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6-9705-0691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 019-9101-0376)
제 목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9. 4(목)(총 10쪽)

보 도 자 료

대학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 등록금넷,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진행해

- 예산분석 결과, 등록금 최소한 15%이상 줄일 수 있어

- 대학의 자산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을 규제해야

1. 오늘(9/4) 등록금넷은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의 예산과 결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했다.

2. 그 내용을 보면 사립대학들은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다.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 억 원으로,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5,874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문제점은 ▲예산이 결산보다 약 1,600여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 ▲법인전입금을 약 2,400억원 미이행이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수입 16.5% 감축 가능 ▲지출 감축 가능부분을 포함하면 등록금 수입 21.8% 감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이 예산이 없다며 등록금만 의존하고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을 올려온 주장이 ‘거짓’이었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넷은 사립대학은 기존의 등록금 최소 15%이상, 최대 21%를 줄여야 하며  대학 적립금의 한도와 용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등록금 넷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부풀려져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증했으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등록금액 상한제와 소득연계형 후불제 도입 ▲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용도를 제한 ▲ 학자금 대출이자 대폭인하 등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4. 등록금넷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석 이후 등록금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대학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9월 말, 각 정당의 의원들을 초청해 등록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끝.

※ 별첨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담당 :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019-9101-0376) 이진선(등록금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10-9705-0691)

“대학 등록금의 실체를 폭로한다”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ㆍ결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9월 4일(목) 11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순서

진행 -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1. 참석인사 소개

2. 인사말 -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3.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결과 발표

-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발언

- 학생 - 용리브가(숭실대총학생회장/서대련의장)

- 교사

- 시민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4. 질의, 응답

5. 향후 계획

2006년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

1. 2006년 예산 뻥튀기 및 축소 편성 현황

□ 2006년 예·결산 분석 결과, 1조 2,156억원 차액 발생

- 수입 축소 편성 금액 5,010억원, 지출 뻥튀기 편성 금액 7,146억 원.

- 뻥튀기·축소 편성으로 인한 2006년 예·결산 차액이 1조 2,156 억 원.

□ 2006년 등록금 인상액 1.5배 이상

- 2006년 예·결산 차액이 1조 2,156 억 원은 2006년 등록금수입 증가액 7,427억 원의 1.5배가 넘는 금액.

- 등록금 인상이 없이도 대학운영이 가능했으며, 인하도 가능할 수 있었음.

- 이는 사립대학 예산이 비합리적·비과학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2006년 사립대학 예·결산 뻥튀기 및 축소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2006년 예산(A)		7,376,654
	전년 대비 증가액(B)		742,697
예·결산 차액	수입	예산(a)	11,009,787
		결산(b)	11,510,798
		축소편성 금액(c=b-a)	501,012
	순지출	예산(d)	10,610,431
		결산(e)	9,895,873
		뻥튀기편성 금액(f=d-e)	714,557
	예결산차액 : 축소편성+뻥튀기편성(g=c+f)		1,215,569
예·결산 차액 / 등록금수입 증가액(g/B)			163.7%
예·결산 차액 / 등록금수입(g/A)			16.5%
주1) 148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년 대비 증가액=2006년 결산 등록금수입-2005년 결산 등록금수입
주3) 2006년 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수입총액
2006년 순지출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지출총액-특정기금적립-차기이월자금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예·결산 차액, 등록금수입의 16.5%

- 2006년 뻥튀기·축소 편성에 의한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2006년 예산 등록금수입 7조 3,767억 원의 16.5%임.

- 즉,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면, 2006년 등록금수입의 16.5% 감축 가능.

□ 2006년 사립 4년제 대학 누적 적립금 4조 8,782억 원

- 이와 같은 예산 편성 결과는 적립금의 확대로 귀결. 2006년 현재, 사립 4년제 대학 누적 적립금은 4조 8,782억 원. 거의 매년 4천억 원씩 증가.

- 이는 2006년 예산 등록금수입 기준, 약 70%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임.

- 2000년 적립금 기준, 2조 1,928억 원 증가, 거의 두 배 증가한 셈.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적립금	2,685,343	3,101,777	3,565,094	3,996,318	4,151,457	4,413,857	4,878,223
증가액	-	416,434	463,317	431,224	155,139	262,400	464,366
주1) 전체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주2) 누적적립금 : 대차대조표상의 특정기금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 과도한 지출 예산 편성

□ 대표적 뻥튀기 항목, 관리운영비 1,614억 원, 자산적지출 1,169억 원 부풀려짐

- 수입 축소보다 지출 뻥튀기가 심각하며, 그 대표적 항목이 관리운영비와 자산적지출.

- 2006년 관리운영비는 예산이 결산보다 1,614억 원 부풀려져 있었고, 자산적지출은 1,169억 원 부풀려짐.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 사립대학들은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하고 있기 때문.

□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 … 과도한 지출 편성 지양

- 예산을 너무 부풀렸기 때문에 결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그러나 결산 자체도 물가인상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함.

- 2005년 결산 대비 2006년 결산 관리운영비 7.5%, 자산적지출 10.3% 증가.

- 2006년 물가인상률이 2.2%였음을 감안하면, 물가인상률의 3~4배가 넘는 지출 증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매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건설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등록금 의존가 높아 지출 증가는 바로 등록금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지출은 지양해야 함.

□ 2005년 결산 기준, 물가인상률 2.2% 적용하면 1,487억 원 감축 가능

- 2005년 결산에 물가인상률 2.2%를 적용하면, 관리운영비는 591억 원, 자산적지출은 897억 원, 총 1,487억 원 감축 가능.

- 2006년 1월 초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추정 물가인상률 3.6%를 적용하더라도 관리운영비와 자산적지출 1,175억 원 감축 가능.

<2006년 사립대학 관리운영비 및 자산적지출 추정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리운영비	자산적지출
2005년	결산(a)	1,120,261	1,109,333
2006년	예산(b)	1,365,364	1,340,313
	결산(c)	1,203,965	1,223,413
	예산-결산(b-c)	161,399	116,901
	증가율(c/a)	7.5%	10.3%
추정예산(A)	2006년 물가인상률 2.2% 적용(d)	1,144,906	1,133,739
	감축액(c-d)	59,059	89,674
추정예산(B)	2006년 물가인상률 3.6% 적용(e)	1,160,590	1,149,269
	감축액(c-e)	43,375	74,143
주1) 148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자산적지출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상의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구축물매입비+건설가계정
주3) 추정예산(A) : 2006년 통계청 물가인상률 2.2% 적용
추정예산(B) :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3.6% 적용(서울신문 2006.1.5)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 관리운영비와 자산적지출 이외에 항목 역시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예산 책정. 과도한 지출 예산 부풀리기를 지양한다면, 등록금인상 억제·인하할 수 있음.

3. 재원확보 책임 미이행

□ 법인전입금 1,013억 원, 특정기금인출 1,389억 원, 총 2,402억 원 미이행

- 수입예산은 대체로 축소 편성함. 그러나 법인전입금과 특정기금인출수입은 예산보다 결산이 적음. 즉, 예산을 책정한 대로 수입처리 않은 것임.

- 법인전입금이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대학으로 전입하는 금액. 6,223억 원을 전입하기로 했으나 5,215억 원만 전입. 1,013억 원을 전입하지 않았음.

- 특정기금인출이란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 이 역시 1,389억 원을 인출하지 않았음.

□ 수입재원 확대로 등록금 인상 억제해야

- 법인전입금 확충은 학교운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 의무이며, 적립금은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씌어져야 함. 최소한 편성된 예산만큼은 집행해야 할 것임.

- 특히, 다른 항목과 달리 법인전입금과 특정기금인출은 학교법인과 학교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행 가능하며, 증액도 가능.

<2006년 법인전입금 및 특정기금인출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예산	결산	차액
법인전입금	622,728	521,457	101,270
특정기금인출수입	726,796	587,858	138,938
계	1,349,524	1,109,316	240,208
주1) 148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특정기금인출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상의 특정기금인출수입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4. 2006년 예산 등록금수입 21.8% 감축 가능

□ 뻥튀기 편성 등 총 1조 6,045억 원 감축 가능

- 앞에서 살펴본 예·결산차액(뻥튀기·축소 예산 편성액) 1조 2156억 원, 2006년 물가인상률 2.2%를 적용한 관리운영비 및 자산적지출 감축액 1,487억 원, 법인전입금 및 특정기금인출수입의 예산 이행 금액 2,402억 원을 합산하면, 총 1조 6,045억 원.

- 이는 2006년 예산 등록금수입 7조 3,767억 원의 21.8%에 달하는 금액임.

<2006년 예산 등록금수입 대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등록금수입	감축
		예결산차액	추정감축액	추가수입액	계
금액	7,376,654	1,215,569	148,733	240,208	1,604,510
비율	100.0	16.5	2.0	3.3	21.8
주1) 148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등록금수입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주3) 예결산차액 : 뻥튀기 및 축소 예산 편성 규모
주4) 추정감축액 : 2006년 결산 관리운영비·자산적지출 감축액(2005년 결산에 물가인상률 2.2% 적용)
주5) 추정수입액 : 2006년 법인전입금·특정기금인출수입 예산-결산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 이처럼 추정결산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 편성, 관리운영비나 자산적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무분별한 지출 지양,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임.

※ 별첨 : 2006년 수도권 대학 뻥튀기 예산 편성, 등록금수입 비교

(단위 : 백만원)
대학명	등록금수입 (A)	수입			지출			차액 합계 (B=c+f)	비율 (B/A)
		예산 (a)	결산 (b)	차액 (c=b-a)	예산 (d)	결산 (e)	차액 (f=d-e)
수원대	84,083	99,545	137,167	37,622	97,678	90,079	7,599	45,221	53.8%
가톨릭대	67,660	145,006	163,012	18,006	142,256	128,925	13,331	31,337	46.3%
숭실대	85,123	143,660	153,290	9,630	140,460	114,478	25,982	35,612	41.8%
홍익대	146,361	183,812	297,142	113,331	183,462	242,113	-58,652	54,679	37.4%
세종대	75,859	92,918	97,658	4,740	92,918	79,336	13,583	18,322	24.2%
숙명여대	92,514	152,372	146,094	-6,278	129,797	101,327	28,470	22,192	24.0%
서강대	75,099	132,006	143,177	11,171	131,058	125,117	5,941	17,112	22.8%
성신여대	68,358	106,769	98,246	-8,523	105,765	82,013	23,752	15,228	22.3%
건국대	161,271	286,097	304,191	18,093	284,547	267,092	17,456	35,549	22.0%
연세대	279,775	556,774	604,661	47,887	507,100	504,366	2,734	50,621	18.1%
성균관대	170,728	323,862	347,686	23,824	314,422	307,766	6,657	30,481	17.9%
한국외대	107,251	143,652	144,306	654	142,926	125,443	17,483	18,137	16.9%
인하대	144,891	252,918	244,452	-8,467	248,120	218,464	29,656	21,190	14.6%
아주대	88,949	165,740	157,741	-7,998	158,875	139,055	19,820	11,821	13.3%
경원대	68,091	88,614	86,129	-2,485	88,197	76,697	11,500	9,015	13.2%
국민대	109,480	136,894	131,038	-5,856	136,889	116,554	20,336	14,480	13.2%
이화여대	160,700	279,502	293,702	14,199	252,307	245,482	6,825	21,024	13.1%
한양대	247,621	338,930	372,290	33,361	332,231	337,815	-5,584	27,776	11.2%
경희대	212,135	340,969	345,199	4,230	329,391	312,120	17,271	21,501	10.1%
동국대	167,169	248,622	219,825	-28,797	247,725	204,861	42,865	14,067	8.4%
중앙대	184,817	233,583	241,639	8,056	221,385	214,560	6,825	14,880	8.1%
주1) 148개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및 06년 개편, 통합 대학 제외)
주2)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편제정원(학부+대학원) 1만명이상 대학
편제정원 : 2006년 교원확보율산정 편제정원 기준
주3) 등록금수입 : 2006년 예산