Access)을 지휘한다. 감독관은 장관의 훈령(guidance)에 따라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하여 준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나 교사훈련국에게 통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환수, 지급정지 또는 감액, 다른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학측에 승인된 계획의 기간 만료시에 재승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The Higher Education Fundl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잉글랜드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는 1992년에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정책의 틀 안에서, 공적 자금을 잉글랜드의 대학에 보조금 지원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잉글랜드의 131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다.

The Teacher Training Agency. 199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4)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교에 공적자금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 등록금 상한제의 내용(참여연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참조)

(1)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2) 등록금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이므로, 3개월분은 3,797,544원이 되고, 이렇게 정할 경우 2008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5,696,316원이 됨.(2007년도 대학등록금이 평균 연7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등록금거품을 제거한 비용이 등록금상한액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 등록금기준액은 대학생의 학부모들의 소득수준 또는 소득연계형 후불제의 경우 장래 학생들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등록금상한액은 교육.연구비용 등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당국이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취지에 충실하게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그 책정취지가 다르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은 장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또는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선진국과 달리 대학등록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고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나 수익사업 수입금도 거의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현재에는 학부모들이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재정확충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늘려 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가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공계, 의학계, 예능계 등 계열별로 교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별로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있도록 한다.

(3) 학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누적적립금, 적립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의 차액을 대학재단이 재단전입금과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적립금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 대학당국이 대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이 순수하게 등록금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나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재정 운용에 관하여 정부의 개입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금예산의 운용에 관한 교육행정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학교설립ㆍ운영자가 인가받은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추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진흥기금에서 행한 융자의 회수, 융자 거부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넘는 등록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할 당시 학교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융자 관련 계약에 융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국립 및 지방대학의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 실시(참여연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참조)

(1)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립.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지방출신 등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의 입학의 문을 넓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립.지방 대학의 경우 법학.의학 등 실용적인 학문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지만, 학문발달이 기초인프라의 역할은 하는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연구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면서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러한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의 지원하여 기초학문의 인프라를 견고히 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하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2) 하지만, 특히 국립대학이나 지방 명문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운용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서열화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율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국립.지방대학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인데,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이러한 국립.지방대학의 낮은 등록금 지원의 혜택이 주여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국립.지방대학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운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대학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예처럼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시스템에 의하여 소득파악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낮은 점에 비추어 등록금 차등부과 등급을 2-3개 등급으로 시작하여 점차 세분해 나가면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제를 실시하려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이 있다.

(5)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적극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

가.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는,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는 소득(이를 ‘초과소득’이라 한다)을 갖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초과 소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갚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는 고등교육으로 얻는 편익의 귀속자로서 개인과 국가가 그 비용을 분담하되, 현재보다 민간의 부담은 낮추면서 국가의 부담을 늘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를 증액시키는 제도이다.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수익자인 국가와 개인이 사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박정원,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등록금넷 정책위크샵 자료집(2008. 3. 6.) 7쪽.

나. 정부는 로스쿨, 의과전문대학원 학생 등 장래 정부가 대납한 등록금의 변제능력이 확실한 직업의 취득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 제한적 범위에서 대출방식의 후불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후불제의 개념에 혼동을 주고 있으나, 영국.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 등 소득연계형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대납한 등록금을 졸업후 직업을 얻어 연소득이 예를 들어 3,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영국의 경우) 그 초과소득(연 4,000만원의 소득이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하여 9%의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방식의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 후 정해진 소득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포함되어 있는 소득연계형의 등록금 대납제도인 것이다.

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참여연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참조)

(1) 정부는 등록금 대납을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

(2) 국가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지불하고, 지원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을 때부터 그 넘는 소득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눠 상환하도록 함.

(3) 그리고 등록금의 상환은 등록금 상환을 시작한 때로부터 20년간 상환하도록 하되,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상환 책임을 면하도록 함.

라. 정부의 교육예산의 확보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초기에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의 계층과 같이 일정한 소득분위 이하의 학생으로 그 실시대상을 제한하거나 그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등록금 대납액의 규모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과할기술부장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정부예산에 의하여 등록금을 대납하는 것이므로 대학당국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리도록 방치하지 않으며 당연히 등록금에 대하여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그 범위내에서 대학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을 “등록금의 징수등”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교육과학부장관령에 따라 이공계, 의학계 등 계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등록금계획”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받을 등록금. 다만 받을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⑤ 학교의 설립ㆍ운영자로부터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금계획을 인가받은 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인가된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지급된 당해 학년도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명하거나 다음 학년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융자된 자금의 환수 또는 융자신청의 거부를 명할 수 있다. 인가된 등록금계획 위반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의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⑦ 학교 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8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등록금기금의 설치) 정부는 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등록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정부가 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의5(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금기금의 재정규모와 규모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학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할 학생의 범위와 신청할 대납등록금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6(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기준액 및 등록금상한액의 결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소비자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등록금의 대납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8(등록금 대납) ① 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대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을 대납한다.

④ 등록금의 대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9(대납한 등록금의 상환) ① 제11조의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을 대납한 학생은 졸업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적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소득(이하, “초과소득”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는 상환을 시작한 때로부터 20년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상환하는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납한 등록금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    .    .부터 시행한다.

- 토론문 -

[등록금넷 토론회 토론문 1 - 한나라당]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 자료 별지 참고

[등록금넷 토론회 토론문 2 - 민주당]

민주당 안민석 의원

※ 자료 별지 참고

[등록금넷 토론회 토론문 3 -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 자료 별지 참고

[등록금넷 토론회 토론문 4 - 민주노동당]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5대 입법안

1. 등록금 상한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서민 가구소득의 12분의 1 이하고 책정해야함을 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체 가구의 11.9%)의 전액등록금 면제

2. 등록금 후불제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 채권과 정부-개인 기여금 운영을 통한 후불제 전면 시행

3. 고등교육기금법(제정입법)

-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위한 정부 기여금 및 졸업생 기여금의 운용에 관한 법

4. 재단적립금 규제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재단의 책임성 강화 및 무분별한 재단적립금을 규제함

5.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 매년 벌어지는 등록금 학내분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 역할을 맡겨야 함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상한제 시행
				등록금 문제 해결!!!
고등교육기금 마련	=>	취약계층 등록금 무상화	=>
				고등교육 정상화!!!
사립학교 재단의 책임성 강화		등록금 후불제 시행

지난해 월 평균 가구소득은 322만원이었으나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은 690만원에 달했다. 교재구입비 등 기타 교육비를 고려하면, 대학생 한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년에 1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서민 가정은 빚을 지지 않고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이 엄중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서민이 빚지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표 1] 최근 5년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액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액	2,646,288	2,805,515	2,919,790	3,068,859	3,224,843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http://www.kosis.kr)>

[표 2] 최근 5년간 평균 대학등록금

(단위: 천원)

연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국립	사립
2008	4,265	4,953	7,392	2,561	3,103	5,894	2,934	3,433	7,165
2007	3,938	4,526	6,924	2,420	2,935	5,487	2,630	3,030	6,730
2006	3,597	4,211	6,483	2,141	2,839	5,090	2,421	2,782	6,220
2005	3,303	3,979	6,085	1,970	2,786	4,814	2,238	2,432	5,767
2004	3,092	3,729	5,792	1,874	2,773	4,582	2,079	2,151	5,48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서민 소득과 현재의 등록금 사이의 괴리, 그 단순한 산수가 등록금 문제 해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최근 제시한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등록금 상승폭을 규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등 등록금 해법을 보면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부터 주장해온 ‘등록금 반값’ 정책이 허구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첫째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돈 없다고 공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기금운용을 통해 후불제를 시행한다던지, 서민 소득규모에 맞춘 상한제를 시행한다던지,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은 제시한다던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유일한 기준은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배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라면값이 5%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10% 올라도 된다는 기준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등록금 경감을 위한 어떤 지원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88만원 세대가 1천만원 수준의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도, 현행 등록금을 내리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을 보면 어떤 문제의식도 발견할 수 없다. 겨우 내놓은 대책이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의 증대 방안이다. 유명대학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의 편중으로 대학간 기부금의 수익이 빈익빈 부익부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어차피 정부의 세입에서 공제해야 하는 돈을 굳인데,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집행을 포기하는 이유 역시 알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의 핵심 문제는 등록금 대책이 아닌 것을 등록금 대책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5년 후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하다못해, 학자금 대출의 고금리 문제조차 대책을 내놓고 있지를 못하다. 등록금 대책이 아닌 것을 등록금 대책으로 국민앞에 내놓은 숨은 뜻이 궁금할 따름이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의 핵심은 등록금 대책에 있지 않다.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한나라당이 최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감세안 속에 진주처럼 숨어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은 17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유층와 재벌이 주로 내고 있는 세금,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에서 감세되는 금액이 8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 돈이면 등록금 상한제와 취약계측 등록금 면제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졸업생이 기여하는 기금방식의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등록금 상한제(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등록금을 상한)와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하위 11.7%까지)에 따른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조2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1조원 안팎의 예산이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상한제와 취약계층의 무상 고등교육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표 3] 등록금 상한제 및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로 인한 재정소요 추정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감소액 (국․ 공립대학)	2,036	2,620	3,317	3,924	4,634	16,531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액	6,609	6,901	7,264	7,570	7,930	36,274
합 계	8,645	9,521	10,581	11,444	12,564	52,805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시행에 따른 예산도 연간 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등록금 상한제 및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로 인한 재정소요 추계

(단위: 조)

연도	한 학년 등록금	기여 의무액	등록금 절반	누적 채권	이자 부담	대손 처리	재정 부담	GDP 비중
2007	2.75	0.00	5.50	5.50	0.39	0.00	0.39	0.04%
2008	2.78	0.07	5.56	10.99	0.77	0.01	0.78	0.09%
2009	2.81	0.21	5.61	16.39	1.15	0.04	1.19	0.13%
2010	2.83	0.42	5.67	21.64	1.51	0.08	1.60	0.16%
2011	2.86	0.69	5.72	26.67	1.87	0.14	2.01	0.20%
2012	2.89	0.98	5.78	31.47	2.20	0.20	2.40	0.23%
2013	2.92	1.26	5.84	36.05	2.52	0.25	2.78	0.25%

△2007년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등록금 후불제 재정비용 추계

(등록금 절반은 재학시 납부하고, 남은 절반을 졸업후 납부한다는 가정에서)

결국 등록금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선 연간 3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등록금 문제 해법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5대 등록금 입법안은 현 시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등록금넷 토론회 토론문 5 - 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 자료 별지 참고

- 별첨자료 -

[등록금넷 토론회 별첨자료 1]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

[등록금넷 토론회 별첨자료 2]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방안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1. 한국고등교육에 관한 OECD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학등록금이 엄청난 비율로 상승하여 소득대비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째 이어져 온 경제성장의 둔화와 비정규직의 대폭증가로 대표되는 고용구조의 악화, 그리고 올해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실질소득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등교육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 오던 학부모･학생들의 지불능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장학금은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기 위한 성적기준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2월 17일 OECD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보고서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 Korea Country Note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작고, 고소득층에 유리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사교육비 부담능력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효과를 차단할 장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W. Norton Grubb, Richard Sweet, Michael Gallagher, Ossi Tuomi 등 OECD 소속 4인의 전문가들이 2005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을 면담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이다. 총 11개의 chapter에 93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이전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①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우선 눈에 띠는 것은 교육비 공제의 역진성에 관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누진적 소득세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정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부자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제도이며, 등록금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제도이다(13쪽).

②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보고서는 사학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예전부터 회계부정과 횡령 등이 있어 왔는데, 특히 개인이 설립한 대학들에서는 많은 친족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대학에서 불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규제가 필요하지만, 다만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수업료 수준이 부당하게 높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장학금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금 감면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적기준(merit-based) 등록금 감면이라서 점수가 높은 학생을 뽑는데 사용된다. 등록금 감면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급기준이 성적기반인지 아니면 소득기반인지 통계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하는 기회의 형평성(equity of attending universities)을 제고하는 목적의 기금들은 있지만, 고교시절의 사교육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는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equity of access)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7-58쪽).

④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결론부분에서 보고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이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도 확장되어 왔다고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 15개를 육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적재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장학금제도를 대폭 증액하여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쓰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그러한 재정증가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유보한다고 하고 있다(71-72쪽).

⑤  등록금후불제 권유

OECD는, 한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미래의 소득에서 상환하는 제도, 예를 들면 호주의 등록금후불제(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HECS형의 제도는 대단히 유연하고 정부와 학생과 기타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이 비용을 분담할 몫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한다. 등록금후불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평성 면에서나 고등교육의 비용분담 면에서 투명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58-59쪽).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의 권유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나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여야 하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부담을 늘리면서 개인의 부담을 낮추어 가야 할 것이다. OECD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이러한 판단은 필자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박정원외(2006), 『우리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박정원(2006), “왜 등록금후불제인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자료집 등 참조.

2. 대학등록금의 의의

대학등록금(Registration Fee)이란 학생들이 공식교육의 대가로 대학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등록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업료(Tuition)’ 또는 ‘수업료와 납부금(Tuition & Fe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학생으로서 신분등록을 하는 행위가 되어 납부시점부터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생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교육의 대가로 수업료를 납부하는 국가의 대학생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수업료 납부가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대 학생들은 9-12월 학기 수업을 받은 대가를 12월에 납부하며, 1-4월 학기의 수업료는 4월에, 그리고 마지막 학기 수업료는 6월에 내게 된다.

한국에서는 등록금의 범주에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지만, 대개 수업료(Tuition) 및 기타 납부금들(기숙사비･식대･학생회비･보험료･조합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재학 기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체를 ‘수업료 및 납부금’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록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토론회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대학교육비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아니라, 현실의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2006년도 공식납부금(U$41,675)은 수업료(tuition U$30,122), 의무비용(mandatory fees = 서비스이용료 U$1,975), 그리고 기숙사비 및 식비(room & board U$9,578)로 구성되어 있다.

3. 각종 등록금 제도들의 장단점

등록금을 부과 또는 납부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생들의 교육비를 일부 본인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북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무상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등록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무상교육제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강한 것이어서, 차베스대통령 하의 베네주엘라는 2006년부터 대학교육을 완전무상화시켰으며, 독립당(Scotland National Party)이 새로 집권한 스코틀랜드에서도 대학교육이 무상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던 영국･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중국 및 구 동구권 국가 등이 등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등록금제도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납제와 무상교육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무상･후불제라는 세 가지의 대안이 있게 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최종결정권을 갖게 된다.

등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일본･미국･중국 등 북태평양 국가에서는 등록금을 선불로 납부하는 등록금 선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잉글랜드･웨일즈 등 영연방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각종 등록금제도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등록금 선납제와 후불제

(1) 등록금선납제(Upfront Charge)와 그 문제점들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 등록금을 선납하게 하는 것은, 등록금이 높은 상태에서 비효율적이다. 연소자들이 저축을 통해 교육비를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에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만약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안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융자를 받게 할 필요는 없다. 부유한 계층출신들은 현금으로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일부를 융자로 해결해도 된다. 학생들이 납부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등록금 선납제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부유한 가족은 등록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중산층 부모도 담보를 제공하고 좋은 조건에서 융자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자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의 융자조건이 가장 나빠지게 된다. 정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등록금 선납제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비용과 그 결과 얻게 될 수익의 크기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 바로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등록금 선납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2) 등록금후불제(이연납부제, Deferred Charge)의 의의

금융기관에 의해 취급되는 일반융자와 학자금융자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일반융자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지만, 학자금융자는 자신의 미래소득을 알지 못한 채 받게 된다. 그러나 학자금융자를 받고 나면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의 x%를 상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환은 소득세와 함께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환은 즉각 그리고 자동적으로 소득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루어진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모든 액수를 상환하게 되지만 생애동안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험이나 마찬가지며, 학생들이 당면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주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등록금후불제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이 참여하기에 편리하다. 국가가 대납하는 액수가 등록금과 생활비 전체를 포함하게 된다면 재학 중 학업에 드는 비용이 0이 된다. 개인의 소득에 연동되어 즉각적이고 정확한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졸업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일반 세금납부와 다르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후불제는 소비평활화의 기능도 수행한다.

2) Friedman과 Arrow의 주장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이보다 먼저 1972년 같은 상을 수상한 애로(Kenneeth Joseph Arrow)는 현대 미국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각각 자유주의자와 평등주의자로서 정치적 신념은 다르지만, 둘 다 우리의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애로우는 정부가 대학교육비를 우선 지원해 주고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벌게 되는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대학생이 졸업 후에 소득을 얻게 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붙여 되갚는 형식을 실시하자. 학생이 갚아야 할 액수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된다. 그 비율은 교육비가 총체적으로 상환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임금은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된다. 가장 잘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 다닐 때 공적기금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러한 제안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하며 아주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이 불평등하게 진행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 제도는 자원이 국민전체로부터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재분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Arrow, K.J. 1993, 9-10)

애로우의 주장은 등록금후불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비 동원능력이 있는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교육의 효율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그의 이런 주장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프리드만 역시 아주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존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비싸고 질 좋은 직업 및 전문교육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부모들이나 후견인들에게로 제한된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많은 유능한 개인들에게는 필요자본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조달이 되는 개인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비경쟁’집단으로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부와 신분의 불평등은 영구화된다. 위에서 요약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자본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기회균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인간자원의 최적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137)

프리드만은 “정부는 최저수준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자금의 조달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이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제한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보조를 받는 개인은 앞으로 자기가 돈을 벌게 될 때 정부보조금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보태서 매년 자기 수입 중 일부분으로 반드시 상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환은 소득세와 합해져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추가될 것이나 이 행정비용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135)”.

애로우가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한 반면, 프리드만은 대학교육에서 기득권층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교수 모두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쉽게 고등교육에 접근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자유주의자와 평등주의자의 시각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3) 학자금융자제도와 (소득연동)등록금후불제의 비교

학자금융자제도(이하 융자제로 표기)와 소득연동등록금후불제(이하 후불제로 표기)의 차이를 살펴보자.

①기본가정: 여기서 상정하는 대표적 학생은 전업대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다. 교육비의 개인차는 없으며, 동일한 액수의 교육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이며 특별히 어떤 제도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은 없으며 정부와 학생 모두에 있어 이자율은 0이다. 사회에 대한 교육의 외부효과는 없다.

②두 제도의 분석: 위험중립적이거나 위험기피자인 대학졸업자(이하 대졸자)에게 있어 어떤 제도가 더욱 기대 생애효용을 높이는 제도인가를 분석한다. 만일, 대졸자가 사회에 진출해 받게 되는 임금의 편차가 크다고 기대한다면, 소득에 연동하여 납부하는 후불제가 상대적으로 후생을 높이는 제도가 되며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보장책이 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은 현재의 학자금융자제도 대신 등록금후불제로 갈 경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 하는 것이다. 졸업 후의 임금은 성과 결혼상태 등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의 직업 등 가족배경 및 전공과정에 따라 편차가 없이 모두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두 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고용기회 및 소득의 차에 따라 상환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며 상환액도 달라지는데 있다. 만약 위험중립적이라면,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 제도일까? 두 제도의 실시비용은 동일하다고 하자. 효용측면에서만 보자면, 융자제는 위험중립적 대졸자에게 더 큰 기대효용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중립적 대졸자는 융자제도로부터 후불제로의 전환에서 이득을 얻지는 못한다. 융자제는 직업이 안정적이며, 소득이 높지 않은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위험기피모델에서 이런 상황은 역전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고도의 불확실성이 위험기피 행동과 맞물리면서 후불제가 선호되게 된다. 특히 저소득가정출신과 상대적 저임금 부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대졸자 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는 후불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4. 각종 등록금제도들의 정책효과 비교

(1) 효과성 검토

효과성은 정책이 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다. 우리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개선, 국가지원의 증대, 사학비리 척결’ 이 세 가지를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목표로 삼는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 목표는 조정될 수 있다. 무상교육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개선’과 ‘국가지원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책이 된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에 대한 국가의 교육비 부담은 결국 ‘사학비리 척결’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고등교육의 또 다른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 사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참여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효율성 검토

교육정책의 효율성은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대학생들의 부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이 한 가지 기준을 추가하여 생각해 불 수 있다. 효율성면에서는 기존의 등록금납부방식이나 학자금융자제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제도가 고등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만 고등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인 반면, 무상교육제도는 고등교육이 크게 필요 없는 사람조차도 일단 대학에 진학하게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졸업하지 않고 대학에 머물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제도는 대학졸업자의 채무자화를 막는 데는 크게 기여할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형평성 검토

교육정책의 형평성문제는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둘째, 계층(급)간에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되며, 접근성개선은 정책의 목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검토가 되었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고등교육은 개인과 사회에 상당히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개인과 사회이며 양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다. 여기에서 현행의 등록금제도는 비용부담을 학생본인에게 지우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교육제도는 학생본인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계층간 비용부담의 공평성을 들 수 있다. 통계청의 ‘2005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세이상 인구 가운데 고졸이하 학력자는 총19,926,600명인 반면, 전문대졸이상은 5,305,95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고졸이하 인구가 대졸자에 비해 훨씬 많다. 무상교육은 결국 고졸자들의 세금으로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제도가 되게 되어 저학력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된다. 또 사회(국가)가 모든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소득전문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년간 수업료만 2천만원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판검사･변호사나, 약학대학원 출신의 약사, 의학대학원 출신 의사, 기타 물류대학원이나 IT전문대학원출신들이 특별한 교육비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교육제도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1>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각종 등록금 제도의 효과 비교

성과/각종제도	현재의 수업료제도	학자금 융자제도	등록금 후불제	무상교육 제도
(효과성)	60	120	300	200
대학교육의 접근성	F	C	A	A
국가의 책임강화	F	F	A	A
부패사학 척결	C	C	A	F
(효율성)	100	100	160	160
교육비지출 효율성	A	A	B	C
대학생의 채무증가	F	F	B	A
(형평성)	220	240	300	240
수익자부담원칙	C	C	A	B
고졸자의 부담	A	A	A	B
고소득 전문직 부담	C	B	A	B
(총점/800만점)	380점	460점	760점	600점
*최대수혜자	고소득층	금융기관	저소득층	고학력층, 저소득층

* 배점 A: 100, B: 80, C: 60, D: 40, F: 0

5. 등록금후불제의 효과

한국에서 등록금후불제가 실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원: 2006 b).

①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외환위기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시간의 시간제 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많다. 바로 이들이 수혜자가 된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② 등록금 갈등의 근본적 해결

매년 등록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학생회와 대학당국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마치 물건을 흥정하는 공간처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제지간 불신감의 증폭과 함께 행정력의 낭비도 엄청나다.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③ 대학교육의 질 상승

고등교육 진학률이 84%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후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심사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비고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만 수혜부여), 그만큼 대학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다.

④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 규모는 OECD회원국 평균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초등학생 1인당교육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으로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높인다면 그만큼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강화된다. 사학의   ⑤ 교육여건 개선과 사학비리 예방

등록금후불제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과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은 사립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학은 학생모집이 어려워지므로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사학비리 척결에 기여하게 된다.

⑥ 사학교직원의 임금과 생활안정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는 대학 자퇴생이나 군입대휴학생 등의 감소와 함께 대학의 운영수입 증가를 가져와 이를 통해 사학 교직원들의 임금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대우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⑦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는 대학생 자녀를 둔 국민들에게 연 12조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다. 이는 다시 소비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고, 승수효과를 통해 최소 33조 - 50조까지의 국민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계소비성향이 0.75라면, 민간의 소득증가효과는 44조원에 이른다.

6. 대학교육특별기여금 납부 방법 (4년제 대졸자기준)

이상의 논의에서 봤듯이, 등록금 후불제는 학자금 융자제도 등 다른 교육비 부담제도에 비해 우수한 측면이 많다. 특히 불황기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수업료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 실질이자율이 없는 후불제로 하고, 생활비는 장기저리 융자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수입(만원)	납부율	월납부액(만원)
2,000만원 미만	0	0
2,000 - 3,000	3%	5.0 - 7.5
3,001 - 4,000	3.5%	8.7 - 11.6
4,001 - 5,000	4%	13.3 - 16.6
5,001 - 6,000	4.5%	18.7 - 22.5
6,001 - 7,000	5%	25.0 - 29.1
7,001 - 8,000	5.5%	32.0 - 36.6
8,001 - 9000	6%	40.0 - 45.0
9,001 - 1억원	6.5%	48.7 - 54.1
1억원이상	7%	58.3 이상

(1) 대학재학 중 후불제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취직이 되어 연봉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다음과 같은 비율을 대학교육특별기여금으로서 납부한다.

연수입 2,000만원부터 대학교육특별기여금을 납부하는 안은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참고로 2008년 4년제 대졸자 대기업 신입직원의 평균연봉은 3093만원으로 조사되었다(잡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자는 이보다 낮은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2) 후불제 실시에 따른 대학교육특별기여금에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실질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3) 총 납부 연수는 20년으로 하되, 55세가 되면 납부 연수에 관계없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55세가 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금액은 면제한다.

(4) 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maintenance cost)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정부 또는 소속 대학에서 융자해 주되, 졸업 시까지 거치기간을 두며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하고 이자율은 정부 주요 정책기금 수준으로 한다.

각국의 기여금 납부 최저 소득기준액 및 동일 소득기준 1년 납부액 비교

국가	최저 부과기준	연봉 4,000만원기준	연봉 5,000만원기준
호주	$39,225(3,530만원)	160만원(소득의 4%)	$3,333(약 300만원)
영국	£15,000(3,000만원)	90만원(기준 초과액의 9%)	£900(약 180만원)
한국(안)	2,000만원	140만원(소득의 3.5%)	200만원

7. 관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⑴ 관리조직의 구성

가칭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이하 등록금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단체: 정부, 대학당국, 사학재단, 학생 단체, 교수단체, 대학직원단체, 학부모 단체

⑵ 관리조직의 기능

① 후불제 등록금 액수 책정

② 대학별 등록금의 승인

③ 대학별 예결산의 감사

④ 후불제 실시 대상대학의 선정과 감독

(3) 정부의 역할

① 정부는 등록금후불제 실시를 위하여 고등교육 후불제 기금을 창설한다.

②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대학교육세를 징세한다. 국세행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③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현재 GDP 의 0.4%에서 매년 0.05%씩 1.1%가 될 때까지         증가시켜간다. 증가되는 예산 부분은 후불제 기금과 대학교육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4) 기타

① 학생들은 선택에 따라 후불제를 선택하지 않고 매학기 등록금을 선불로 납부할 수 있다. 각 대학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불로 등록금을 납부할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서 대학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선정하는 등 금융적 차별을 할 수 없다.

③ 등록금후불제 실시 전 단계에서, 극빈층과 차상위계층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결론

등록금 문제는 그간 주로 대학생단체들이 등투의 형식으로 제기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교수노조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대학교육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대학교육비 해결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다시 2007년 말부터 참여연대와 진보연대･민주노총 등이 합세함으로써 주요한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제를 중장기 목표로 한 등록금상한제･후불제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등록금후불제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대선 전부터 등록금반액제를 주장한 바 있으나 집권 후 아직 분명한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고액 등록금의 문제는 학생･학보모의 교육비 부담감소라는 측면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라는 측면을 동시에 인식하는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보장’과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보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에 합치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교육비 국가부담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이다.

등록금후불제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등록금 인상률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등록금 상한제 실시).

2)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국립대 등록금 관리제).

3)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재학생을 위한 무이자 융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6)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 시, 졸업까지 예상되는 등록금 액수를 공지해야 한다.

7) 각 대학은 원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분납을 허용해야 한다.

8) 각 대학은 장학금 규모를 늘려야 하며, 장학금은 성적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9) 대학별 대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설치하되, 총학생회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사립대학의 비리척결과 국공립대학의 저효율을 개선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리드만은 등록금후불제와 같은 이러한 훌륭한 계획이 관리비용 때문에 비영리기구 등 민간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정부 단위에서는 이 비용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지라도 극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귀찮은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언급한 정치적 문제일 것이다. 즉, 이 계획이 어떻게 정치적 축구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지급정책인 이 계획이 직업교육을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느냐이다(136-7).”

프리드만의 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 그의 지적대로 등록금에 대한 논의들이 인기위주의 정치적 논의에서 벗어나 과감한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고등교육 제도를 추구하는 수구세력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모든 젊은이들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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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 J. (1993), "Excellence and Equity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 Economics, vol 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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