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박규제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도박 네트워크 실무자(기독교 사회책임 김규호 목사, 2266-8351, 010-9618-072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 723-5303
제 목	강원랜드 비리에 대한 규제넷의 의견
날 짜	2008. 9. 8.(총 2쪽)

논  평

<강원랜드>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라!

- 강원랜드 이사 선임에 있어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강화와, 사행산업 통합 감독법 제정 시급해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원랜드>가 이제는 부끄러운 비리로 얼룩져 태백 주민들을 비롯한 온 국민의 수치가 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문제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뿐 아니라,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과 경영진들의 운영 마인드 등의 총체적 안이함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를 비롯한 사행산업 전반에 감독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감위의 권한 강화와 사행산업 통합 감독법 제정이 시급하다.

2. 최근 강원랜드는 허위 보고로 백 억대의 예산을 부풀린 데 이어 수십억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채 안이한 공기업 행태를 답습하며 공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허위경력자를 확인 없이 채용하면서 무려 7억7000만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 환수조치 명령을 받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를 포함시켜 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감사원으로부터도 경영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찰의 수과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도 <강원랜드>는 문제투성이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은 사행산업에 대한 마인드와 방향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병폐에 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있을 때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임원들이 있는 한 경영합리화도 윤리경영도 있을 수 없다.

3. 더구나 <강원랜드>로 인해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로 비운의 삶을 마감하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악이 되는 곳이 건전 경영은 못할 망정 비리의 온상이 되고 낙하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도박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비리는 한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또한 <강원랜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사들은 결코 낙하산이어서는 안되며 경영합리화라는 일반 기업적 가치관 보다는 사행산업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윤리성과 도덕성이 뛰어난 인사들이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이번 일은 사행산업을 철저히 감독해야할 정부의 잘못이 큼만큼 인허가권과 같은 실제적인 권한 없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그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인해 향후 <강원랜드>가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검증된 이사들이 선임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기독교사회책임, YMCA,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희망센타, 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박규제넷의 공동사무국은 기독교사회책임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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