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
제 목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록금에 대한 발언 논평
날 짜	2008. 9. 10(수)(총 2쪽)

논    평

'반값 등록금'공약 부정하는 대통령에 실망

- 이명박 대통령, 등록금 문제 진정 공감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방안  △학자금 이자 대폭 경감 △뻥튀기 대학 예·결산 시정 △장학금전면 확대 △학생지원기구 설립 등의 조치 지시해야

1.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밤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에서 수년간, 수십차례 직접 발표한 이야기다. 또 지난해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이주호 전 의원이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했던 사람 입에서 직접 나온 공적 발표를 부정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당인 한나라당의 후보로 선거를 치른 것이지, 혼자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다. 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가 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또한 학자금 대출 고금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언급하며 무이자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아예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이자 혜택이라는 것도 거치기간에만 해당하고 상환기간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소득계층 대학생들이 7.8%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현재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서민·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는 물론이고 과감한 학비 감면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 7.8%, 물가상승률의 3-4배 이상,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생·학부모들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3. 또 이명박 대통령은 추경예산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을 학자금 이자 경감에 배려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될 수 있으면 힘들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얘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답변은 회피했다.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9백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무척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에서 (장학금 확대 등을)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까지 한 것을 감안한다면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4. 등록금넷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4일 전국의 사립대학 2006년 예결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대학이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 2006년 예결산 차액이 1조 2천억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2006년 예산 등록금 수입의 16%에 해당해, 등록금의 16%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립대학 예산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이 예산이 없다며 등록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을 올려온 것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다. 또한 해마다 수천억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장학기금 등의 학생지원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규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방송에서 '교육이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말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온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등의 도입을 통해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키고,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 대출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무려 6조원을 넘는 사립대 재단적립금과 뻥튀기 대학예결산 관행부터 규제·시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등록금넷은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 부정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등록금 반값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